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용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배포일자	2018. 10. 15.	담당	박찬호 비서
국회의원회관 621호 / 전화) 02-788-2877

통계청, 농림부로부터 이관 받은 통계 20종 中 11종 폐기·통합!

농작물생산조사의 경우 10년 전 이관 받은 표본그대로, 10년간 방치!

농업통계, 전문성·책임감·열의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로 재 이관 검토해야!

통계청이 농림부로부터 이관 받은 농업통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통계청이 농림부로부터 이관 받은 통계 20종 中 11종을 통·폐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년간 통계청과 농림부의 농업통계생산변화를 살펴보면 통계청은 ‘08년 20종에서 ’18년 9종으로 급격하게 줄었으며, 농림부는 ‘08년 16종에서 ’18년 25종으로 늘어났다. 통계청의 줄어든 통계사례들을 보면 과수실태조사, 농지임대차조사, 농업경영체 경영실태조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조사 등이 통·폐합 또는 이관되었다.

통계청이 농업관련통계를 등한시하고 있는 세부사례를 보면 ‘08년 농림부로부터 이관 받은 농작물생산조사의 경우 국민식생활과 농업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공식 조사하는 작물의 품종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통계청은 그동안 농림부로부터 이관 받은 농업통계를 통·폐합해오며 신규통계개발에도 미진한 상황이었고, 농림부는 이관 후에도 신규통계를 꾸준히 생산하며 변해가는 농업현실을 반영 해 왔다.”며, “농업통계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 높은 열의를 가진 농림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08년, `18년 농업통계 변화현황 >

생산기관	‘08년도	‘18년도
통계청	20종	9종
농림부	16종	25종

(자료: 통계청, 농림부 – 공동작성 통계 제외)

<농작물생산조사 품목 현황>

구 분	표본조사(통계청)	행정조사(농림부)
미 곡	논벼, 밭벼
맥 류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두 류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서 류	봄감자	고구마, 가을감자
잡 곡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채 소	고추, 마늘, 양파, 가을배추, 가을무	봄배추, 고랭지배추, 봄무, 고랭지무, 겨울배추, 겨울무, 참외,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딸기, 당근, 상추, 시금치, 파, 생강, 양배추, 풋고추
특 용	참깨	들깨, 땅콩
과 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자두, 감, 기타과실
계	15	36

(자료: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