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산하기관/유관단체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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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2일(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3. 전문대학교 재정악화, 정부지원 필요해

□ 설립목적: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직업 교육을 통한 교육복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대학 직업교육, 평생 직업교육 중심 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과다와 실습보조 교원 부족, 산업현장에 뒤쳐진 실흡환경 등 전문대학 질을 높이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

<현 황>

<질  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실업이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취업률 70%를 달성함으로써,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밖에 현재 전문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2. 작년 국정감사 당시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의 정책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하여 노력할 것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지역적으로 고루 개최할 것 등의 지적을 받았고, 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3. 등록금 수입의 지속적인 감소, 인건비나 운영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문대학들의 재정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등록금 수입의 지속 감소) 수년 간의 등록금 동결 및 구조 조정 정책에 다른 정원감축으로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속 상승)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경영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

이와 같은 상황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