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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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피해촬영물은 느는데…

모바일 웹하드 ‘16년 규제 방침

세웠다가 입장 선회
문체부의 규제 연기 방침으로 과기정통부, 방통위도 나몰라라

권미혁 의원, “피해촬영물이 유통·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히 모바일 웹하드 규제 통한 단속 실시해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모바일 웹하드 규제가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촉구하였다.

권미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모바일 웹하드 기술표준 개발이 완료되어 웹하드 서비스 업체가 등록할 수 있으나,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모바일 웹하드서비스 업체 등록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규제를 회피했음을 확인하였다. [자료1 참조]

이는 웹하드 사업자들이 “필터링을 통과해 컴퓨터 기반으로 올라온 영상물이 모바일에도 게시되므로 필터링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자료2 참조]

문체부의 규제 연기 조치로 웹하드 등록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18년 현재까지 모바일 웹하드의 규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3 참조]

뿐만 아니라 웹하드의 기술적 조치(필터링) 적용 여부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방통위도 ‘16년 3개 사업자에만 과태료 처분을 했을 뿐, ‘17~‘18년에는 단 1건도 점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4 참조]

권미혁의원은 “모바일 웹하드 규제는 전임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때문에 회피하였다 하더라도 ‘사이버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에서는 바로  잡았어야 할 일”이라 지적하며, “문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유관부처는 조속히 모바일 웹하드 규제를 정비해야 하고, 경찰청 또한 모바일 웹하드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범죄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 [자료1]  문체부 공문

■ [자료2]  문체부 체출, “모바일 이해관계자 의견”

[문체부 제출] 모바일 이해관계자 의견

ㅇ (웹하드 사업자) 규제보다는 웹하드-저작권자 간의 자율 계약 형태가 바람직

- 모바일 웹하드는 이용자의 업로드 없이 PC기반 웹하드 내부 시스템에서 파일변환을 거쳐 모바일로 자동 업로드하는 단순한 이용자의 편의 제공 서비스

- 파일을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을 ‘전송’으로 본다면, 웹하드가 아닌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필터링 의무 대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

- 필터링을 통과하여 PC기반으로 업로드 된 콘텐츠들이 파일 변환을 거쳐 모바일에 게시되므로 모바일에는 필터링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ㅇ (방송사) 규제보다는 웹하드-저작권자 간의 자율 계약 형태가 바람직

- 웹하드의 모바일 서비스는 모든 과정을 이용자가 아닌 웹하드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므로, 특수 OSP가 아닌 일반 OSP에 해당함

- 일반 OSP는 필터링 적용대상이 아니며, 필터링 미적용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 OSP가 책임의 주체가 됨

- 현재 PC에 적용되는 필터링도 완벽하지 않으며, 이를 모바일에 적용할 경우 웹하드 업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

- 향후, 방송사는 웹하드사와 PC 및 모바일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계약할 예정

ㅇ (필터링 업체_캔들미디어) 모바일 웹하드 별도 등록․관리 필요

- 웹하드 등록제 취지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합법화를 유도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점에 있음

- PC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디바이스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특정 권리사의 경우 모바일 트래픽이 PC대비 4배를 상회

- 캔들미디어의 모바일 필터링을 장착한 이후, 모바일 매출이 0원에서 50백만원으로 증가한 사례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증거

■ [자료3] 과기정통부(중앙전파관리소) ‘18.10.19 제출자료

권미혁 위원 요구자료

(중앙전파관리소)

위 원 명	요구일자	제 출 자 료 명
권미혁 (더불어 민주당)	‘18.10.19.	1.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적조치 의무화 대상이 되는 플랫폼 목록(온라인, 모바일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유선, 온라인 망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모바일사업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o 온라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하드사업자도 문화체육관광부고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적용 대상임

o 다만, 기존 온라인 웹하드사업자의 모바일 웹하드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조치 적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

■ [자료4] 방통위 ‘18.10.6 제출자료

권미혁 위원 요구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명	요구일자	제 출 자 료 명
권미혁 (더민주당)	’18. 10. 6.	1.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 점검 내역 -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1항에 따라 방통위가 기술적 조치의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한 내역 (웹하드 등록제 실시 이후∼2018.8.31)

□ 현장 실태점검 내역(‘16년 ~ ’18년 8월)

o (개요) 상시점검(모니터링) 시 기술적조치 적용과 관련하여 신규·문제의심·상위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점검 실시(정기-연4회, 수시)

o 점검내용

구 분	항 목
현장점검	①금칙어 관리 상태 확인	②경고문구 발송 시스템 작동 여부
	③음란물 업로드 여부 확인	④기타 기술적 조치 이행 관련 사항
자료분석	①금칙어 리스트	②자체 모니터링 운영 실적자료
	③필터링 계약서 사본	④시스템 로그 기록자료
	⑤기타 기술적 조치 이행 관련 자료

o 대    상 : 신규·문제의심·상위규모 사업자

o 점검현황

구 분	‘16년도	‘17년도	‘18년도(8월)
점검대상	26개 사업자 / 30개 사이트	26개 사업자 / 32개 사이트	25개 사업자 / 29개 사이트
행정처분	3개 사업자 과태료 처분 (큐다운, 파일투어, 파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