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고용노동청                  2018. 10. 19(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

■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철저히 밝히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6>

■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군산,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강구해야

■ 끊이지 않는 대형노조 간부들의 채용비리 근절방안 마련하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9>

■ 안전감독 제대로 하지 않은 부산청 공무원들, ‘간접살인 행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2>

■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사고, 원청과 하청 동일하게 처벌해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철저히 밝히라

○ 일자리 정부에서 ‘메뚜기 알바’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음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발버둥치고, 민간 일자리가 없어 40～50만에 달하는 청년들이 노량진 공시족이 되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공시생 양산으로 한해 17조원의 경제 손실을 고스란히 감당

○ 이런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은 자녀들에게 버젓이 고용을 대물림하는 고용 세습제를 유지하며 기득권 사수에 골몰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음

- 단체협약의 ‘우선채용․특별채용’을 통해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는 8월말 현재 15개, 자자손손 ‘신의 직장’인 셈

※ ‘16.3월 130개 → ’17.12월 28개 → ‘18.8월 15개

○ 그러나 지난 고용부 감사 때 밝힌 15개 노조는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특별채용’ 행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산재사고․사망 근로자 자녀 우선․특별채용’은 제외한 수치임

- 이를 포함할 경우, 350개 노조가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는 셈

-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무효소송 중이고, 1심과 2심까지는 “해당조항은 무효”라는 판정이 나온 상태임

- 지난 2009년에도 1심법원은 ‘근로자나 정년퇴직자의 가족이 일자리를 물려받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유족패소, 항소포기, 1심 확정)

○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도, 고용세습과 동일한 범죄행위임

- 서울교통공사는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지방 공기업인데, 박원순 시장은 마치 사기업 대표처럼 행세하고 있음

1) 서울교통공사 현황

- 직원 수 17,315명

- 정규직 15,902명, 무기계약직 1,247명, 비정규직 166명

- 평균임금 : 정규직 6,791만원, 무기계약직 3,308만원(비정규직 임금현황은 미공개)

2) 정규직화로 인해 향후 30년 간 추가 예산(호봉이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최소비용) : 1조 3,426억 5,000만원(1인당 추가연봉 3,483만원 × 1,285명 × 30년)

- 정규직 평균 연봉 6,700만원, 정규직 공채 경쟁률 55대 1에 이를 만큼 누구나 선망하는 공기업 아닌가?

- 이런 공기업에 어떻게 사돈네 팔촌까지 전부 취업시킬 수 있는지, 통탄스러운 일임

-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을 이렇듯 사기업 다루듯 하는 것이 정상인가?

◯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임

-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공채출신 직원’의 역차별 반발로 인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노갈등’의 상징이기도 함

- 실제 공채출신 정규직 직원과 일부 시민으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 소송단’은 지난 2.19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임

○ 감독관청인 서울고용노동청이 공사 노조에 대해 제대로 감독했나?

- 박원순 시장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서울청의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군산,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강구해야

○ 작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연 지 7년 만에 가동을 중단하고, 금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전북과 군산지역은 최악의 경제 위기에 처해있음

- 주력산업 붕괴로 1만5천여 명의 대량실업자가 발생하고, 타 분야 동반침체까지 이어져 상권은 초토화되고 지역경제는 마비 지경임

- 금년 상반기 고용률은 전국 154개 시･군 중 153위(53.1%)이며, 체불임금도 150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122% 급증한 상황

- 청장은 군산 고용재난 현장 가봤나?

