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04. (목)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사건 중 86.3% 중소기업에 집중

중소기업 산업기술유출 사건 비율도 증가세...지난해 90% 돌파

내부자유출 사건 86.5%...외부자유출의 6.4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산업기술유출범죄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산업기술유출건수는 총 637건으로, 연평균 112건에 달한다.

문제는 산업기술유출사건 검거건수 중 중소기업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2013년 이후 중소기업 산업기술유출사건은 550건으로 전체 사건의 86.3%를 차지한다. 이는 같은 기간 87건에 불과한 대기업 사건에 비해 무려 6.3배 높은 수치이다.

심지어 전체 사건에서 중소기업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늘어 2013년 81.4%에서 2014년 82.0%, 2015년 83.7%, 2016년 86.0%까지 증가했다. 작년에는 90%를 넘긴 91.4%를 기록했다. 전체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이다. 올해 8월까지의 현황은 93.5%로 지난해보다 높다.

한편 유출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내부자유출 사건은 전체의 86.5%를 차지하는 551건으로 외부자유출 사건보다 6.4배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유출은 혁신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수익구조를 무너뜨림으로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 중소기업의 상생과 활성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이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의 운영을 보다 확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붙임1. 기업규모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건수

※ 붙임2. 유출자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건수

※ 붙임1. 기업규모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건수

※ 기업규모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건수
연도	계	중소기업		대기업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3년	97건	79건	81.4%	18건	18.6%
2014년	111건	91건	82.0%	20건	18.0%
2015년	98건	82건	83.7%	16건	16.3%
2016년	114건	98건	86.0%	16건	14.0%
2017년	140건	128건	91.4%	12건	8.6%
2018년 8월	77건	72건	93.5%	5건	6.5%
계	637건	550건	86.3%	87건	13.7%

※ 붙임2. 유출자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건수

※ 기업규모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건수
연도	계	내부자 유출		외부자 유출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3년	97건	86건	88.7%	11건	11.3%
2014년	111건	101건	91.0%	10건	9.0%
2015년	98건	89건	90.8%	9건	9.2%
2016년	114건	104건	91.2%	10건	8.8%
2017년	140건	115건	82.1%	25건	17.9%
2018년 8월	77건	56건	72.7%	21건	27.3%
계	637건	551건	86.5%	86건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