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8. (일)

지역간 소방력 격차 해소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 서둘러야

- 1인당 담당인구 2.9배 : 경기 1,548명, 강원 533명

- 소방인력 부족율 4.4배 : 전남 46.9%, 서울 10.6%

1인당 담당 면적(㎢/명) 58배 : 강원 5.8(㎢/명), 서울 0.1(㎢/명)

소방서 미설치 기초지자체는 전남 7곳으로 최다

소방공무원 1인당 사업비(2018년 예산 기준) 2.6배 : 인천 2,162만원, 울산 5,592만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시도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인력의 경우,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의 경우 전체 평균은 1,091명이었고,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1,548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1.4배,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적은 강원(533명)의 2.9배 많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18,371명의 소방인력이 부족한데, 가장 많이 부족한 곳은 경기로 2,593명이었다. 소방인력부족율로는 평균적으로 31.1%였고, 서울이 10.6%로 가장 덜 부족했으며, 전남이 46.9%로 가장 높은 부족율을 보였다. 특ㆍ광역시와 도로 구분하면 특ㆍ광역시의 소방인력부족율은 18.2%였고, 도는 37.5% 부족으로 도 지역 인력부족이 2.1배 더 부족했다.

관할면적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컸는데,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2.1㎢를 담당하는데, 서울은 0.1㎢였으며, 강원은 5.8㎢로 그 차이가 무려 58배에 달했다.

2017년 기준으로 소방서가 미설치된 기초지자체는 전국적으로 31개였으며, 이 중 7곳이 전남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6곳), 전북(5곳), 부산(5곳) 순이었다. 이중 30곳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여전히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018년 전체 소방예산은 4조 8,219억원인데, 경기가 9,1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37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예산의 27.4%인 소방관련 사업비(1조, 3,222억원) 역시 경기가 2,2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4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1인당 사업비는 울산이 5,59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2,16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관심도,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인력확충과 소방여건이 달라 지방별로 소방력 격차가 크다”며 “소방인력 및  소방인력 및 소방 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 시도별 소방여건 차이

구 분	인구 ('17년)	소방인력				관할 면적		소방서 미설치 기초 지자체 ('17년)	소방예산('18년)
		소방 공무원 ('17년)	1인당 담당 인구	부족 소방 인력 (’17년)	부족율	면적 (㎢)	1인당 담당 면적 (㎢/명)		소방 예산 (억원)
										사업비 (억원)	1인당 사업비 (만원)
계	51,778,544	47,457	1,091	18,371	31.1%	100,339.5	2.1	31	48,219	13,222	10,161
서울	9,857,426	6,951	1,418	691	10.6%	605.2	0.1	1	8,221	2,103	11,827
부산	3,470,653	3,084	1,125	584	18.5%	769.9	0.2	5	2,783	733	9,024
대구	2,475,231	2,354	1,052	453	18.3%	883.6	0.4	1	2,445	535	10,387
인천	2,948,542	2,646	1,114	633	22.6%	1,062.6	0.4	2	2,506	572	9,471
광주	1,463,770	1,301	1,125	224	17.2%	501.2	0.4		1,376	331	10,576
대전	1,502,227	1,342	1,119	234	17.0%	539.3	0.4	1	1,549	451	11,542
울산	1,165,132	937	1,243	486	38.0%	1,060.8	1.1	1	1,281	524	13,671
세종	280,100	340	824	214	43.5%	464.9	1.4		374	140	11,000
경기	12,873,895	8,317	1,548	2,593	26.3%	10,183.5	1.2		9,175	2,270	11,032
강원	1,550,142	2,907	533	1,592	38.5%	16,827.1	5.8	2	2,644	799	9,095
충북	1,594,432	1,761	905	1,113	42.9%	7,407.3	4.2		1,646	487	9,347
충남	2,116,770	2,708	782	1,804	43.7%	8,226.1	3		2,353	828	8,689
전북	1,854,607	2,120	875	1,211	38.9%	8,069.1	3.8	5	1,900	502	8,962
전남	1,896,424	2,680	708	2,083	46.9%	12,318.8	4.6	7	2,368	580	8,836
경북	2,691,706	3,656	736	2,158	41.2%	19,031.4	5.2	6	3,252	952	8,895
경남	2,323,372	2,822	823	1,521	38.1%	9,803.3	3.5		2,573	752	9,118
제주	657,083	817	804	426	38.2%	1,849.1	2.3		945	377	11,567
창원	1,057,032	714	1,480	351	35.3%	736.3	1		828	286	11,597

<2018년 상반기 기준 소방관서 미설치 지자체 현황>

시도		행정구역
9개 시도	30	-
서울	1	금천구
부산	5	부산서구
		부산동구
		영도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	1	대구남구
인천	2	인천동구
		옹진군
대전	1	대전중구
강원도	2	화천군
		양구군
전북	5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	7	곡성군
		구례군
		장흥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6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17.12.31. 기준) 신 소방력기준에 따른 부족인력

구분	현 전체 정원	현장인력
		현장출동력(A)	기준출동력(B)	부족인력(C=B-A)	부족율(C/B)
계	47,457	40,605	58,976	18,371	31.1%
서울	6,951	5,817	6,508	691	10.6%
부산	3,084	2,567	3,151	584	18.5%
대구	2,354	2,026	2,479	453	18.3%
인천	2,646	2,166	2,799	633	22.6%
광주	1,301	1,077	1,301	224	17.2%
대전	1,342	1,140	1,374	234	17.0%
울산	937	794	1,280	486	38.0%
세종	340	278	492	214	43.5%
경기	8,317	7,256	9,849	2,593	26.3%
강원	2,907	2,540	4,132	1,592	38.5%
충북	1,761	1,483	2,596	1,113	42.9%
충남	2,708	2,322	4,126	1,804	43.7%
전북	2,120	1,899	3,110	1,211	38.9%
전남	2,680	2,356	4,439	2,083	46.9%
경북	3,656	3,081	5,239	2,158	41.2%
경남	2,822	2,470	3,991	1,521	38.1%
제주	817	690	1,116	426	38.2%
창원	714	643	994	351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