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 질의목록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1. 서해 완충구역 설정, 우리가 북보다 더 유리한 것 아닌가?

- 완충구역 내 북의 해안포·포병 전력은 우리의 3∼5배 수준

- 안보불안을 조장하는 거짓정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라!

2. 「2028 국제관함식」에서는 일본의 욱일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라!

-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군함은

‘마스트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라!

3. 장비개발과 인원확충으로 지뢰제거에 속도를 내라!

- 민간 전문참여의 활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

4. 낡고 비좁은 간부숙소, 그조차도 상당수가 2인실 이상 시설에 거주

- 전체 주거시설 가운데 12%가 30년 이상 되거나 15평 이하의 협소시설

- 간부숙소의 확보율은 95.5%로 소요의 4.5% (8천여 실) 부족

5. 여군 주둔 부대 중 편의시설 미보유 부대 106개소에 달해!

- 소요예산 42억 원을  확보·집행 하는데 3년이나 걸린다니 말이 되나?

- '17년 말 여군 비율 5.9%, 여군 확대에 따른 근무여건 보장 시급하다!

6. 군 석면함유 건축물 1만 6천 여동,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 3,900여동도 노출돼 있어!

- 모두 제거·해체하는데 무려 48년 예상

7. 결석계 없이 결석해도 OK! 출석관리도 안하는 국방대학교!

- 현역장교 신분에도 무단결석 밥 먹듯,

학교는 뒤늦게 ‘결석 합리화’하는 학칙개정에 나서!

8. 군 자살자 발생 지속적 감소, ‘0’이 될 때까지 더 노력해야!

- 육군병사, 2.7개월에야 겨우 한번 병영생활전문상관과의 상담 가능!

9.‘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 아플 때는 당신의 아들? 이라는 말이 사라져야!

- 군 복무 중 질병 및 부상을 입은 병사,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연 평균 1,200여명 전역시켜!

10. 각 사관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영 문제있다!

- 위화감 조성, 강요로 느껴질 수도 있어 개선 필요

11.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탄탄한 대응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임해야!

12. 「국방개혁 2.0」의 필요성과 실행을 위한 계획은?

- 부사관 증원 계획 수정과 민간인력 대체증원의 불가피성과

전투력 약화되지 않을 것이란 확실한 의지를 보여달라!

13.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기무사가 살아있네!

-‘계엄령 문건 작성’수사에 속도를 내 기무사와 완벽히 단절하라!

- 기무사 해체로 사용되지 않는 부대의 토지와 시설은

생활SOC사업과 연계하여 국민에게 돌려줘야!

14. 30만원만 내면 각 군 (발전)협회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 국방부와 각 군 호텔/콘도 & 골프장 예약과 할인 혜택!

- 회원제 할인매장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15. 군 사법개혁은 법무참모의 위상 강화로부터 시작해야

16. 열악한 군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민간 위탁 전면 시행하고, 보안대책도 마련해야!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2018년 10월 10일 (수) 장소 : 국방부 담당 : 오연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 서해 완충구역 설정, 우리가 북보다 더 유리한 것 아닌가?

-완충구역 내 북의 해안포·포병 전력은 우리의 3∼5배 수준

-안보불안을 조장하는 거짓정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라!

김영우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

(10월 1일, 남북군사합의검증특별위원회 회의)

□ 지금까지 피와 땀으로 지킨 서해 앞바다를 우리는 북한보다도 35km나 더 양보를 했다.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또 앞으로는 서해에서 포사격 훈련과 함대 기동훈련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해 5도 만여 명 주민의 안전과 또 인천 서울의 서쪽 방어가 완전히 뚫리게 된다.

서해완충구역

서해 완충구역 설정

완충구역 설정과 관련된 군사분야 합의서 조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제1조의 2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제제기 및 질의

1. 서해완충구역 설정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사합의에는 우발적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서해상에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다시는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갈등과 대립의 바다’, ‘한반도의 화약고’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NLL의 포기’, ‘영토양보’, ‘우리 군의 무장해제’, ‘수도권 방어가 뚫리게 되었다’ ‘북한에게 기습의 자유를 선물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우선, 군사분야 합의서 제3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북측이 NLL의 실체를 인정하는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낸 성과라고 보는데“노무현 정부가 10.4 선언에서 NLL을 포기했다”라고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의 그 동안의 주장이 허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이번 서해완충구역 설정은 북측이 주장해온 ‘경비계선’이 아니라, NLL을 기준으로 설정됐지요?

3. 서해 완충구역 내에, 북측은 대규모 해안포와 포병이 위치한 반면, 우리측은 서북도서에만 포병화력과 해안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북측의 전력이 우리의 3∼5배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러한 전력규모를 생각한다면 완충구역설정이 우리측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4. 또,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해군의 경비 및 해상훈련 제한여부입니다.

해군전력은 母港(母기지)을 중심으로, ①모항에서 정비를 하고, ②정비가 끝나면 모항과 주변 바다에서 대기와 훈련을 한 후, ③현장으로 출동하는 3주기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서해 최전방 해군력의 모기지가 남측은 평택2함대이고, 북측은 황해도 사곶의 8전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번 합의서에 따라, 북한은 황해도의 사곶이나 공기부양정 및 공기부양전투함의 전진기지로 알려진 고암포 기지 주변해역이 모두 완충수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지의 함정들이 해상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130km를 기동하여 초도 부근까지 이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평택 주변해역은 완충수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해군들은 현재와 다름없이 정비를 마친 후 앞 바다에서 해상훈련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만 보더라도 군사합의서 내용이 북보다는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국방부와 각 군은 국민들께서 가짜뉴스와 정보에 속아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2018년 10월 10일 (수) 장소 : 국방부 담당 : 오연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 「2028 국제관함식」에서는 일본의 욱일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라!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군함은

‘마스트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라!

