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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김병하 비서관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77억여원,

서울 교통체증 완화노력 절실!

체납 상위 3곳이 평균 1억 2천만원 이상 체납

주변 지역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건물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서울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부담금 규모가 8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부산진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2015년 24억원, 2016년 27억원, 2017년 27억원 등 지난 3년간 7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위 20곳을 보면 지난 1998년부터 체납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누적체납금액이 제일 많은 곳의 체납액은 1억3,300여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체납 상위 3곳은 평균 1억2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헌승 의원은 “최근 교통유발부담금이 9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화 이전에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부터 제대로 징수하려는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

※ 첨부 :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상위 20위 현황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    (단위:원)

연도	부과액	납부액	체납액
2015년	101,857,741,470	99,462,542,050	2,395,199,420
2016년	121,147,020,440	118,466,610,920	2,680,409,500
2017년	141,835,264,050	139,134,601,930	2,700,662,120
계	364,840,025,960	357,063,754,900	7,776,271,040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상위 20위 현황>

시설물명	누적체납액	체납기간 (연.월.)
신도림 테크노마트	133,617,800	11.11.~18.10.
뉴리버사이드호텔	118,956,470	04.11.~18.10.
메트로타워	109,764,580	05.11.~18.10.
신도림 테크노마트	88,508,020	11.11.~18.10.
나인스에비뉴	84,094,760	10.11.~18.10.
르메이에르종로타운	77,438,150	11.11.~18.10.
용산아이피아 대주피오레	71,546,650	11.11.~18.10.
(주)르본씨티상가	71,159,360	04.11.~18.10.
신도림 테크노마트	60,675,750	16.11.~18.10.
진양상가	58,740,110	04.11.~18.10.
삼익쇼핑	58,573,700	98.11.~18.10.
씨티렉스, 삼부르네상스플러스	57,962,080	09.11.~18.10.
뉴존빌딩	55,780,230	06.11.~18.10.
국일관드림팰리스	50,461,690	03.11.~18.10.
은하빌딩	50,403,060	04.11.~18.10.
인사아트플라자	47,772,880	04.11.~18.10.
강변스포츠월드	43,115,110	07.11.~18.10.
에니웍스	42,739,300	13.11.~18.10.
삼덕다솜빌딩	42,223,720	04.11.~18.10.
씨티렉스	40,497,160	07.11.~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