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Ⅰ. 지난해는 청와대가 금년에는 총리가 금리인상 압력

ㅇ 지난해 靑경제보좌관 개입 직후, 동결 입장 포기→한달 뒤 금리 인상

- 채권금리 11.6bp 상승, 채권손실 2.1조원 규모

ㅇ 올해도 국무총리의 인상 압력 후, 첫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시사

ㅇ 국무총리 말 한마디에 채권금리 5영업일 연속 수직상승

- 금리 +14.2bp 상승, 시장에서 최대 6조원 증발한 셈

ㅇ 與 원내대표, 금통위 1시간 전까지 금리인상 압박

ㅇ 시장･언론, 금리인상 압력 버티는 모양새 보였으니 11월에 올릴 것

ㅇ 금통위 의결로 청와대･내각의 금리개입 중단 요구해야

Ⅱ. 서울 집값 급등 요인에 대한 한은과 정부의 시각차

ㅇ 기준금리 올리면 부동산 가격 잡힐까?

Ⅲ. 취업자 증가 전망(35→9만명) 오차율 4배... 최저임금 영향 무시한 탓?

Ⅳ. 한은, 글로벌 금융위기 1년 전까지 위기징후 포착 못 해

ㅇ IMF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반도체 호황 직후 발생

ㅇ 미국 금리인상은 세계적 위기의 예고편

ㅇ 한은･기재부･금융위･금감원 원팀으로 contingency 플랜 준비해야

□ 李총재님이나 저나 공직에 있으면서

ㅇ 오일쇼크부터 시작해서 IMF 외환위기, 2008는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ㅇ 크고 작은, 위기라는 위기는 다 겪어본 몇 안남아 있는 현업人

□ 총재님은 1977년 입행하셔서 35년간 근무하시고

ㅇ 2012년 부총재를 끝으로 잠시 떠나셨다가 2014년 다시 총재 취임

ㅇ 1975년 김성환 총재 연임 지명 이후 42년만에 역대 3번째 연임

□ 총재는 임기가 보장된 자리인만큼 2020년 3월말까지

ㅇ 43년간 근무하시게 되면 역대 최장수 한은맨 기록보유자

□ 돌이켜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ㅇ 재경경제원장관이 겸임하던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ㅇ 한국은행 총재가 맡게 되면서부터

ㅇ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중립성, 기관운영의 독립성은
20년 전과 비교하면 刮目相對･비약적인 발전

□ 문제는 새정부 출범이후 일련의 과정에서의 걱정되는 측면

ㅇ 저야 뭐 40년 가까지 총재님을 알고 지내면서
절대 그렇지 않으실 분이라는 점 잘 알고 있지만

ㅇ 시장은 저보다 총재님을 잘 모르고 있고

ㅇ 그래서 시장은 총재님의 인품과 진정성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 언론과 시장의 우려를 대신 전해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

Ⅰ. 지난해는 청와대가 금년에는 총리가 금리인상 압력

□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25 → 1.50%로 0.25%p 올리는 과정

□ 새정부 출범 5월이후에도 8월까지 금리동결 의지가 강하시자

ㅇ 8월 초순･중순 3차례에 걸쳐

ㅇ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직접 언론에 나서 금리인상 압박 발언

□ 9월에는 금통위가 없었고,

ㅇ 결국 10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

ㅇ 11월에 기준금리 인상 결정

□ 그리고 100일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역대 3번째로 연임 지명

□ 문제는 시장에서,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ㅇ 실제로 금리 변동폭이 커지거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점

□ 금년도 금통위 결정도 지난해 데자뷰

□ 1월~2월에는 기준금리 결정의 베이비 스텝 원칙에 따라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낮았음

ㅇ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으므로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메시지도 발표 /※8월까지 계속 반복

□ 하지만 4월~5월에는 ‘견실한 성장세’ 라는 표현이 등장

ㅇ 시장에서는 이 표현으로 인해 인상 가능성을 높게 봤던 것

ㅇ 결국 경기가 그나마 좀 괜찮았을 때,
좋은 지표 앞에서도 금리인상 주춤･실기했다는 지적도 있음

□ 7월부터는 금리 올리기 어려운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자

ㅇ 사실상 금리인상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

□ 그러자, 1년 전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섰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내각의 총 책임자, 국무총리가 한은을 압박

□ 국토부 장관도 거드는 발언 / 금통위 당일날 여당 원내대표도 가세

□ 결국 지난주 목요일(10.18일) 금통위 결정문 2가지 어색한 변화

ㅇ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금년도 2.9→2.7%/내년도 2.8→2.7%)하면서도

ㅇ 견실한 성장세 →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 지속

ㅇ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 / 신중하게 삭제

□ 실제 시장은 정부와 한은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ㅇ 등락을 거듭하던 채권금리는 5영업일 연속 수직상승

ㅇ 채권가격 3~6조원 증발한 셈

□ 여당 원내대표, 금통위 개최 1시간 전까지 금리인상 압박

질의) 열석발언권 현재도 반대하고 계시죠?

•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질의) 법에 있는대로 금통위 와서 앉아서 얘기하면 안되고

• 한은 밖에서 하는 금리개입 발언은 괜찮습니까?

질의) 금통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중단 촉구 의결하셔야, 견해는?

Ⅱ. 서울 집값 급등 요인에 대한 한은과 정부의 시각차

□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한은과 정부의 진단이 전혀 다른 방향

ㅇ 한은은 수급불균형이 원인 / 저도 동의

ㅇ vs. 정부는 공급은 충분, 투기수요가 원인

질의)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가 실효성의 가지기 어렵다는 의미?