관함식 개최 현황

□ 1998년과 200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관함식에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참가

□ 2008년 국제 관함식 때 우리 해군이 애초 예정한 좌승함(座乘艦ㆍ대통령이 탑승하는 사열함)인 독도함을  일본이 관함식 참가 거부입장을 밝히자 강감찬함으로 변경

문제제기 및 질의

1. 오늘(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는 「2018 국제관함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해군에서는 「2018 국제관함식」이 14개국 21척의 외국 군함과 45개국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관함식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일본의 욱일기 게양과 불참으로 조금은 빛이 바랜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은 ‘한국 해군이 통보한 원칙(마스트에 자국기와 태극기 게양)을 존중할 것이나 자국 법령에 따라 해상자위대기도 게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우리는 이러한 일본 측의 고집에 단호히 불수용 원칙을 지킨 것이시지요?

2. 이번 관함식은 우리나라가 개최한 3번째 관함식이고, 1998년과 2008년에 이어 10년만에 열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4번째 국제관함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뒤인 2028년에 열리게 되지요?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열리게 될 2028년 국제관함식에서도 이번에 우리 해군이 제시한 마스트에는 자국기와 태극기만을 게양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4번째 관함식 전이라도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자위대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입항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2018년 10월 10일 (수) 장소 : 국방부 담당 : 오연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3. 장비개발과 인원확충으로 지뢰제거에 속도를 내라!

-민간 전문참여의 활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

2000년 이후 지뢰폭발사고 현황

가. 지뢰폭발사고 발생 지역별 분석 : 민통선 사고 별도분류(31건)표참조

연도	지역별 * 민통선사고(31건)				신분별 피해 * 민통선사고		지뢰폭발사고 현황 요약 (민간인 / 군인)
	계	경기, 인천 (14건)	강원 (10건)	기타	민간 (24건)	군인 (7건)	계	사망	실명	발목 절단	기타 부상
소계	75	40	30	5	47(24)	50(7)	47/50	10/3	2/0	14/8	21/39
2000	10	7	2	1	6(2)	14(2)	6/14	0/1	0/0	6/0	0/13
2001	3	2	1	0	3(1)	0	3/0	0/0	0/0	3/0	0/0
2002	10	3	7	0	11(3)	7(3)	11/7	1/1	2/0	1/0	7/6
2003	6	4	1	1	3(2)	4(1)	3/4	2/0	0/0	1/1	0/3
2004	4	1	1	2	1	3(1)	1/3	0/0	0/0	0/1	1/2
2005	6	2	3	1	5(3)	2(1)	5/2	1/1	0/0	1/1	3/0
2006	2	2	0	0	1(1)	1	1/1	0/0	0/0	0/0	1/1
2007	2	1	1	0	0(1)	1	0/1	0/0	0/0	0/0	0/1
2008	2	1	1	0	1	1	1/1	0/0	0/0	1/0	0/1
2009	4	2	2	0	3(2)	1	3/1	1/0	0/0	1/0	1/1
2010	4	4	0	0	3(2)	2	3/2	1/0	0/0	0/0	2/2
2011	3	1	2	0	0	3(1)	0/3	0/0	0/0	0/2	0/1
2012	3	1	2	0	0	3	0/3	0/0	0/0	0/1	0/2
2013	3	1	2	0	1(1)	2	1/2	1/0	0/0	0/0	0/2
2014	2	1	1	0	2	1	2/1	2/0	0/0	0/0	0/1
2015	4	4	0	0	1	4	1/4	0/0	0/0	0/2	1/2
2016	5	2	3	0	4(4)	1(1)	4/1	1/0	0/0	0/0	3/1
2017	2	1	1	0	2(2)	0	2/0	0/0	0/0	0/0	2/0
2018 현재	0	0	0	0	0	0	0/0	0/0	0/0	0/0	0/0

지뢰매설 지역 및 매설 지뢰수

- DMZ 남측 지역의 미확인 지뢰지대 내 매설된 지뢰는 약 38만발로 추정하고 있으며, DMZ 북측 지역의 미확인 지뢰지대에 매설된 지뢰 현황은 확인이 제한됨.

구 분	계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민통선 이남)	후방지역
		비무장지대 (DMZ)	민통선 이북
개소	1,308	786	433	22	67
지뢰수(천발)	828	380	389	50	9

지뢰제거작전 실시 실적

가. 파악하고 있는 지뢰지대 개소 수(면적)

∙ 군은 지뢰지대가 1,308개소, 82만 8천발의 지뢰가 면설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12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나. 2005년 이후 제거작전 완료 지대(실적) : 지뢰수거 실적 포함

∙ 2005년 이후 지뢰제거작전은 104개소를 실시하여 3만 949발을 수거하였으며, 잔여 지뢰지대에 대한 지뢰제거작전은 중기 계획에 반영하여 정상 추진할 계획임

다. 잔여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작전 실시 게획 ('18년 이후 중기계획)

∙ 민통선이남 미확인지뢰지대

구 분	계	’18	’19	’20	’21	’22	’23이후
개 소	11	3	1	1	1	2	3
면 적 (만㎡)	127	3.7	5.7	4.7	4	1.9	107

∙후방방공기지 (재탐색작전)

구 분	계	’18	’19	’20	’21	’22
개 소	16	2	2	3	5	4

매설 지뢰를 제거하는데 걸리는 연수, 추정 근거

가. 매설 지뢰를 제거하는데 걸리는 연수

∙지뢰매설 지형적 특성이 상이하고 지형특성별 제거방법이 상이하여     매설지뢰 제거에 소요되는 기간 판단은 제한됨.

