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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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1 (수)	사진자료 없음	담당자_손우기비서 E-mail_sonwooki@hanmail.net

건설산업 재해 저감 위해 공공성 강화 시급

- 시설물 생애주기 맞춤 재난관리 할 공공기관 설립 또는 일원화 검토 필요 -

건설산업 재해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걸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까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설립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11일 한국건설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건설업만 재해와 만인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120억원 미만의 중소건설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재해를 줄이기 위해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맞춘 안전관리체계 정비와 전담 공공기관 설립을 통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비건설업의 재해자는 5.9%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오히려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재해자 발생현황>

(단위 : 명, 산업안전보건공단)

연 도	전체 산업	건설업	비건설업	비 고
2013년	91,824	23,600	68,224
2014년	90,909	23,669	67,240
2015년	90,129	25,132	64,997
2016년	90,656	26,570	64,086
2017년	89,848	25,649	64,199
증․감	-1,976	2,049	-4,025	’13년～’17년
증감율(%)	-2.2	8.7	-5.9

또 2017년 공사금액별 재해현황을 보면 2017년 재해자의 재해자의 86.2%, 사망자의 75.9%가 120억원 미만의 중소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2017년 공사금액별 재해현황>

(단위 : 명, 산업안전보건공단)

구 분	2016년		2017년		비 율(%)		비 고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계	25,114	499	24,133	506	100	100
3억미만	9,914	159	9,274	176	38.43	34.8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장(120억 미만) 사망자 : 75.9%
3～20억미만	7,860	119	7,126	109	29.53	21.5
20～120억미만	4,478	101	4,402	99	18.24	19.6
120억이상	2,316	107	2,904	111	12.03	21.9
분류불능	546	13	427	11	1.8	2.2

안 의원은 이날 배부한‘건설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일원화 방안’이란 정책자료집을 통해 건설안전과 품질관리 업무가 기관의 설립목적과 건설안전 관련 업무가 아닌 한국시설안전공단, 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등으로 나뉘어 혼재된 상황에서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건설공사 생애주기(Life Cycle)의 재해 대상별 공공기관 및 관련법령

건설공사 Life Cycle				재해의 구분
				근로자 재해		건설공사 재해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 및 200억 이상 건설공사 목적물		기타 중소규모 건설공사 목적물
				주관기관	법 및 제도	주관기관	법 및 제도	주관기관	법 및 제도
설계				-	-	한국시설 안전공단	건설기술진흥법 (1종, 2종 시설의 실시설계 안전성 검토)	-	-
시공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	한국시설 안전공단	건설기술진흥법 (1종, 2종 시설의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	-
						건설사업 관 리 자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유지 관리						한국시설 안전공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주요 시설물 등)	한국시설 안전공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회복지시설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	-
철거						-	-
※			: 주관 기관 및 법령 부재 (전담 기관 선정 및 법령 개정, 추가 필요)

안 의원은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있는 총괄안전관리체계를 만들고 건축시설물의 전 생애주기에 맞춘 관리를 위해 건설안전관리 전담 공기관이 필요하다”며 “기존 공공기관 통합과 기관의 업역 확대강화를 통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자료집에서는 건설현장의 다양한 현장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시설물유지관리 노하우와 학문적 성과를 갖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 함께 연계할 경우를 가정하여 일자리창출, 건설재해 감소, 국가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적비용절감 등의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안 의원은 시설물의 전 과정(Life Cycle)에 대한 유지관리와 건물의 해체공사까지 고려한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지난 8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