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당: 02-784-1250

2018. 10. 18

“황금열쇠 퇴임 선물로 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번에는 국민세금으로 이사장 개인 물품 구입”

관사 내 이불 구입, 인터넷 요금 내고, 정수기 요금까지...

이사장 사무실에 방음벽 설치하라는 지시 거부한 직원은 전보조치

6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진공, 2대에 걸쳐 부정 저질러...

□ 전임이사장 퇴임때 황금열쇠를 선물해 물의를 일으켰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이번에는 국민세금을 개인 쌈지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

□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실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OO이사장이 2017년 부임 이후, 관사내의 일반전화·인터넷·정수기 요금과 이불 등을 국민세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짐.

□ 이불은 기타운영비 비목내 ‘임원실 운영비’에서 17만원을 지출했고, 일반전화·인터넷·정수기 요금 등은 공공요금 비목으로 지출됨.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진공의‘16년도 기금운영비 정산결과 통보’를 통해 「관사 일반전화, 인터넷 전화, 인터넷 요금 지출 : 관사 공통경비가 아닌 개인 사용분에 대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이라 지적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에 따르면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만 소진공의 경우에는 관례처럼 다른 비목으로 지금껏 전용해 왔음.

□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중기부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그해 10월 관사 내 인터넷 이용료 등에 8만 2320원, 11월 4만 2890원을 모두 국고금으로 냄. 11월 인터넷 등 해지위약금 2만 2385원조차도 국고금으로 해결함.

<중기부 시정지시 이후에도 관사에서 비목 전용하여 사용된 내역>

(단위:원)

구 분	관 사 물 품 내 역
	계	일반 전화	인터넷 전화	인터넷	TV	정수기
‘17.10월 사용요금	82,320	39,620				42,700
‘17. 11월 사용요금	42,890	4,400	623	15,147	-	22,720
‘17. 11월 해지위약금	22,385	2,288	4,950	15,147	-	-
합 계	147,595

□ 한편 소진공 김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는 한 두가지가 아님.

소진공에 현 재직중인 한 직원은“지난 4월 중순쯤 이사장실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소음 기준을 측정해 봐야 한다고 했더니 없었던 일이 됐다”며 “8월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 됐다”고 주장함.

□ 권 의원은 “600만 소상공인을 위해야 할 이사장이 국민 세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