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0. (수)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율 0.03%에 불과

- 풍수해보험 가입율 지역별 격차 16배

-기초수급대상자의 주택 풍수해보험료 지역별 격차 최대 8.5배

올해 시범사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의 가입율이 0.03%로 매우 저조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풍수해 보험 현황에 따르면, 현재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의 경우 전체 가입 대상 50만개소 중 단 128개소만 가입(8월말 기준)하여 가입율이 0.03%에 불과하다.

또한 시범사업을 신청한 전국 22개 시군구 중 서울 마포구,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세종시, 경기 양평군, 전북 장수군, 경북 구미시, 경북 예천군 등 8곳은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경북의 경우, 보통 1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신청한 타 광역 지자체와는 달리 4곳을 신청했으나 이중 영덕군 1개소 가입, 구미시, 예천군 0개소 가입 등 가입율이 극히 저조하여 시범사업지 선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자체별 소상공인분야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단위 : 개소, % / 상품판매 : ‘18.5.17. ~8월말)

시범지역		가입대상*	가입개소	가입률
시도	시군구
합계	22개	501,758	128	0.03
서울	마포구	26,530	-	0.00
부산	영도구	56,364	-	0.00
대구	남구	12,749	-	0.00
인천	계양구	16,456	1	0.01
광주	북구	28,120	1	0.00
대전	동구	16,738	1	0.01
울산	중구	12,301	38	0.31
세종	세종	13,092	-	0.00
경기	양평군	4,110	-	0.00
강원	강릉시	2,858	3	0.10
충북	청주시	46,549	51	0.11
충남	천안시	43,063	5	0.01
전북	장수군	1,820	-	0.00
전남	장흥군	715	1	0.14
경북	포항시	33,466	17	0.05
	영덕군	1,841	1	0.05
	구미시	37,537	0	0.00
	예천군	2,681	0	0.00
경남	김해시	34,129	1	0.00
	창원시	71,247	2	0.00
제주	제주시	28,346	5	0.02
	서귀포	11,046	1	0.01

* 시범대상 지역 시·군·구에서 조사한 소상공인 가입대상임

한편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지역별 격차가 커 보험 홍보 및 보험료 추가 지원 등 가입율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지자체별 풍수해보험 가입율 현황에 따르면 울산이 가입대상가구 17,892가구 대비 18,820가구가 가입하여 100%가 넘는 가입율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서울은 대상가구 112,169가구 중 7,367가구만 가입하는 등 6.6%의 가입율을 보여 그 격차가 무려 15.9배에 달했다.

2017년의 전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율 24.9%를 기준으로 충남, 충북, 경남, 대구, 부산, 경북, 인천, 서울 등(가입율 저조 순) 8개 광역지자체가 미달이었다.

구분	2017 주택부분 지역별 풍수해 보험 가입 현황
	가입가구	대상가구	가입률
합계	418,029	1,681,849	24.90%
울산	18,820	17,892	105.20%
경기	74,916	96,129	77.90%
광주	12,500	25,148	49.70%
강원	22,114	55,574	39.80%
전북	50,203	130,548	38.50%
대전	10,913	33,165	32.90%
세종	2,665	8,137	32.80%
제주	7,956	30,967	25.70%
전남	55,146	219,218	25.20%
충남	33,331	143,437	23.20%
충북	18,558	101,412	18.30%
경남	38,198	224,336	17.00%
대구	8,490	52,653	16.10%
부산	17,990	130,938	13.70%
경북	35,597	265,954	13.40%
인천	3,265	34,172	9.60%
서울	7,367	112,169	6.60%

이처럼 지역별 풍수해보험 가입율의 격차가 큰 가운데, 기초수급대상자의 보험료 부담 역시 지역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수급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보험료 중 13.75%를 본인이 부담(국고 67.13, 지방비 19.13)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추가지원이 있는 경우 본인 부담금 비율이 최대 8%까지 낮아질 수 있다.

2017년 풍수해보험(주택)에 가입한 전체 200,287가구의 기초수급대상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41억원으로 가입가구당 2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역별 보험요율 및 지자체 추가지원의 차이로 인천은 40,800원, 대전은 4,800원 등 가입 한가구당 부담한 보험료 차이가 8.5배에 달해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보다 높게 보험료를 부담한 지자체는 인천, 전남, 전북, 강원, 서울, 경북 등 6곳이었다.

구 분	2017년 주택부분 기초수급대상자 풍수해 보험 현황
	가입가구수	보험료 (백만원)	가입가구당 부담보험료(천원)
합계	200,287	4,108	20.5
인천	1,005	41	40.8
전남	29,040	1,097	37.8
전북	24,303	676	27.8
강원	12,417	307	24.7
서울	1,992	47	23.6
경북	15,899	365	23.0
경남	14,584	294	20.2
충남	14,443	287	19.9
경기	39,672	586	14.8
부산	4,547	61	13.4
충북	9,939	116	11.7
대구	2,591	29	11.2
제주	4,639	49	10.6
세종	140	1	7.1
울산	6,908	47	6.8
광주	9,625	65	6.8
대전	8,543	41	4.8

소병훈의원은 “보험요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 부담을 늘이거나,    지자체별 인센티브 정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독려하는 등 적어도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역별 보험요율 및 지자체 추가지원 등으로 인한 보험료 차이를 줄이는 추가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소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필요한 정책인데, 가입율 저조 원인을 개인의 탓, 가입 독려에 미진하거나, 추가 지원에 인색한 지자체에 둬서는 안된다”며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 방안 등 풍수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대책 마련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