나. 매설 지뢰 제거연수 추정 근거

∙지뢰제거 소요기간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작전면적	소요부대	소요인원	소요기간
내 용	100m×200m	1개 공병중대	50명	1년

*  최근 5년간 지뢰제거작전간 결과 적용

후방 미확인 지뢰지대에 매설된 지뢰 제거 계획

가. 민통선 이남 미확인지뢰지대

구 분	계	’18	’19	’20	’21	’22	’23이후
개 소	11	3	1	1	1	2	3
면 적 (만㎡)	127	3.7	5.7	4.7	4	1.9	107

* ’18 ∼ ’22년 간 8개소 20만㎡ 제거, ’23년 이후 지속 제거 예정

나. 후방방공기지 (재탐색작전)

구 분	계	’18	’19	’20	’21	’22
개 소	16	2	2	3	5	4

* 후방방공기기 : 잔여지뢰 완전 제거 시까지 작전 추진

문제제기 및 질의

1. 남과 북이 9월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군사합의서에 따라, 10월 1일부터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 JSA 또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 DMZ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제거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 합참에서는 DMZ 남측 지역의 미확인 지뢰지대 내 매설된 지뢰는 약 38만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매설된 지뢰 숫자도 중요하지만, 면적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뢰지대는 총 1,308개소에 면적은 약 12만㎡,  민통선이남 미확인지뢰지대가 11개소에 127만㎡로 추정하고 있으시지요?

공병 1개중대가 100m×200m의 지뢰지대를 제거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군의 능력의 지뢰를 모두 제거할 때까지 소요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3. 일부에서는 軍보다도 능력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지뢰제거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 본위원은 한반도에 매설된 제거를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 우선 軍에서는 복무기간이 짧은 兵보다는 간부(부사관, 장교) 위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단기간 내에 많은 지뢰를 완벽하게 탐색·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 軍에서 지뢰제거 활동을 했던 民間 자원도 참여시켜 지뢰제거 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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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2018년 10월 10일 (수) 장소 : 국방부 담당 : 오연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4. 낡고 비좁은 간부숙소, 그조차도 상당수가 2인실 이상 시설에 거주

-전체 주거시설 가운데 12%가 30년 이상되거나 15평 이하의 협소시설

-간부숙소의 확보율은 95.5%로 소요의 4.5% (8천여 실) 부족

군 주거시설 보유현황 ('17년말 기준) >

(단위 : 세대, 실)

구 분	총소요 (A)	보 유			전 세 (D)	부 족 (E) = (A-B-D)	개선소요 (C+E)
		소 계 (B)	양 호	노후협소 (C)
계	183,381	170,271	149,777	20,493	4,980	8,130	28,623
관 사	82,086	73,484	64,363	9,120	4,980	3,622	12,742
간부숙소	101,295	96,787	85,414	11,373	-	4,508	15,881

※노후·협소시설 비율 : 12% (20,493/170,271)

※개선 소요 비율 : 15.6% (28,623/183,381)

각 군 30년 이상 관사 현황 ('17년말 기준) >

(단위 : 세대)

건물연수	계	군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직
30년 이상 (∼'88년)	4,732*	3,076	698	251	59	648
계	73,484	42,312	8,312	11,444	1,9220	9,494

* (노후협소관사) 9,120세대 = (노후관사) 4,732세대 + (협소관사) 4,388세대

각 군 30년 이상 간부숙소 현황 ('17년말 기준) >

(단위 : 실)

건물연수	계	군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국직
30년 이상 (∼'88년)	11,373	9,110	322	1,130	122	689
계	96,787	62,179	10,620	13,956	4,639	5,393

국방부의 주거복지 개선 방향

◦ 국정과제(89-7.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및 국방개혁 2.0 과제에 포함하여 본격적인 제도개선 추진

∙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권역별 특성에 따른 주거지원 및 초급간부 숙소 집중개선

∙ (공급방식 다변화) 전세대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전(월세)등 민간주택 이용 확대

문제제기 및 질의

1.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은 감축되고 초급간부는 늘어나고 있지요?

반면, 간부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간부숙소의 주거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 군의 인력구조는 병이 감축되고, 간부 증원을 통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늘어난 간부들이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주거여건을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2. 특히 전방과 격오지 등의 전투부대 위주로 간부가 증원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주로 거주하게 될 간부숙소의 여건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7년말 기준으로 간부숙소의 확보율은 95.5%로 소요의 4.5%, 8천여 室이 부족한 실정이며, 거주가 곤란한 노후 간부숙소를 고려할 경우 개선소요는 무려 15.6%에 이를 정도로 열악합니다.

또, 간부 상당수가 1인실이 아닌 2인실 이상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렇게 해서야 간부들의 근무의욕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3.  현재 개선이 필요한 간부숙소 1만 6천여 실에 대해 5년 내 개선을 완료하려면 매년 3,200여실의 물량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2,200여실 밖에 개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열악한 간부숙소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2018년 10월 10일 (수) 장소 : 국방부 담당 : 오연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5. 여군 주둔 부대 중 편의시설 미보유 부대 106개소에 달해!

- 소요예산 42억원을  확보·집행 하는데 3년이나 걸린다니 말이 되나?

-'17년 말 여군 비율 5.9%, 여군 확대에 따른 근무여건 보장 시급하다!