질의) 현재의 저금리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왔고

•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실패했다는 일각(청와대･여당)의 지적, 동의?

질의) 한미 금리역전 때문이라도 올리기는 하셔야 할 것

• 다만, 부동산 같은 미시변수 하나에 영향을 끼치고자
한은의 중립성을 흔들어서는 안될 것, 견해는?

질의) 기준금리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의사의 메스가 아님

• 목표물만 공격하는 유도탄이 아니라
일대를 모두 불태우는 네이팜탄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

Ⅲ. 취업자 증가 전망(35→9만명) 오차율 4배... 최저임금 영향 무시한 탓?

질의) 고용전망이 아니라 ‘고용중계’에 가까운 오차율

• 모형과 모델에 따라 추계했다기 보다
줄어드는 취업자수 추세를 보면서 수정한 느낌

•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을 애써 반영하지 않은 탓?

Ⅳ. 한은, 글로벌 금융위기 1년전까지 위기징후 포착 못 해

□ 지난 2차례 경제위기 모두 반도체 호황 직후 발생

□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 반도체 단군이래 최대 호황

ㅇ 1993년~1995년 사이 반도체 특수 / 전대미문의 호황

ㅇ 1995년 수출 1,251억 달러 / 단군 이후 처음 1000억달러 넘어

ㅇ 수출의 반도체 비중 14% / 현재 21%

ㅇ 1995년 경제성장률 8.9%

ㅇ 1996년 D램 가격 폭락(16메가 D램 가격 50 → 4달러)

⇒ 반도체 붕괴 / 한국경제 휘청 / 경상수지 적자 역대 최다 /
시중에 달러의 씨가 마르면서 / IMF 외환위기 초래

□ 2002년~2004년 제2차 반도체 호황

ㅇ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20%

ㅇ 2007년 들어 D램 시장 30% 이상 위축

ㅇ 2007년 4월 美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

ㅇ 2008년 9월 美 리먼브러더스 파산 → 글로벌 경제위기

□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한국경제 착시효과는 현재 진행형

ㅇ 금년 수출 전체에서 반도체 비중 21%(9월까지) / IMF 직전 14%

ㅇ 2017 수출증가액(전년 대비) 784억 달러,
반도체 증가분 367억 달러로 전체의 46%

ㅇ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27%(사상최대)

※ 2002~2004년 제2차 반도체 특수 때 20%

□ 상반기 국내 상장사 655여 곳의 영업이익 18% 증가

ㅇ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오히려 4% 감소

ㅇ 2개 회사가 전체 회사 영업이익의 1/4 차지

□ 결국 반도체 제외하면 올해 들어 5차례 마이너스 수출 <그림 1>

ㅇ 반도체 제외시 설비투자 6개월 연속 감소, IMF이후 처음 <그림 2>

ㅇ 반도체 제외시 코스피도 1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 <그림 3>

ㅇ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줄어드는 추세 <그림 3>

□ 반도체 가격도 이제 떨어질 날만 기다리는 중

ㅇ 대표적 반도체 시장조사업체‘D램 익스체인지’
ㅇ 4분기 D램 5% 하락 / 내년 최대 25% 하락할 수도

⇒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한국경제의 민낯 서서히 드러날 수도

□ 내부의 반도체 편중 산업구조문제에 더해
세계 경제위기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 미국 금리인상은 세계적 위기의 예고편

ㅇ 1995~1997년 인상후 아시아 경제위기

ㅇ 2005~2006년 인상은 서브프라임 사태 → 글로벌경제위기

□ 1994년엔 물가 상승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ㅇ 연초 연 3.0%였던 금리를 7차례 과속 인상

ㅇ  다음 해 2월 6.0% / 1년 만에 2배

☞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 1997년엔 태국･인도네시아 외환위기

☞ 1997년 말 한국 IMF 외환위기

□ 미국은 1999년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

ㅇ 1999년 5월 연 4.75%→ 2000년 연 6.5% / 1년간 6차례 인상

☞ 닷컴버블 붕괴, 세계 IT 기업 주가 폭락,

☞ 한국도 2000년 코스닥 지수 1/5 토막

□ 2004년엔 미국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ㅇ 2004년 초 연 1.0%→ 2006년 7월 연 5.25%까지 상승

-  2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4.25%p 인상

☞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도 사태

☞ 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 2015년 말 시작된 현재의 미국 금리 인상 속도는

ㅇ 연간 최대 4차례 / 한 해 6~8차례 올리던 과거의 절반 속도

□ 그럼에도 올 들어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외채가 많은 신흥국의 통화 가치･주가 급락

□ 한국도 10월초 검은목요일 사태 발생 <그림 5>

ㅇ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징후도 포착 <그림 6>

□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지표를 적극 해석하는 것도 중요

질의)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과 원팀으로 움직이면서

• 늘 contingency 플랜을 점검해나갈 필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 글로벌 금융위기 1년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성태 총재님의 답변을 확인해보니,

ㅇ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도가 진행중인 상황인데도

ㅇ 위기가 세계로 확산되고,
한국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징후를 포착하시지 못함

ㅇ 일시적 금융변동성 확대 정도로 인식 / 평상시 같은 국회 답변

질의)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은 대부분의 징후를 다 잡아낼 수 있습니까?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