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2018. 10. 24(수) 이용호 의원

과속 운전, 정비 불량 코레일

차량정비 전수 점검 실시해야

최근 3년간 과속 운전 150건

사망 2명, 부상 19명, 재산피해 197억 2,900만 원

□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사고는 총 27건으로 피해액은 223억 원 이상.

o 사고 종류로는 탈선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충돌 2건.

o 사고 원인은 차륜 파손, 피로균열, 박리 등 정비 불량 16건, 기관사의 신호위반 6건, 시설물 정비 불량 1건, 자연재해 1건. (조사 중인 사고 3건)

⇒ 열차 사고는 대부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 코레일 열차 정비 제대로 되고 있는 것 맞나?

⇒ 코레일이 운영 중인 열차들은 연평균 100건 이상 고장이 남. 최근 5년간 코레일 열차 고장 건수는 652건.

□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50건, △2014년 137건, △2015년 99건으로 줄어들다가 △2016년 106건, △2017년 118건으로 늘어남. (2018년은 42건)

o 무궁화 열차 고장이 24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 KTX가 202건, 전동열차 94건, 새마을 43건, 화물열차 26건, ITX 19건, 누리로 9건, 통근열차 7건, 관광열차 3건.

o 무궁화 열차의 기대수명은 25년인데, 코레일이 보유한 무궁화열차 799량 중 573량(71.7%)은 기대수명이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밖에 남지 않음. (나머지 332량의 기대수명은 5~10년 남음.)

o KTX의 기대수명은 30년이고 코레일이 보유한 KTX 1,530량은 전부 기대수명이 10년 이상 남음.

⇒ 코레일은 KTX가 운행을 많이 하고,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고장 발생 횟수가 많다고 함.

⇒ 사장, 주행거리가 길던 짧던 정비를 했다면 고장은 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 코레일이 제출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서부본부는 2016년 고장방지대책 항목 115개 중 34개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음.

o 작년에는 88개 고장방지대책 항목 중 ‘전기식 출입문장치 리미트 스위치 전량 교체 추진’ 등 15개 항목을 이행하지 않음.

⇒ 차량고장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코레일의 차량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맞나?

□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2016년 화물열차 탈선 사고’는 열차 바퀴가 완전히 파손돼서 발생했음. ‘2017년 화물열차 탈선 사고’는 주행장치 결함으로 생긴 열차 진동과 용접상태 불량으로 발생함.

⇒ 코레일 차량 정비에 대한 전수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사장께서는 2016년, 전라선 성산 ~ 율촌역 구간에서 발생한 무궁화 열차 탈선 사고를 기억하는지? 사고 원인은 보조기관사가 기관사 대신 운전하다가 과속을 해서 발생.

⇒ 보조기관사의 과속이 사망 1, 부상6, 물적 피해 15억 9,300만 원을 발생시킴.

⇒ 열차 과속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님. 2016년 열차 과속 단속 실적은 62건, 작년에는 79건으로 증가. (2018년 8월: 9건)

□ 코레일은 과속 단속을 샘플조사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전체 열차의 과속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함.

⇒ 열차는 단 한 번의 사고로 큰 인명·재산피해를 유발함. 대형 사고는 잦은 고장으로 시작되는 만큼, 코레일이 열차 정비 · 감독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