최근 5년간 여군 증가 추이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8,654	9,177	9,702	10,097	10,555
	4.5%	4.8%	5.1%	5.5%	5.9%

※여군 비율은 정원 대비 비율임

'17년 말 기준 여군 편의시설 현황

	전용 화장실		전용 샤워실		전용 편의시설 ※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017년	1,346	17,945	678	7,371	2,099	47,836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른 여군 편의시설 內 보유시설 : 변기, 세면대, 샤워기, 개인사물함, 전자식 잠금잠치, 에어컨 등

여군 주둔 부대 중 편의시설 미보유 부대 현황('18년 6∼7월)

구분	합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공 군
	계	신축	개수	계	신축	개수	계	신축	개수	계	신축	개수	계	신축	개수
물량(개소)	106	83	23	61	58	3	9	3	6	28	17	11	8	5	3
예산(억원)	42	35	7	21	20	1	2	1	1	17	13	4	2	1	1

○ '18년 집행잔액으로 개수 가능한 시설(23개소, 7억원) 우선 조치

○ 신축 시설(83개소, 35억원)은 '19년 집행잔액 활용 및 '20년 신규 예산 편성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함

국방부의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계획

◦여군의 양적 및 질적 성장기반 마련

∙연차적 초임획득 인원 확대( ’22년에 간부 정원의 8.8%까지 달성 목표)

* 초임 획득: ’17년 1,116명 → ’18년 약 1,500명

’22년에는 2,250명으로 확대(국방개혁 2.0)

◦여군 역량 발휘를 위한 제반 여건 보장

∙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GOP 및 해·강안 부대 등) 및 여군 편의시설 확충

※출처 : 2018 업무보고서(청와대), 국방부

문제제기 및 질의

1. 장관님!

2017년말 기준 여군은 1만 555명으로 정원 대비 5.9%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8.8%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2. 지난 '14년 여군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해  '15∼ '17년까지 기존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여 부족소요(499개소, 255억원)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14년말 기준 여군은 9,177명으로  '17년도 1만 555명보다 1,378명이나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2년까지 여군 비율을 8.8%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6∼7월 여군 편의시설 부족소요를 파악했지요?

3. 신축과 개수, 모두 합해 106개소에 필요한 예산이 42억원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에서는 개수가 필요한 시설 23개소는 집행잔액을 활용해 금년 내로 시설을 확보하지만,

신축이 필요한 시설은 83개소(예산 35억원)에 대해서는 “'19년 집행잔액 활용 및 '20년 신규 예산 편성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상근접 전투부대 (GOP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휘관(자) 직위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여군도 차별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국방개혁 2.0」과제 중 하나로,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실제로는 미적거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수한 여성인력이 군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갖춰놓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2018년 10월 10일 (수) 장소 : 국방부 담당 : 오연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6. 군 석면함유 건축물 1만 6천여동,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식당 등 3,900여동도 노출돼 있어!

-모두 제거·해체하는데 무려 48년 예상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방부 석면 문제

○ 故유호철 대위님을 죽음에 몰게 한 국방부를 문책합니다.

-보호 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석면에 노출됐던 유호철 대위가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2018년 3월 26일 사망.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공무로 생긴 질병이 아니라며 공상 처리를 해주지 않은 국방부를 문책해달라고 요청하였음

○ 故유호철 대위는 3사졸업 후 2008년 통신병과 소위로 임관해 폐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7년 가까이 석면 구덩이에서 작업

-일주일에 많게는 5회까지 석면이 들어간 천장 마감재를 뜯고 전기선, 통신선을 설치하거나 보수

-군으로부터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교육도, 보호장비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음

군 석면함유 건축물 보유현황

구 분	계	병영생활관	간부숙소･식당･사무실	창고･훈련시설
동 수	16,181	532	3,364	12,285

○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등 건축물이 3,900여동으로 전체 16,100여동 중 24%를 차지하고 있어 장병들의 건강에 피해가 우려됨.

○  '15∼'18년간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87∼201억 원을 투입해서 213∼294개소씩 철거해 오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추이로 볼 때 48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연 200억원 예산 편성을 통한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시

문제제기 및 질의

1. 장관님!

故유호철 대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위로 임관후 폐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7년 가까이 석면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을 받고 전역후 사망한 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유호철 대위를 죽음에 내몬 국방부의 문책을 요구하는 인원이 5만 4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2.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 호흡을 통해 체내에 축적될 경우 폐암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유해성 물질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국방부는 석면으로 인한 장병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군 석면  건축물 관리 및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18. 2월) 하고 있으시지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석면함유 건축물은 1만 6,100여동에 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체·제거 작업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군에서 집행된 석면 제거 예산은 총 415억원에 불과해 3년 간 729개동을 제거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01억원을 투입해 262동을 제거할 계획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군 석면건축물을 모두 철거하는 데에는 48년이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4. 장관님!

석면으로 인해 건강하게 복무해야 할 장병들의 건강이 상하고 더 나아가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예산부족’이라는 말로 변명하기에는 너무나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 아닌가요?

본위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폐암 같은 치명적 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2018년 10월 10일 (수) 장소 : 국방부 담당 : 오연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7. 결석계 없이 결석해도 OK! 출석관리도 안하는 국방대학교!

-  현역장교 신분에도 무단결석 밥먹듯,

학교는 뒤늦게 ‘결석 합리화’하는 학칙개정에 나서!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육과정

구분	입학 자격	기 간
석사 과정	∙군인 : 중위∼소령 ∙공무원 : 직급 미고려 ∙공공기관/기업체 : 직급 미고려 ∙일반대학 졸업자 : 학사 학위자	∙주간 : 2년 ∙야간 : 3년
박사 과정	∙군인 : 대위∼소령 ∙공무원 : 5급 이상 ∙공공기관/기업체 : 간부	3년

학위과정 학생현황

가. 석사과정, 주간-10개 전공, 총 194명

( 단위 : 명 )

전 공	계 (연구생 3명 제외)	현 역				외국군 수탁생	일반
		소계	육군	해군	공군
계	194	181	97	43	41	5	7
안보정책	26	21	14	5	2	1	4
군사전략	20	20	12	3	5
국방관리	18	18	13	3	2
리더십	22	20	9	5	6	1	1
군사운영분석	23	22	10	5	8
컴퓨터공학	18	16	7	7	2	2
무기체계	30	26	14	6	6	1	3
군수조달	13	13	8	3	2
북한학	13	13	6	3	4
사이버전	11	11	4	3	4

나. 석사과정, 야간 -5개 전공, 총 566명

( 단위 : 명 )

