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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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금)	인천국제공항공사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잦은 고장·이용률 저조·비용부담으로 애물단지 전락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 중단 검토해야

- 자기부상철도, 고장·장애 98건, 이용객 예측수요 10%, 유지비용 매년 40

정부, 국유재산인 자기부상철도에 대해 관리위탁계약 체결 안하고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잦은 고장, 이용률 저조, 유비비용 부담 등 자기부상철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천공항은 자기부산철도의 운영 중단을 검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은 2006년 국토부 주관으로 시행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의 유치기관으로서 자기부상열차의 운영,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개요

□ 사 업 명 :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

□ 사업기간 : 2006. 12 ～ 2016. 2

□ 투 자 비 : 3,150억원 (연구비 약 1,000억원 별도)

ㅇ 국고 2,174억원(69%), 인천시 189억원(6%), 공항공사 787억원(25%)

□ 사업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사업추진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시설현황

ㅇ 노선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용유동 (6.113㎞)

ㅇ 차량 : 4편성(1편성당 2량) / ㅇ 건물 : 정거장(6개소), 차량기지

□ 사업추진체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인천시, 인천공항공사 <유치기관>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현대로템			한국철도시설공단
총괄 및 시스템 통합			차량개발			시범노선 구축
- 시스템 통합 시스템엔지니어링 RAMS 및 LCC 분석 시험평가, 인증			차량개발 총괄 차량개발 및 제작 부상, 추진시스템 성능개선 주행특성 및 안전성 향상			시범노선 구축 총괄 선로구축물 성능개선 노선 분기기 개발 시범노선 건설

인천공항은 2007년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기관 선정 공모 시, 당초 인천공항 마스터플랜상에 계획되어 있던 PMS를 대체하여 공항주변지역 개발, 국제업무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자기부상철도를 유치했다.

※ PMS(People Mover System) : 여객터미널과 국제업무지역간을 운행하는 경전철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제1터미널역에서 용유역까지 총연장 6.1㎞구간으로 6개 역사를 운행하고 있으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5분 간격으로 일일 103회 운영하고 있다.

자기부상철도 노선도

파라다이스시티역

인천공항1터미널역

자기부상철도는 당초 2010년 2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무려 6차례나 개통을 연기한 끝에 계획보다 3년 5개월이나 늦은 2016년 2월에서야 개통했다.

※ 자기부상철도 사업추진현황

ㅇ ‘04. 2.  :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방향 확정

ㅇ ‘07. 6.  : 시범노선 유치기관 선정 (공항공사 + 인천시)

ㅇ ‘07. 8.  : 시범노선 건설사업 실시협약 체결

ㅇ ‘10. 2.  : 시범노선 건설공사 착수

ㅇ ‘12. 9. ～ ‘14. 9. : 종합시운전

ㅇ ‘14. 10 ～ ‘16. 1. : 시설 및 시스템 미비사항 보완

ㅇ ‘16. 2. 3.  : 개통

* 개통 예정일 및 실제 개통일 변경 내역

‘12.12 → ‘13.8 → ‘13.12 → ‘14.6 → ‘14.12 → ‘15.6 → ‘16.4 (6회, 3년 5개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고장, 장애 및 하자는 개통 이전은 물론 개통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자기부상철도 고장 및 장애는 2016년 2월 개통 전에 76건이 발생했고, 개통 이후에도 22건의 고장 및 장애가 발생했다. 총 98건의 고장 및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자기부상철도의 고장 및 장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실시공 때문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부실 때문인지?” 따졌다.

자기부상철도 시범사업 실용화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자기부상철도의 이용수요는 2013년에는 2만명을, 2015년에는 3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이용객수는 파라다이스 호텔 준공 등 국제업무지역 활성화로 2016년 일평균 탑승객이 2,479명에서 올해는 3,0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당초 예측수요 2~3만여명에 비하면 10%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운행시간 4시간 연장에 따른 운행 편수의 증가로 일평균 이용률은 2016년 18.25%에서 올해는 16.12%로 감소하고 있다.

자기부상철도 일평균 이용율

구 분	2016 (2∼12월)	2017	2018 (1∼8월까지)
탑승현황	888,336명	1,045,553명	751,022명
일평균 탑승객	2,479명	2,865명	3,083명
이용률	18.25%	16.09%	16.12%

※ 이용률 = 일평균 탑승객/(이용편수×최대탑승인원)

한편, 자기부상철도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최첨단 시설로서 강풍, 폭염 등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시설과 승객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설개선 투자로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이 자기부상철도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2016년 34억원에서 지난해 45억원으로 11억원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공항 이용객과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부상철도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유지관리비용은 고스란히 손실이 된다.

자기부상철도 유지관리 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상)	계
용역비	2,832,951	3,759,781	1,993,923	8,586,655
시설개선	314,000	468,357	0	782,357
자재구매 등	274,000	334,235	0	608,235
합 계	3,420,951	4,562,373	1,993,923	9,977,247

인천공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인천광역시 등과 체결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 협약서> 및 인천광역시와 체결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공동제안을 위한 협약서>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자기부상열차 운영, 유지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2016년 2월 동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국가가 자기부상철도 시설의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즉, 자기부상철도는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 국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인천공항이 정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국유재산인 자기부상철도를 운영, 유지보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천공항에 자기부상철도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은 지난 3월 28일 국토부에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관련 의견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자기부상철도 운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에 예상된다며, 자기부상철도 운영용역이 종료되는 2019년 6월에 운영을 종료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처럼 인천공항은 고장과 장애가 작고, 이용률이 저조하며, 인천공항에 재정적으로 비용부담만 안기고 있어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 또는 ‘계륵’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이제는 자기부상철도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

안호영 의원은 “자기부상철도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반환하거나 공항철도 등 철도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