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37) 2018.10.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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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얌체족 증가, 4년간 징수액 62억 원

명동역이 1만 명으로 최다

- 2호선에서 부정승차 제일 많아… 7호선, 5호선 순

- 박재호 의원, “부정승차 상시감독체계 구축해 얌체족 사전예방 해야 할 것”

최근 4년간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로 인해 징수된 부가금액이 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6만 명이 부정승차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한 부정승차자가 전체 43%(70,2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의 우대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65,81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할인 승차권을 사용하거나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유형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로 징수된 부가금액은 2014년 11억에서 2015년 15억, 2016년 17억, 2017년 18억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은 노선은 지하철 2호선으로 드러났다. 4년간 44,862명이 부정승차자로 적발되었고, 7호선(39,149명), 5호선(24,889명) 순이었다.

특히 부정승차가 가장 많았던 역사는 명동역(4호선)이었으며, 1만61명이 적발되었다. 뒤이어 홍대입구 9천명, 가산디지털 단지(1·7호선) 3천 5백명, 사당(2·4호선)2천9백명, 잠실역(2호선)2천4백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지하철은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 징수)1항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2(부가 운임 징수)에 따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부정승차에 대한 상시감독 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적발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해야한다”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 얌체족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1] 노선별 부정승차 인원

순위	호선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1	2호선	8,291	12,714	11,812	12,045	44,862
2	7호선	8,285	9,072	11,275	10,517	39,149
3	5호선	5,332	7,653	6,171	5,733	24,889
4	4호선	3,819	4,965	4,747	5,719	19,250
5	6호선	2,514	2,381	3,074	4,276	12,245
6	3호선	1,782	2,789	2,525	3,356	10,452
7	8호선	1,439	1,752	2,174	2,205	7,570
8	1호선	646	963	1,036	1,242	3,887
9	9호선	32	34	34	38	138

[별첨 2] 부정승차 최다적발 역사

순위	역사명	건수
1	명동	10,061
2	홍대입구	9,086
3	가산디지털단지	3,584
4	사당	2,956
5	잠실	2,491

[별첨 3] 연도별 부정승차 징수금액

연도	합계
14년	1,102,160,200
15년	1,525,294,850
16년	1,716,226,700
17년	1,861,541,200
총계	6,205,222,950

[별첨 4] 부정승차 징수현황(호선별), 노선별)

(단위: 건, 십만원)

구 분		계		무표미신고		우대권부정사용		할인권부정사용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건수(명)	금액
’14년	합계	32,140	11,022	16,412	5,108	12,352	4,601	3,376	1,312
	1호선	646	220	499	160	118	50	29	10
	2호선	8,291	2,950	5,278	1,800	2,527	960	486	190
	3호선	1,782	590	1,375	430	284	110	123	50
	4호선	3,819	1,380	3,231	1,160	330	130	258	90
	5호선	5,332	1,720	1,767	510	2,854	980	711	230
	6호선	2,514	800	798	290	1,141	390	575	120
	7호선	8,285	2,910	3,031	590	4,250	1,790	1,004	530
	8호선	1,439	440	410	160	845	190	184	90
	9호선	32	12	23	8	3	1	6	2
’15년	합계	42,323	15,253	22,077	7,180	15,173	6,100	5,073	1,973
	1호선	963	370	700	240	176	90	87	40
	2호선	12,714	4,790	8,521	3,020	2,866	1,240	1,327	530
	3호선	2,789	990	2,084	700	377	160	328	130
	4호선	4,965	1,800	3,819	1,340	780	310	366	150
	5호선	7,653	2,700	2,868	860	3,370	1,310	1,415	530
	6호선	2,381	740	1,285	320	534	210	562	210
	7호선	9,072	3,240	2,286	580	5,966	2,340	820	320
	8호선	1,752	610	488	110	1,104	440	160	60
	9호선	34	13	26	10	0	0	8	3
‘16년	합계	42,848	17,162	16,556	5,698	18,254	7,982	8,038	3,483
	1호선	1,036	420	754	300	137	60	145	60
	2호선	11,812	5,040	4,872	1,930	3,759	1,720	3,181	1,390
	3호선	2,525	980	1,584	570	390	170	551	240
	4호선	4,747	1,900	3,189	1,230	688	300	870	370
	5호선	6,171	2,380	2,328	700	2,878	1,260	965	420
	6호선	3,074	1,070	1,240	290	1,413	600	421	180
	7호선	11,275	4,530	2,080	560	7,656	3,300	1,539	670
	8호선	2,174	830	486	110	1,329	570	359	150
	9호선	34	12	23	8	4	2	7	3
’17년	합계	45,131	18,615	15,172	5,552	20,031	8,700	9,928	4,363
	1호선	1,242	500	909	360	127	50	206	90
	2호선	12,045	5,200	5,320	2,200	3,938	1,720	2,787	1,280
	3호선	3,356	1,370	1,868	710	837	380	651	280
	4호선	5,719	2,410	2,773	1,050	1,428	670	1,518	690
	5호선	5,733	2,270	1,184	340	2,693	1,150	1,856	780
	6호선	4,276	1,670	967	270	2,756	1,170	553	230
	7호선	10,517	4,320	1,782	530	6,770	2,940	1,965	850
	8호선	2,205	860	340	80	1,481	620	384	160
	9호선	38	15	29	12	1	0	8	3
합계		162,442	62,052	70,217	23,538	65,810	27,383	26,415	11,131

(출처: 서울시. 서울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