전 공	계 (연구생 176명 제외)	현 역				일반
		소계	육군	해군	공군
계	566	458	432	9	17	108
안보정책	244	193	189	2	2	51
국방전략	104	96	94	1	1	8
국방사업관리	137	106	87	6	13	31
국방자원관리	59	46	45	-	1	13
국방정보관리	22	17	17	-	-	5

* 본교 : 218명, 서울캠퍼스 348명

* 휴학생 : 470명 ( 사유 : 타 부대 전출, 주요직책 수행, 업무 과중 등 )

주간 석사학위과정(국방관리전공, 2학년) 무단 미등교 현황

국방대학교 학위과정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학위과정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학위과정 교육목표는 국가안보 및 군사 분야의 학문적 이론과 실제를 교수함으로써 국가 안보·군사정책의 기획․집행․평가․분석의 제 단계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수행능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다. (개정 '08.1.1)

제3조(전공)

① 석․박사 과정 전공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과정: 안보정책, 군사전략, 국방관리, 군수조달, 리더십, 군사운영분석,

컴퓨터공학, 무기체계 (개정 '14.1.8)

2. 협동과정: 북한, 사이버전 (신설 '14.1.8)

제8장  수 업 규 율

제43조(수업시간)

① 수업시간은 평일 09:00∼16:50으로 하고, 1교시는 50분으로 한다.

② 강의가 없는 일과시간은 지정된 연구실 또는 도서관 등에서 연구한다.

제44조(교외자료수집)  일과시간 중 교외활동 등으로 외출이 필요할 시는 다음과 같이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개정 '08.1.1)

1. 단체교외활동은 학과장 및 교학과장을 경유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개정 '16.5.31)

2. 개인 교외활동은 주임교수 경유하여 교학과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개정 '16.5.31)

제45조(결석신고 등)

① 결석이란 등교하지 않거나, 수업 및 각종 행사 또한 대학원장이 명하는 소집에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계결석일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을 하게 될 때에는 수업담당 교수 및 전공주임 교수에게 결석계를 제출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결석하게 될 때에는 인편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수업 담당교수 및 전공 주임교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후에 전항에 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다.

3. 조퇴하게 될 때나 지각하였을 때에는 수업담당교수 및 전공 주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무계결석일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무단결석자가 발생하면 수업담당 교수는 주임교수에게 통보하고, 주임교수는 이를 교학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6.5.31)

2. 각 연구실 학생대표는 무단 결석자가 발생하면 교학과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개정 '16.5.31)

제11장  포상 및 학사지도, 징계 및 퇴학

제56조(지도면담)  각 주임교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학생에 대한 지도면담을 실시하여 학업을 촉구하고, 교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2. 무단결석, 무단조퇴 및 지각을 하였을 때

3. 결석일수가 5일에 달했을 때

제58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2. 연간 3회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5회 이상 무단지각 및 조퇴를 하였을 때

제59조(퇴학)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학을 명할 수 있다.

4. 결석일수가 연간 20일을 초과할 때. 다만, 공상으로 인한 결석은 연간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문제제기 및 질의

1. 안전보장대학원과 국방관리대학원이 있는 국방대학교에 대해 잘 아시지요?

안전보장대학원의 「고위정책결정자과정」은 ‘장군 진급예정자’만 들어갈 수 있고, 「안보과정」은 대령급 이상 군인들이 주로 입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관리대학원에는 안보정책/군사전략/국방과학의 각 분야 전문 지식과 관련 기법, 기술의 배양을 통해 장차 정책/실무 전문 요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자질과 능력의 배양할 목적으로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간 석사 10개 과정에는 현재 현역 중위에서 소령까지 194명의 장교들이 입학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학생들의 면학태도를 살펴보고자 10개 과정 중 ‘국방관리과정’의 18명, 그중에서도 2학년생 8명의 등교상황을 요구해 분석해봤더니 사실상 출결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었습니다.

논문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보고와 승인 절차도 없이 무단 미등교를 밥먹듯했는데도 학교측은 징계는커녕 오히려 학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보고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2. 군인 신분인 석사과정 학생들은 야전이나 실무부대에서 근무하는 전우들에 비해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칙을 준수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한 출석과 면학 태도로 학생들과 학교가 짬짜미를 해서 세금을 낭비하고 전우들의 사기를 저하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3. 본위원은 국방부가 국방대학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학칙을 준수하지 않고 군인·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부에 대해서는 학칙대로 처리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또, 대령급 이상 군인이 입학하는 안전보장대학원의 「안보과정」은 국방관리대학원 보다 학사관리가 더 엉망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각 군에서 최고의 인재들만 선발해서 국방정책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강화시켜야지, 그냥 진급자들을 위한 시간때우기 식으로 과정이 운영되면, 이것은 국방예산의 낭비이자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안보과정의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운영 등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그 결과 또한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2018년 10월 10일 (수) 장소 : 국방부 담당 : 오연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8. 군 자살자 발생 지속적 감소, ‘0’이 될 때까지 더 노력해야!

-육군병사, 2.7개월에야 겨우 한번 병영생활전문상관과의 상담 가능!

