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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김병하 비서관

인천공항공사,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제공받아 총 10회 출장!!

2014년 12월, 항공사와 “환승객 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공동협약서”체결해, 항공권 지원 명문화

7월 권익위로부터 김영란법 위반소지 지적받아

이헌승의원,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부당행위 여부 명백히 밝혀야

인천공항공사가 해외환승객마케팅을 이유로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지원받아 재작년부터 최근까지 총 10회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부산진구을)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를 위한 비정기 자체 출장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의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아 미국, 유럽,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을 다녀왔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2014년 12월부터 각 항공사들과 체결한 “환승객 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공동협약서”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협약서에 따르면, 각 항공사는 환승설명회, 에이전트 로드쇼, 항공사 주최 해외행사 참여 공항공사 출장자에 대한 항공권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약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부당지원 예외사유로 규정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권익위 역시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인천공항공사의 사례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계약행위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고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권익위 발표 이후 인천공항공사 측이 받은 법률자문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금품등 수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제3항제3호의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행위가 허용된다고 사료한다”로 결론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이헌승의원은 “해외마케팅을 이유로 항공권까지 부당하게 지원받고 있음에도 해마다 환승률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해외환승객마케팅 출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의원은 “향후 국토부는 위법소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 관련자 처벌 등을 통해 재발사례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

※ 첨부 : 해외환승객마케팅출장 내역, 협약서 중 일부 내용

<첨부 1> 항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인천공항공사 출장내역

연번	지원기관	기간	방문국	목적	인원
1	아시아나	16.10.19~ 21	중국	현지 여행사 대상 항공사 공동 설명회 실시	2명
2	아시아나	16.10.31~ 11.2	러시아	현지 여행사 대상 항공사 공동 설명회 실시	2명
3	아시아나	16.11.9~ 11.11	일본	서일본지역 여행사 대상 항공사 공동마케팅 활동	2명
4	제주항공	16.11.15~ 11.17	중국	현지 여행사 대상 항공사 공동 설명회 실시	2명
5	대한항공 아시아나	17.3.27~4.1	베트남	베트남 환승객 증대 마케팅	2명
6	대한항공	17.4.19~20	일본	일본 수도권 여행사 대상 항공사 공동마케팅활동	2명
7	대한항공 아시아나	17.5.15~ 5.20	러시아, 프랑스, 독일	현지 여행사 및 언론사 대상 항공사 공동 설명회 실시	2명
8	아시아나	17.5.15~ 5.20	미국	현지 여행사 및 언론사 대상 항공사 공동 설명회 실시	2명
9	아시아나	17.6.7~6.9	필리핀	필리핀 환승 항공사에서 승객 증대	1명
10	델타항공(대한항공)	18.3.13~ 3.18	미국	항공사 세일즈 직원 교육 현지 여행사 대상 항공사 공동 설명회 실시	2명

※ 지원근거 : 인천국제공항, 국적사 환승객 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공동협약서(14. 12)

<첨부 2>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환승객 증대를 위한 해외 공동 마케팅 협약서 중 일부 (아시아나 동일)

제4조(협력사항)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각각 수행하며, 환승객 증대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1. 공항공사

가. 인천공항 환승객 유치관련 해외행사 개최를 주관한다.

나. 공항공사에서 현지에서 개최하는 행사(환승설명회, 에어전트 로드쇼) 비용(행사장 임대 및 식음료 비용 등)에 대하여 부담한다.

다. 인천공항 환승시설 견학 Fam Tour 등의 행사 시 발생하는 비용 또한 상호협의하여 부담하고 최대한 행사를 지원한다.

라. 공항공사가 참여하는 대한항공 주최 현지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분담액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대한항공

가. 현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초청자 관리, 초청, 행사 진행(필요시 통역)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 환승설명회, 에이전트 로드쇼, 대한항공 주최 해외행사 참여 공항공사 출장자에 대한 항공권(세금 및 유류세 제외)을 최대한 지원한다. 단, 기타 유관기관 동행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 인천공항 환승시설 견학 Fam Tour 등의 행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분담액을 결정한다.

라. 공항공사가 참여하는 대한항공 주최 현지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분담액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현지에서 발생하는 행사(환승설명회, 에이전트 로드쇼) 비용(행사장 임대 및 식음료 비용) 이외에 현지에서 부득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