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두환 법원 관할 이전 신청 기각 불복 항고 견해는?”, 안철상, “살펴 볼 것”

박지원, “헌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청구권 소멸 시효 한정 위헌 판결 동일한 소송 참여자 전원에게 재심 청구 자격 인정해야”, 안철상, “재심 신청되면 사법부가 잘 판단할 것”

박지원,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사법연수원 일선 판사 재교육 기관으로 거듭나야”, 성낙송, “유념 하겠다”

“법원행정처 요즘 죄인 취급 받아 폐지.... 법원행정처 문제 아닌 전임 대법원장 잘못”

박 전 대표는 오늘(10.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고법에서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는 관할 이전 신청을 했지만 오늘 법원이 기각을 했고, 이에 항고를 했다”며 “법에 정해진 즉시 항고 요건 외에는 항고를 할 수 없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에 시절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청구권 소멸 시효 소송에서 패소한 분들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가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려 구제의 길이 열렸지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헌법 소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의견도 있고, 변호인의 의견이지만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소송이기 때문에 똑같이 재심 청구 자격도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철상 처장은 “재심이 신청되면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올해를 기점으로 사시를 합격한 사람들에 대한 연수가 사실상 끝나게 되어 법원연수원의 기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일선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교육기관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은 “법관 재교육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요즘 죄인 취급을 받아서 폐지하고 사무처장 체제로 개현을 한다고 하는데 대법관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사무처장이 하면 아무 일도 안 된다”며 “법원행정처나 간부들의 잘못이 아니라 전임 정권의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