'03~'18. 8월까지 유형별 군 사망사고 현황

단위(명)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8월
총 계		150	135	124	128	121	134	113	129	143	111	117	101	93	81	75	64
안전 사고	소계	73	65	50	50	39	58	32	46	42	38	37	25	28	24	23	22
	차량	29	27	21	25	22	25	13	9	18	17	15	12	6	5	10	5
	항공/함정	12	6	4	3	3	8		13	5	1	2			7		7
	폭발	1	3	1			1			1			1	1	3	3	1
	추락/충격	10	4	6	2	2	9	8	8	5	5	7	2	5	4	1	3
	익사	13	13	11	7	5	7	7	4	2	2	6	3	5		3	4
	화재		1								3
	기타	8	11	7	13	7	8	4	12	11	10	7	7	11	5	6	2
군기 사고	소계	77	70	74	78	82	76	81	83	101	73	80	76	65	57	52	42
	자살	69	67	64	77	80	75	81	82	97	72	79	67	57	54	51	40
	총기			8	1	2				4			5
	폭행	1	1	1					1		1		1
	기타	7	2	1			1					1	3	8	3	1	2

'03~'18. 8월까지 민간 자살사고 비교

단위(명)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8월
군	자살자 수	69	67	64	77	80	75	81	82	97	72	79	67	57	54	51	40
	10만명당 수	9.6	9.4	9.1	11.3	11.7	11.4	12.4	12.6	15.2	11.1	12.2	10.2	8.7	8.2	8.0	-
민간 (20~29세 남자)	자살자 수	789	686	717	596	734	832	932	938	990	813	720	754	709	702	741	-
	10만명당 수	18.9	16.8	17.9	15.2	19.0	22.2	25.3	26.1	28.2	23.5	20.9	21.8	20.3	19.9	20.8	-
민간 전체	자살자 수	10,898	11,492	12,096	10,652	12,250	12,858	15,412	15,566	15,906	14,160	14,427	13,836	13,513	13,092	12,463	-
	10만명당 수	22.6	23.7	24.7	21.8	24.9	26.0	31.0	31.2	31.7	28.1	28.5	27.3	26.5	25.6	24.3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현황

□ 운영 배경

∙ 훈련소 가혹행위('05. 1월), GOP 총기사고('05. 6월)이후 군복무부적응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문상담관 우영 필요성 인식

⇒軍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상당 등을 실시

□ 상담관의 자격요건 및 충원율

∙자격요건 :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아래 학력·경력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학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10년 이상의 軍 경력자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충원율 : 100% (기준 : '18. 9. 6)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인원(명)	246	297	346	383	383

□ 복무부적응 兵 대상 개인상담 가능 주기

구분	육 군		해 군		공 군		해병대		국직 (헬프콜 제외)
	상담관 (명)	상담주기 (개월)	상담관 (명)	상담주기 (개월)	상담관 (명)	상담주기 (개월)	상담관 (명)	상담주기 (개월)	상담관 (명)	상담주기 (개월)
'18년	271	2.7	37	0.7	32	1.3	20	1.5	6	3.8

2018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채용공고(2018. 5. 국방부 홈페이지)

□ 담당업무

① 상담활동을 통한 복무부적응 장병 식별ㆍ관리 및 지휘보좌

② 사고우려자 및 복무부적응장병 등에 대한 현장위주 전문 심리상담 및 관리

③ 장병 기본권 제한사항 식별 및 시정을 위한 지휘조언

④ 심리검사 시행, 간부 및 상담병 대상 상담능력 향상 교육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2년 (임시채용 지역의 경우 공지된 기간)

*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시 계속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근무성적 평정을 종합한 평균성적이 우수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 가능

□ 급여수준 : 월 286만원 수준(4대보험 및 요양보험 개인 부담금 포함)

문제제기 및 질의

1. 본위원이 지난 2003년부터 금년까지 15년동안 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를 포함한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봤더니, 2003년 150명에서 14년만인 2017년에 75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군의 노력이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망사고 감소 비율이 안전사고는 획기적이지만 ‘자살’을 포함한 군기사고로 비율의 감소추세는 그렇지 못한데,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안전사고 : '03년 73명 ⇒'17년 23명,   군기사고 : '03년 77명 ⇒'17년 52명)

2. 특히 10만명당 군 자살자 비율은 민간(20~29세 남자)에 비해서는 낮지만,  '03년 9.6명에서  '17년 8.0명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05년 발생한 훈련소 가혹행위, GOP 총기사고 발생 이후, 군에서는 군복무부적응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18년 현재 상담관이 38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육군의 경우에 복무부적응 兵 대상 개인상담 가능 주기가 2.7개월이나 됩니다.

장관님!

군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본인과 가족의 큰 불행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료 장병들의 사기, 부대의 전투력 저하, 특히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큰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상담관 충원현황을 보니, 금년과 지난해 모두 동일하게 383명입니다.  상담관을 확대해 최소한 문제를 겪고 있는 병사가 1개월에 1번 이상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상담관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해야 실력있고 의욕이 넘치는 양질의 전문가들이 더 많이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10년차 상담관이나 갓 채용된 인원이나 봉급이 280여만으로 동일하고 기간제근로자 신분을 부여한다면, 학부와 대학원 전공자이면서 자격증 취득이 까다로운 메이저학회 자격증 보유자들이 상담관에 지원하겠습니까?

장관님!

상담관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더 좋은 전문가들이 지원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2018년 10월 10일 (수) 장소 : 국방부 담당 : 오연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9.‘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 아플 때는 당신의 아들?

이라는 말이 사라져야!

-군 복무 중 질병 및 부상을 입은 병사,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연 평균 1,200여명 전역시켜!

현황

□ 군 복무 중 질병 및 부상을 입은 병사를 완치되지 않았는데도 전역시키는 것에 대해 병사 부모 등의 민원이 발생

□ 전역 후 6개월까지 의료지원 및 국가유공자 선정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언론, 일반국민 등의 문제 제기

질병 ․ 부상 병사 전역 현황 (최근 3년 연평균)

(단위 : 명)

계	전ㆍ공상(%)	非전ㆍ공상(%)
1,836	1,271 (69%)	565 (31%)

◦ 질병․부상으로 전역하는 병사는 대부분 전‧공상 판정을 받고 있음.