‘실직 도시’ 군산의 한숨

△ “재취업 자리는 없고 자영업 하자니 경기 악화로 위험부담이 너무 커” (48세 실업자)

△ “취업시장에서 45살 이상은 환갑 지난 사람으로 여겨” (53세 실업자)

△ “주변에서 정부 알선으로 취업됐다는 사람 못 들어” (54세 실업자)

<한겨레신문> ‘18.10.16 ’제조업 고용 위기‘ 군산을 가다

○ 정부는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말만 되풀이할 뿐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음

“국가 차원의 선박 발주와 특단의 대책” 약속

△ 세계 조선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군산조선소에 국가차원의 공공선박 발주와 금융     지원 확대                                   - ’17년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

△ 군산경제활성화TF팀을 구성해 특단의 대책 마련   - ‘18.2월, 문재인 대통령

△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의 지원조치 강구    - ‘17～18년, 이낙연 총리

<한겨레신문> ‘18.10.16 ’제조업 고용 위기‘ 군산을 가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세계 조선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군산조선소에 대해 국가차원의 공공선박 발주와 금융지원 확대‘를 직접 약속했고,

- 지난 2월,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예고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경제활성화 TF팀’을 구성해 대책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음

- ‘국가차원의 공공선박 발주’ 되었나? TF팀 구성했나? 특단의 대책 제시했나?

※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 경제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18.2.19, 수석보좌관회의)

- 이낙연 총리가 지금까지 군산을 다섯 번이나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뭔가?

○ 4월에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만 했지, 실제 후속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음. 알고 있나?

-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고용노동부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했나?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60일 범위 안에서 특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고용보험법 제53조(특별연장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실업급여 특별연장 제도를 적용하고 있나? 실제 적용하지도 않는데, 이런 규정이 왜 있나?

※ 현재 고용위기지역 8개 지자체 모두 미적용, 과거 IMF 당시 한 번 지급한 적 있음

- 지금 군산지역은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 붕괴로 일자리 대참사를 겪고 있고,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로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상태 아닌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사유)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자의 수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4.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 이 뿐만이 아님.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추경을 지원하면서 지자체에 매칭을 요구해,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고 생색은 정부가 다 낸다는 원성이 지대함

- 정부의 추경 지원액은 162억3,900만원(44.6%), 나머지는 지방비(도비 40억6,900만원, 11.2%), 시비 161억2,300만원(44.3%)

군산지역 추경지원 현황 (‘18.6～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추경)	도 비	시 비	계
‘18. 2회추경(6.22)	6,299	1,159	11,875	19,333
‘18. 3회추경(9.12)	9,940	2,910	4,248	17,098
합계	16,239(44.6%)	4,069(11.2%)	16,123(44.3%)	36,431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군산시> ‘18.10월

-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해 지방비 매칭에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청장은 이런 지자체 현실을 알고 있나?

※ 군산시의 연도별 지방세(시세) 징수 실적

- '16. 8월 : 1,274억원

- '17. 8월 : 1,151억원(감 123억 / 9.66%)

- ‘18. 8월 : 1,063억원(감  88억 / 7.65%)

- 지난 6.1일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는데, 1년 한시적 운영으로만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내년 4월 이후 운영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음(고용노동부 ‘19년 예산안 기준)

※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 ‘18.4.5～’19.4.4 (1년)

‘19년 4월까지의 운영예산 23억4천만원(국비)만 반영돼 있고, 이후 예산은 전액 미반영

○ 이렇듯 일자리가 초토화된 군산지역에 대해, 관할 광주고용노동청은 뭘 하고 있나?

- 무능과 무책임한 고용노동 행정에 지역 노사 모두가 통탄하고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실업급여 특별연장 적용,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끊이지 않는 대형노조 간부들의 채용비리 근절방안 마련하라

○ 광주지역 노조의 끊이지 않는 채용비리로, 지역민들은 부끄러움을 토로하고 구직청년들은 절망과 피눈물을 쏟아내고 있음

- 지난 2004년,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간부의 취업비리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노조가 연루된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비리의 규모도 놀랍지만, 그 수법도 개탄스러울 지경임

기아차 노조의 채용비리 백태

△ 2004년, 노조간부와 직원 등 130여명이 연루된 대규모 채용비리

△ 2014.12월 피해자 60명, 피해금액 32억원의 채용비리

△ 2018.5월 피해자 85명, 피해금액 37억원의 채용비리

△ 2018.8월 피해자 29명, 피해금액 19억원의 채용비리

① 2004년, 노조간부와 직원 등 130여명이 연루된 대규모 채용비리 발생

② 2014.12월 피해자 60명, 피해금액 32억원의 채용비리 발생(4명 구속, 27명 불구속 입건)

