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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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지연 보상 최근 5년간 71만명… 50%는 보상 못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열차지연 및 운행중지로 인한 보상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용객이 71만 6,8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

지연배상 대상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는 18만 2천여명에서 2015년에는 11만 1천명까지 내려갔으나, 2017년에는 다시 17만 1천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12만 3천여명이다.

열차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객은 연 평균 약 14만명이며,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8억 5천만원으로 5년간 71만명, 총 42억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중 피해를 보상받은 이용객은 약 35만명으로 4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철도공사 이용객들이 열차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차지연 보상은 1년 동안 할인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고객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면 당일 또는 1년내 역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로도 적립이 가능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홍보가 부족하여 자신이 대상이 되어있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열차 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지연이 발생한다면 피해 받은 모든 이용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연 발생 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연보상에 대한 제도 안내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이후 열차 지연 및 운행 중지로 인한 보상 현황

- 해당 승차권은 1년 동안 할인증으로 사용 가능(할인증 100% 선 지급)

- 고객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면, 당일 또는 1년 내 역에서 지급

- 역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  리지로 선택 적립 가능

(단위: 명, 천원)

연도	지연배상 대상		지연배상 합계		지연 할인증 사용		현금 지급
	인원	금액	인원 (비율)	금액 (비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4	182,546	823,626	62,191 (34.1%)	553,468 (67.2%)	38,836	430,174	23,355	123,294
’15	111,027	862,004	60,624 (54.6%)	1,020,942 (118.4%)	45,191	833,090	15,433	187,852
’16	127,466	616,002	61,930 (48.6%)	657,159 (106.7%)	49,692	555,200	12,238	101,959
’17	171,880	1,000,681	113,283 (67.8%)	1,329,893 (133.8%)	91,580	1,167,899	21,703	161,993
’18.7월	123,881	964,449	57,590 (46.5%)	656,869 (68.1%)	30,883	406,107	26,707	250,761

* 고객이 지연할인증으로 이용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지연 배상 대상 금액에 100%를 가산한 금액을 배상

* 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 추가 배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예시) ’17.12월 발생한 지연에 대한 배상은 ’18.12월 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