질병 ․ 부상 병사 의료지원

□ 군 복무 중

∙ 군병원은 환자의 신분, 부상의 정도 및 전‧공상 여부와 상관없이 병사에게 능력범위 내에서 무상진료를 제공

∙ 응급질환, 군병원의 능력을 초과하는 질병․부상 등으로 군병원 치료가 불가능한 병사에게는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 전역 후

∙ 전ㆍ공상 병사에 한해 6개월까지 전역보류 가능

*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 전‧공상, 非전‧공상 구분 없이 전역 후 6개월까지, 군병원 무상진료 또는 필요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 ｢국방환자관리훈령｣ 제51조(진료미종결 전역자 진료)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시 지원 중단

문제제기 및 질의

1.‘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 아플 때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행 국가보훈제도는 전‧공상 질병․부상 병사에 대해 군 복무 중에는 국방부가, 전역 후에는 국가보훈처가 의료지원을 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데, 병사와 부모 등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은 사용자인 군에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연평균 1,200여명 이상의 병사들이 전‧공상 떄문에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상 병사가 치료가 완료되지 않고 전역할 경우, 군에서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국가보훈처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2. 특히 군에서는 전‧공상 판정되었으나, 국가보훈처 심의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환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과다한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  병사들에 대한 군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재 전‧공상 병사에 대해 6개월까지 전역보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치시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2018년 10월 10일 (수) 장소 : 국방부 담당 : 오연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0. 각 사관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영 문제있다!

-위화감 조성, 강요로 느껴질 수도 있어 개선 필요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사관생도, 학군장교, 학사장교)

( 기준 : 2017년 )

구 분	육 사	해 사	공 사	간호사	3 사	학군 (육군)
양성비용 (1인 기준)	2억 3,430만 7천원	2억 3,956만 4천원	2억 3,710만 2천원	1억 2,480만 8천	1억 166만 2천원	1,764만 5천원
교육기간 (군사교육)	4년	4년	4년	4년	2년	2년 (16주)

※ 1인 양성비용 기준 : 직접비 + 간접비

∙ 직접비 : 급여, 급식, 피복/개인용품, 탄약․교보재 등

∙ 간접비 : 인력운영,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

2 - 1

각 사관학교의 학교발전기금 설립 목적

□ 발전기금은 국가가 요구하는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국방인재를 양성에 꼭 필요한 국가예산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불가한 분야의  재원확보를 위해 설립

학교발전기금의 용도

2019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안)

재학생(학부모)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거두는 사관학교!

문제제기 및 질의

1. 본위원이 육해공 사관학교, 간호사, 3사의 초임장교 1인당 양성비용을 살펴봤더니, 육해공 사관학교는 4년간 2억 3천여만원, 간호사는 1억 2천여만원, 2년제인 3사는 약 1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일반 4년제 국공립 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납부금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軍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 아닌가요?

2. 금년도 국방예산은 43조 1,581억원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8.2%가 상승한 46조 6,971억원이고, 우리나라 GDP의 2.47%에 해당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관학교들이 “우수한 국방인재를 양성에 꼭 필요한 국가예산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불가한 분야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학교발전기금을 거두는 것이 맞습니까?

도대체 사관학교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에 예산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2. 설령 발전기금 자체의 순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재학생(학부모)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그것이 비록 강제성이 전혀 없고 순전히 자발적이라고 하더라고, 내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위화감과 ‘어렵더라도 내지 않으면 내 아들(딸)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과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본 위원은 사관학교 발전기금이 선의의 기부를 통해 국방우수인재 배출의 밑거름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학교발전기금 운영방식을 개편해, 재학생(학부모)들은 가급적 기부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도 기부를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2018년 10월 10일 (수) 장소 : 국방부 담당 : 오연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1.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탄탄한 대응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임해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개요

❍ 금년 말 제9차 협정 만료를 앞두고, 올 3월부터 현재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의상 진행중

-현재 7차협상(9월 19∼20, 워싱턴)을 마쳤고, 10월 중순 8차협상이 있을 예정임

❍ (협의 목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과 연합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 도출

❍ (향후 추진일정) '19년 예산반영 일정을 고려해 적기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

-금년 말까지 협정 문안 합의 및 국회비준을 목표로 협의 진행 중임

한미 방위비분담 현황

❍ (규모) '91년 1.5억불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18년 기준 9,602억원 수준임
-①인건비, ②군사건설비, ③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

(단위 :  억 원)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분담금 합의액	1.5억$	1.8억$	2.2억$	2.6억$	3.0억$	3.3억$	3.63억$	1.35억$+ 2,456억	1.41억$+ 2,575억	1.55억$+ 2,825억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분담금 합의액	1.67억$+ 3,045억	0.59억$+ 5,368억	0.65억$+ 5,910억	0.72억$+ 6,601억	6,804	6,804	7,255	7,415	7,600	7,904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분담금 합의액	8,125	8,361	8,695	9,200	9,320	9,441	9,507	9,602

여타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 비교

❍ 방위비, 국방예산 모두 GDP 대비 최고 비율 수준임

구분 ('16년 기준)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방위비 분담금	8.6억 달러	18.2억 달러	4.6억 달러
국방예산	366억 달러	461억 달러	411억 달러	6,110억 달러
방위비 / GDP	0.061%	0.038%	0.013%
국방예산 / GDP	2.41%	0.97%	1.16%	3.29%
방위비분담금 / 국방예산	2.35%	3.95%	1.1%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직간접 지원 현황

❍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은 9,320억원이지만, 간접지원액과 한시적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내는 비용은 5조 4,000억원에 달함

▲주요내용 : 약 3.4조원

(단위 : 억원)

구분	분류	세분	항목	'15년
직접 지원	국방 예산	방위비분담금	인건비(3,490), 군사시설(4,148), 군수지원(1.682)	9,320
		기타	美 통신선·연합C4I 체계 사용비	154
			KATUSA 병력지원	98
			기지주변정비비(MAGGGNUM 탄약고 정비)	81
			부동산 지원	82
	국방예산 外 지원		기지주변정비비(주변도로사업, 평택지원(	1,4542
			공무집행피해배상	1
	직접지원 합계			24,279
간접 지원	기회비용		무상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7,105
			KATUSA RLGHLQLDYD	936
			훈련장 사용지원	236
	면제·감면 비용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수입 및 판매관련 세금면제	1,135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92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86
	간접지원 합계			9,589
총 계				33,869

