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632호  T. 02-784-4360  F. 02-788-0196

(지역) 충남 당진시 시청2로 18 스마트벽우빌딩 501호           T. 041-356-2020  F. 041-356-8088

배포일 : 2018년 10월 10일(수)	담당 : 조영학 보좌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석유공사에 10.4조 출자한 정부,

배당은 3천억도 못받아

-1979년 석유공사 창사 이후 역대 정부 10조 4,725억원 출자

-역대 총 배당금 2,935억원, 출자액 대비 2.8%

-MB‧박근혜정부 9년간 54.1%(5조 6,619억원) 출자

-부채비율 938.9%, 매년 이자비용만 4천억원 이상

-어기구의원, “정부 출자금 회수 난망, 혈세탕진 책임 끝까지 물어야”

1979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40년째 운영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역대 정부가 출자한 금액은 총 10조 4,72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훌쩍넘는 54.1%에 해당하는 5조 6,619억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동안 집중 출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석유공사 정부출자금 및 배당현황’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지난해까지 총 10조 4,725억원을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했다. 반면, 석유공사가 정부출자금에 대해 배당한 총 금액은  2,935억원으로 정부출자액 대비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정부출자금 및 배당금 현황]

(단위:억원)

구분	‘07년 이전	‘08~‘16	‘17	‘18.6	계
정부출자금	46,850	56,619	880	376	104,725
배당금	1,135	1,800	0	0	2,935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 의원실 재구성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의 실패로 석유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어 정부의 출자금 회수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는 고스란히 국민혈세 탕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어기구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167.5%였던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현재 938.9%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로 인해 매년 4천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재무현황]

(단위:억원, %)

구 분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6월말
자 산	287,178	288,005	268,893	232,052	220,672	194,920	192,432
부 채	179,831	185,166	185,196	190,096	185,585	170,549	173,910
자 본	107,347	102,839	83,697	41,956	35,087	24,371	18,522
영업이익	7,884	11,725	4,729	△4,451	△2,323	1,759	3,372
당기순이익	△9,040	△7,158	△16,111	△45,003	△11,188	△7,338	△6,833
이자비용	4,810	4,449	3,947	4,151	4,246	4,010	2,022
부채비율	167.5	180.1	221.3	453.1	528.9	699.8	938.9

자료: 한국석유공사

어기구의원은 “공기업의 부실경영은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탕진한 방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