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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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8 (목)	사진자료 없음	담당자_손우기비서 E-mail_sonwooki@hanmail.net

대형 감평법인 위주의 공시감정평가 정책 개선 필요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평가결과 일반 공개도 검토해야 -

대형감정평가법인 중심으로 수행되던 표준지 공시 등의 업무를 중소감정평가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됐지만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8일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2017년부터 표준지 공시지가에도 중소법인 소속 평가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중소평가법인 소속 평가사는 아직 2%도 되지 못한다”며 “대형 법인 위주로 시장이 고착화 되는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표준지 공시업무 중소법인 참여현황>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전체 참여인원 (명)	1,226	1,050	1,052	1,078
중소법인 참여인원 (명)	-	11	14	20
참여법인 수 (개)	13	15	15	16
중소법인 수 (개)	-	2	2	3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정으로 2017년도 공시업무부터 중소법인이 공시업무에 최초로 참여한 이후 매년 참여 인원은 소폭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업무에 참여한 중소법인은 2017년 2개, 2018년 2개, 2019년 3개에 그쳤고 참여 인원은 2019년도 기준 1.9%인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대형감정평가법인 업무수행 능력평가 결과를 정부에서만 활용하지 말고 일반국민에게도 공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감정평가 시장에서 법인에 대한 정보와 능력을 일반 국민은 거의 알 수 없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인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