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10월 18일(목)		담당	하소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집회 알박기 여전한데 과태료 부과‘0’건

집회 미개최율 평균 96%, 집회 알박기로 노동자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어

경찰, 미리 집회 신고해 다른 집회를 방해하는 집회 알박기 여전한데 과태료 부과는 ‘0’건

인권위, 경찰의 알박기 집회 방치는 ‘인권침해’ 집회의 자유 보호할 대책 마련하라 권고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대화경찰관 제도 적극 활용해 현장에서 중재 조율할 것

❍ 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 일명 집회 ‘알박기’ 가 매년 관행처럼 이어져 집회 미개최율이 평균 96%에 이르는 등 알박기를 처벌하기 위한 집시법 규정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문서 참조)

- 최근 5년간 집회 시위 신고 및 미개최 현황(경찰청)

구분	신고일수	개최일수	미개최율
2014	1,363,320	44,664	97%
2015	1,403,916	47,654	97%
2016	1,085,976	45,755	96%
2017	1,101,413	43,017	96%
2018.8	972,541	43,273	96%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 시위 신고 및 미개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일수 대비 집회 시위 미개최율은 평균 96%에 달한다.

❍ 지난해 1월 개정된 집시법 시행으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시행 이전인 2016년 철회신고는 신고일수 대비 0.02%, 시행 첫해인 2017년 철회신고는 2%에 불과해 철회신고서 제출이 미진하다.

❍ 또한 집회 및 시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알박기로 인한 경찰의 과태료 부과는 ‘0’건으로 드러났다.

❍ 강창일 의원은 “집회 및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하는 집회 알박기 행위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 이어 “경찰은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가 신고된 경우 대화경찰관 제도를 활용해 경찰의 조율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집회 알박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편 인권위는 지난 3월 회사 측 선순위 집회 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집회를 방해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사측의 행위를 조율하거나 집회 알박기를 방관한 경찰에 조율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끝.

[붙임] 집회 시위 관련 자료

-집회시위 철회신고 현황(경찰청)

	2016	2017	2018.9월말
계	219	24,354	9,377
서울청	8	8,591	3,804
부산청	85	1,323	426
대구청	36	1,719	247
인천청	14	1,505	425
광주청	-	193	95
대전청	-	142	153
울산청	-	404	110
경기청	34	3,204	991
강원청	-	371	302
충북청	-	567	146
충남청	-	697	315
전북청	-	897	577
전남청	-	523	194
경북청	42	2,314	1,184
경남청	-	1,708	356
제주청	-	196	52

-최근 5년간 집회 시위 신고 및 미개최 현황(경찰청)

2014년

	신고일수	개최일수	미개최율(%)
계	1,363,320	44,664	97
서울청	418,867	12,528	97
부산청	100,808	4,000	96
대구청	54,195	1,561	97
인천청	63,487	2,334	96
광주청	33,397	1,485	96
대전청	35,225	1,290	96
울산청	33,225	878	97
경기청	271,601	6,358	98
강원청	29,098	972	97
충북청	36,815	1,599	96
충남청	85,489	1,763	98
전북청	40,937	2,223	95
전남청	31,700	2,226	93
경북청	54,781	1,268	98
경남청	62,328	3,697	94
제주청	11,367	482	96

-2015년

	신고일수	개최일수	미개최율(%)
계	1,403,916	47,654	97
서울청	418,577	11,131	97
부산청	94,112	3,894	96
대구청	51,119	2,404	95
인천청	63,471	1,906	97
광주청	36,054	2,191	94
대전청	38,455	2,957	92
울산청	33,879	1,100	97
경기청	275,280	6,935	97
강원청	31,935	972	97
충북청	38,193	1,171	97
충남청	93,320	1,542	98
전북청	46,345	3,699	92
전남청	34,387	1,509	96
경북청	57,592	1,487	97
경남청	82,173	4,371	95
제주청	9,024	385	96

-2016년

	신고일수	개최일수	미개최율(%)
계	1,085,976	45,755	96
서울청	311,452	14,996	95
부산청	67,204	3,261	95
대구청	47,792	1,309	97
인천청	44,035	2,105	95
광주청	28,498	849	97
대전청	27,944	1,143	96
울산청	26,931	1,168	96
경기남부청	180,865	6,400	96
경기북부청	35,293	1,091	97
강원청	25,278	797	97
충북청	31,555	1,156	96
충남청	79,291	1,487	98
전북청	33,631	1,174	97
전남청	29,465	3,021	90
경북청	50,431	2,148	96
경남청	57,847	3,021	95
제주청	8,464	629	93

-2017년

	신고일수	개최일수	미개최율(%)
계	1,101,413	43,017	96
서울청	326,472	13,639	96
부산청	68,179	2,827	96
대구청	38,711	968	97
인천청	38,647	2,033	95
광주청	21,494	1,750	92
대전청	32,121	1,138	96
울산청	25,578	1,550	94
경기남부청	199,525	4,110	98
경기북부청	50,416	1,667	97
강원청	19,621	728	96
충북청	27,593	706	97
충남청	88,507	1,011	99
전북청	31,234	1,620	95
전남청	23,272	2,522	89
경북청	44,344	4,033	91
경남청	59,388	2,440	96
제주청	6,311	275	96

-2018년

	신고일수	개최일수	미개최율(%)
계	972,541	43,273	96
서울청	282,571	9,826	97
부산청	63,239	3,003	95
대구청	31,397	1,269	96
인천청	32,127	2,068	94
광주청	16,046	3,026	81
대전청	30,507	815	97
울산청	18,057	766	96
경기남부청	182,857	5,793	97
경기북부청	38,591	1,383	96
강원청	18,477	1,538	92
충북청	21,057	839	96
충남청	98,512	2,193	98
전북청	22,485	1,716	92
전남청	19,317	2,157	89
경북청	34,909	2,115	94
경남청	56,412	4,164	93
제주청	5,980	602	90

-지방청별 집회시위 개최 현황(경찰청)

	2014	2015	2016	2017	2018.8월
계	45,319	47,842	45,836	43,161	43,291
서울청	12,690	11,220	15,028	13,649	9,834
부산청	4,016	3,896	3,262	2,861	3,006
대구청	1,561	2,413	1,309	981	1,270
인천청	2,334	1,907	2,105	2,037	2,068
광주청	1,489	2,191	849	1,756	3,027
대전청	1,290	2,957	1,143	1,140	815
울산청	928	1,124	1,180	1,553	766
경기남부청	6,362	6,936	6,429	4,113	5,795
경기북부청			1,091	1,670	1,384
강원청	990	972	797	738	1,539
충북청	1,599	1,171	1,158	710	839
충남청	1,768	1,543	1,488	1,015	2,193
전북청	2,223	3,699	1,174	1,624	1,716
전남청	2,227	1,511	3,024	2,522	2,157
경북청	1,278	1,488	2,148	4,036	2,115
경남청	3,703	4,375	3,022	2,454	4,164
제주청	861	439	629	302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