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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전기요금 할인, 올해만 최소 1,000억원

-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될 대기업 위주 이중특혜 당장 중단해야 -

ESS 보급량 급증에 따라 한전 적자폭 가중

2017년 150억이던 ESS 할인요금이 올해는 최소 천억원대 예상

김성환 의원 “대부분의 혜택이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재의 ESS 요금할인제 전면 폐지해야” 지적

지난 정부시절 에너지신산업 육성차원에서 추진된 ESS(에너지저장장치) 지원정책 중 하나인 ESS 특례요금제로 인한 전기요금 할인액이 올해만 최소 천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은 2015년부터 도입된 ESS 특례요금제로 인해 큰 적자를 보고 있다며, 특례요금제에 대한 전면 폐지을 요구했다. 김성환 의원은 “ESS로 줄어든 사용량만큼 기본요금을 할인해주고, 거기에 더해 야간시간대 ESS에 충전하는 요금을 50% 감면해주는 현재의 ESS 특례요금제는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이중할인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ESS 보급량은 ESS 특례요금제, 융자, 설치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에 힘입어 2017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피크저감용 ESS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1,129MW가 보급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26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ESS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한전의 ESS용 전기요금 할인규모 또한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한전의 적자요인으로 작용된다.

<연도별 ESS 보급현황 (자료:산업부)>

김성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약 150억 원이던 ESS 전기요금 할인액이 올 연말에는 최소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7월까지의 할인액은 약 6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6배 늘어난 금액으로 올 상반기에 보급된 물량을 고려하면 올해에만 최소 천억 원대에 이르는 전기요금이 ESS로 인해 할인된다는 것이다.

(단위 : kWh, 천원)

요금월분	ESS 충전량 (사용량)	요금할인액
		기본요금	경부하	계
‘18. 1월	10,766	2,803,449	506,057	3,309,506
‘18. 2월	12,898	4,220,559	509,092	4,729,651
‘18. 3월	21,387	6,171,288	601,061	6,772,349
‘18. 4월	26,885	8,192,687	957,074	9,149,761
‘18. 5월	33,960	10,495,667	1,152,510	11,648,176
‘18. 6월	34,589	12,583,441	1,157,308	13,740,749
‘18. 7월	39,122	12,443,120	1,285,427	13,728,547
합 계	179,607	56,910,211	6,168,529	63,078,739

<ESS 충전용 전력판매량 및 월별 요금감면 현황 (자료:한국전력)>

한편 감면액 기준 상위 50곳의 감면액이 전체 할인액의 약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성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전체 할인액 149억여 원 중 86.3%에 해당하는 129억여 원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은 전체의 75.2%인 267억7천만 원을 상위 50개 업체가 할인받았다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또한 “특히 최근의 폭발적인 ESS 보급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곳은 삼성, LG 등 배터리 제조 대기업들 ”이라며, “이들 기업의 최근 기업실적이나 주가를 보면 ESS 지원정책으로 인한 혜택이 대기업에게 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성환 의원은“ESS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특혜성 지원으로 인해 한전은 올해만 천억 원대의 적자요인을 안게 되고, 이러한 금액은 올 1분기 한전 적자와 비슷한 규모”라고 지적하며, “공기업인 한전의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의 ESS용 특례요금제는 바로 당장이라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