- 전 노조간부가 “회사 고위층을 잘 안다며 채용공고가 되면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인 후, 1인당 3,000∼1억2,000만원까지 총 32억원을 편취, 피해자 60명

③ 2018.5월 피해자 85명, 피해금액 37억원의 채용비리 발생(3명 구속, 2명 불구속 입건)

④ 2018.8월 피해자 29명, 피해금액 19억원의 채용비리 발생(노조 부지회장 구속, 2명 불구속 입건)

- "내가 기아차 노조 간부로 있으니 취업은 걱정말라"며 7000만원을 받고, "직원 이름으로 차량을 싸게 살수 있다"며 2000만원을 더 뜯어냈으며, 평소 자주 이용하던 식당 주인의 아들이 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취직시켜 주겠다"며 3800만원을 챙기는 등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총 19억여원을 뜯어내

○ 광주청장은 지역노조에 만연된 이런 채용비리 알고 있나?

- 노조간부가 회사 인사담당 임원이나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하고, 간부들은 강성노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조의 청탁을 들어주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회사와 노조간부의 부패의 이중고리로 발생하는 것임

※ “기아차 ‘취업장사’ 구조적비리 파문확산”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생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민주노총 산하인 회사 노조에 일정 인원을 할당했으며 일부 노조간부는 이를 근거로 채용사례비를 받는 등 구조적인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경질된 광주공장장,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직원 채용 때 노조가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시인(동아일보 ‘05.1.21)

- 기아차 노조가 연루된 채용비리에 대해 광주청은 지금까지 근로감독을 한번이라도 실시한 적 있나?

- 회사가 노조 간부에게서 돈을 받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채용청탁을 들어줬다면,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아닌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또한 채용비리는 구직자들에게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회사나 노조간부들이 수차례에 걸쳐 채용비리에 연루되고 관련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회사나 노조의 채용비리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

○ 최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광주의 기아차와 금호타이어 노조를 비롯한 15개 노조가 정년퇴직하거나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버젓이 내걸면서, ‘현대판 음서제’를 유지하고 있음

고용세습으로 자자손손 ‘신의 직장’ 대물림

노동조합명 (노조원 수)	상급단체명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내용
금호타이어 (2,997)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현대자동차 (47,383)	민주노총 (금속노조)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별도규정)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재직 중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당사 취업을 희망할 경우 인사원칙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 고용노동부가 고용세습 조항을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을 내세우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고질적인 노조간부들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청장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안전감독 제대로 하지 않은 부산청 공무원들, ‘간접살인 행위’

○ 지난 3월, 부산 엘씨티 공사 현장 추락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  당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음

※ 엘씨티 공사현장 추락사망사고(‘18.3.2.(금) 13:50경)

- 엘시티건축공사 A동 55층 외부에 설치한 작업대에 탑승하여 56층으로 올리는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작업대와 함께 201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 4명 사망(작업대 탑승자 3명, 지상 작업자 1명), 6명 부상(동료 및 지상 작업자)

- 사고원인, 콘크리트 벽체에 매립된 앵커 연결대에서 작업대 지지용 받침대 고정장치가 탈락

○ 그런데, 공사장 안전관리 감독관청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안전관리에 소홀할 것으로 드러났음

- 산업안전을 감독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안전 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일하나?

- 경찰조사 결과, 현장 안전관리 감독관청인 부산 동부지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근로감독관 등이 업체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을 확인하여 동부지청장을 구속하였고,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하였음

< 부산청 소속 공무원들의 향응 내역>

당시 소속	성 명	향응수수 금액	비고
부산동부지청	○○○	총 9,708,350원	형사재판 진행
부산동부지청	○○○	총 606,500원
창원지청	○○○	총 73,200원
부산동부지청	○○○	총 195,280원
부산동부지청	○○○	총 96,250원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뭔가?

