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2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영 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5호 전화 02)784-4020~2 팩스 02)788-0272			담당자 김종하 비서 (010-4583-7023)

어린이 위협하는 School존, Death존 될라

- 전국 10개 지역 스쿨존 과속 단속장비 설치율 평균 못미쳐

최고시속 171km 단속 사례 있어, 실질적 행정조치 이뤄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스쿨존 16,659개중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588개로 평균 3.53%의 설치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79건으로 이 중 사망자는 8명, 부상은 487명에 달한다. 어린이 사망자 숫자는 2015년 이후 3년째 8명으로 동일하다.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전남이 3.6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스쿨존 단속장비 설치율이 0.97%에 불과했다. 광주는 3.3명에 1.14%의 설치율을, 경북은 2.1명에 0.17%로, 세 지역 모두 스쿨존 단속장비 설치율이 평균인 3.53%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 연도별 최고 속도로 단속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충주시 연수동 주동2단지 앞에서 171km/h로 달리던 쏘울 차량 한 대가 속도카메라에 찍힌 사례가 있다. 2015년에는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에서 시속 146km/h로 달리던 아반떼 차량이 스쿨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카메라에 찍혔다. (해당년도 최고 속도 기록)

김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안전은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과속 속도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붙임1. 지방청별 스쿨존 과속단속장비 설치현황(’18. 9월)

구분	스쿨존 설치	단속장비 설치	설치율
계	16,659	588	3.53%
서울	1,732	60	3.46%
부산	906	67	7.40%
대구	782	27	3.45%
인천	730	42	5.75%
광주	615	7	1.14%
대전	468	9	1.92%
울산	348	14	4.02%
경기남부	2,633	163	6.19%
경기북부	1,045	48	4.59%
강원	774	6	0.78%
충북	744	12	1.61%
충남	1,121	51	4.55%
전북	1,009	19	1.88%
전남	1,031	10	0.97%
경북	1,204	2	0.17%
경남	1,195	30	2.51%
제주	322	21	6.52%

붙임2. 연도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구 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5년	541	8	558
2016년	480	8	510
2017년	479	8	487

붙임3. 지방청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계	541	8	558	480	8	510	479	8	487
서울	90	1	90	96	2	101	81	1	85
부산	51	3	49	49	1	49	46	0	47
대구	37	2	35	23	0	25	30	0	30
인천	28	0	29	29	1	28	33	0	35
광주	23	0	25	25	1	25	24	1	24
대전	13	0	14	18	0	18	14	2	12
울산	22	0	24	18	0	18	13	0	13
경기 남부	79	2	80	77	1	81	71	2	69
경기 북부	26	0	29	7	0	8	25	0	27
강원	16	0	19	12	0	13	16	0	17
충북	25	0	26	18	0	20	29	1	28
충남	21	0	21	20	0	22	19	1	18
전북	24	0	25	17	0	17	18	0	22
전남	16	0	16	26	0	39	19	0	19
경북	27	0	30	20	1	20	14	0	14
경남	31	0	34	19	1	19	20	0	20
제주	12	0	12	6	0	7	7	0	7

붙임4. 2017년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스쿨존 단속장비 설치율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스쿨족 단속장비 설치율
전남	3.6	0.97%
광주	3.3	1.14%
경북	2.1	0.17%

붙임5. 시도별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구분	어린이 인구수			사망자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948,071	5,922,779	5,804,254	65	71	54	1.09	1.20	0.93
서울	1,008,591	1,002,755	951,576	6	6	1	0.6	0.6	0.1
부산	338,139	333,734	333,856	6	8	3	1.8	2.4	0.9
대구	276,408	272,417	266,480	4	1	1	1.4	0.4	0.4
인천	352,321	353,678	341,157	1	5	0	0.3	1.4	0.0
광주	197,238	196,505	183,527	1	1	6	0.5	0.5	3.3
대전	194,860	193,547	181,148	2	1	3	1.0	0.5	1.7
울산	147,823	147,082	146,612	2	0	0	1.4	0.0	0.0
경기	1,624,539	1,629,164	1,600,268	13	14	10	0.8	0.9	0.6
강원	163,974	161,299	156,083	2	5	3	1.2	3.1	1.9
충북	184,734	183,584	180,929	2	3	3	1.1	1.6	1.7
충남	285,086	292,406	303,240	4	4	6	1.4	1.4	2.0
전북	208,494	205,343	199,564	4	5	2	1.9	2.4	1.0
전남	195,334	190,108	193,935	7	5	7	3.6	2.6	3.6
경북	283,692	279,442	280,686	7	8	6	2.5	2.9	2.1
경남	406,481	402,060	401,522	3	4	3	0.7	1.0	0.7
제주	80,357	79,655	83,671	1	1	0	1.2	1.3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