- 사업장에 수시로 출입하여 안전․보건점검을 마음대로 하고, 장부나 서류도 자유롭게 검사하며, 검사에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막강한 권한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 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 그런데 안전관리를 철저히 감독하기는커녕, 막강한 권한을 무기로 집단 향응을 제공받고 그로 인해 안전관리 감독에 소홀해서, 결과적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돌아간 것 아닌가?

- 부산청은, 대형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업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사 요청하는 등 뒷북행정에 여념이 없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치사항

① 업체 수사 착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중대재해) 및  특별감독에 대한 수사

- 수사경과

재해발생 및 전면작업중지	⇨	특별감독	⇨	작업중지 해제	⇨	범죄인지 (중대재해)
2018.3.2.		3.12~3.16		2018.4.5.		2018.5.18.

⇨	기소의견 송치 (중대재해)	⇨	범죄인지 (특별감독)	⇨	기소의견 송치 (특별감독)
	2018.7.9.		2018.7.18.		2018.9.13.

- 중대재해 수사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사법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①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②비계 설치·해체작업 중 안전조치 미실시 ③낙하물위험방지 미조치, ④무자격자 비계작업 ⑤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여부 미확인 ⑥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

- 사법조치 :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7.9, 원·하청 현장책임자 3명·법인 3개사)

※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수사 중

② 업체에 대한 특별감독 및 행정‧사법조치

- 특별감독 (부산청 주관, 3.12.∼16.<5일간>), 266건 법위반 사항 적발

위반 조항 (건수)	행정조치							사법조치 위반조항
	작업중지		사용중지		시정조치 위반조항	과태료 부과
	전면	부분	위반 조항	댓수		위반 조항	결정예정 금액(만원)
43 (266)	0	0	1	3	43 (252)	16 (139)	32,861	26 (127)

○ 안전관리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안전관리 감독기관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향응이나 받고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간접살인 행위’임

- 청장은, 특별히 안전관리 담당 근로감독관들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을 촉구함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사고, 원청과 하청 동일하게 처벌해야

○ 대전고용청 관할 사업체들의 산재 사망사고가 유난히 급증하고 있음

- ‘18.8월까지 대전‧세종‧공주‧논산‧계룡‧금산 6개지역 사망재해자수가 29명으로 전년대비 93.3%나 증가, 전국 1위의 증가율을 나타냄

-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만 8월 한달 간 2건의 사망사고 발생

- 5.29일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5명 사망

- 6.26일 세종시 주상복합건설현장 화재사고로 3명 사망 등 금년 들어서만 8월까지 29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음

○ 특히 20대 아르바이트생 감전 사망사고(8.16일), 50대 임시직 노동자의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8.30일)가 발생한 CJ대한통운택배 물류센터 사고는 산업안전의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했음

- 첫째, 택배 물류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원청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것임

- 둘째, 전형적인 ‘안전교육 부실’로 인한 사고였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시간의 정식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단  5분간 형식적인 설명만 한 것으로 드러났음

※ 안전교육 규정(산안법 제31조)

- 정기교육 : 매분기 6시간 이상

- 신규채용 : 상용직 8시간, 일용직 1시간

- 셋째, 시설 안전조치도 미흡했음, 20대 아르바이트생 감전사고의 경우 감전 시 누전차단 장치도 작동되지 않았음

○ 해당 대전청이 평소 산업안전에 대해 철저히 근로감독을 실시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 아니었나?

- 사고발생 이후에야 부랴부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안전교육 미실시 사항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 수십 건을 적발했음

※ 대전청의 ‘사후약방문’

- ‘18.8.6. 감전재해 발생 후 현장조사 실시(부분 작업중지 명령)

- ‘18.8.16. 작업중지 대상 확대

- ‘18.8.17～8.24. 정기감독 실시, 안전·보건 종합 진단명령

○ 언제까지 이렇게 ‘사후약방문’ 식으로 뒷북행정만 반복할 것인가?

- 안전사고 발생 시 원청과 하청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영국의 경우 원청이 하청과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면서 산재사고 대폭 감소)

- 소위 ‘알바근로자’ 등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택배물류사업 등 위험노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더 이상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근로감독을 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