※한시적 지원 : 약 2조원

(단위 : 억원)

구분	분류	항목	'15년
직접 지원	국방예산	기지이전특별법협정	7,169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84
	국방예산 外 지원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1,3442
	총계		20,695

문제제기 및 질의

1. 장관님!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하기 전인 지난 2016년 11월,  당시 장명진 방사청장이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2016년 11월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등이 공동 후원한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콘퍼런스에 나온 발언임

2.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금년 3월 시작해 8차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우리나라를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지목하고, 또 한국이 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100% 부담은 왜 안 되냐”고 반문하면서 향후 방위비 전액 부담까지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6년 4월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2015년 한국이 낸 분담금은 8억800만 달러(9139억원)이며, 이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약 50%에 해당한다고 증언한 바 있음.

장관님!

2018년도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9,602억원이고, 이것이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약 50% 정도라고 가정할 때, 미국이 미군 주둔비용의 100%를 요구한다면 거의 2조원 가까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3. 미국은 방위비에 작전 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을 추가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부담할 것을 우리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인건비나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위비 분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의 경우 한미가 분담비율을 정할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해서도, 응할 수도 없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4.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을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0.061%로 일본 0.038%, 독일 0.013%보다 월등히 높은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실제 우리가 부담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 지원액(2015년 기준 약 5조 4천억원 상당)을 포함하면, 미군의 총주둔비용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미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 형제 사이에서도 돈 문제만큼은 명확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미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한다면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지만, 협상은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해야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방위비 분담협정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칙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2018년 10월 10일 (수) 장소 : 국방부 담당 : 오연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2. 「국방개혁 2.0」의 필요성과 실행을 위한 계획은?

-부사관 증원 계획 수정과 민간인력 대체증원의 불가피성과

전투력 약화되지 않을 것이란 확실한 의지를 보여달라!

『국방개혁 2.0』은?

□ 국방개혁 2.0과 ｢국방개혁 2020｣의 차이

- 취지와 기조는 유지하되, 과제 추진의 시급성과 실행력 차원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  전환기적 안보상황 변화 심대에 따른 개혁 시급성 인식 차이

∙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 위협, 비군사 위협 등 전방위 위협 전제

∙ ‘책임 국방’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와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조기 전작권 전환 추진

∙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과 국가 차원의 생산가능 인력의 부족을 시급한 상황으로 인식

*  과거와는 다른 실행력 구비

∙ 국민과 범정부적 차원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정부 초기에 계획 수립을 완료해 추진동력 확보

∙ 일관성과 지속성 있는 개혁의 실행을 위해 60여개의 관련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

∙ 필요한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 「국방개혁 2.0」의 목표

❍ 현존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하고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 특히, 규모는 일부 축소되더라도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작지만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의 건설

2019년 국방예산(안)

□ '19년 국가 총지출은 470.5조원 (+9.7%)

ㅇ ’09년(금융위기)을 제외하면, ’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총지출 증가율(%): (’06~’07) 6.8, (’08) 8.5, (’09) 10.6, (’10~’17) 2.9~5.5, (’18) 7.1

ㅇ 경상성장률 전망(4.4%)의 두 배 이상 수준

□ 국방예산은 '18년 대비 8.2% 확대(43.2→46.7조원)

						(조원)
구 분		’18년(A)		’19안(B)		증감 (B-A)
							%
◆ 총지출		428.8		470.5		41.7	9.7
국 방		43.2		46.7		3.5	8.2

“부사관 충원 노력 필요”지적-국회예산정책처 「2017회계연도 결산분석」

❍ 부사관 정원은 11만 5000명(2013년)에서 12만4000명(2017년)으로 늘어났으나, 실제 부사관 수는 11만 3000명(2013년)에서 11만 2000명(2017년)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음. 이에 따라 2017년 기준으로 정원 대비 1만 2000명이 부족한 상태임.

❍ 부사관 정원 확대가 병 감축에 따른 특정 분야의 전문적이고 숙력된 병력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사관들의 충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방계혁과 관련된 군 인력부문의 개선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국방인력구조 개편(안)

(단위 : 만 명)

구 분			’18년초		’25년 기존계획		’22년 설계안	기존게획 대비	’18년초 대비
군 인	계		61.8만		52.2만		50.0만	-2.2만	- 11.8만
	간부	소계	19.8만		21.8만		19.7만	-2.1만	- 0.1만
		장교	7.1만		7.0만		7.0만	-	-0.1먼
		부사관	12.7만		14.8만		12.7만	-2.1만	-
	병		42.0만		30.4만		30.3만	-0.1만	- 11.7만
군무원			2.7만		3.1만		4.4만	+1.3만	+ 1.7만
민간근로자			0.7만		0.7만		1.1만	+0.4만	+ 0.4만

□ 전력운영비 정부안 주요 내용

①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군 구조의 정예화 ‧ 전력운영 혁신

∙ 국방 인력구조를 간부‧군무원 중심으로 정예화하기 위해 전투부대의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군무원 및 민간 인력을 활용
(군무원 5,602명, 민간인력 343명 증원 / 1,416억 원 편성)

* 비전투분야의 간부직위를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그 대체로 군무원 등 활용

② 우리나라 군의 민간인력 비율은 5.5%에 불과하지만, 미군 52%, 영국군 38%, 프랑스군 30%, 일본은 8%에 달하고 있음

문제제기 및 질의

1. 장관님!

『국방개혁 2.0』은 현존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고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개혁 2.0』 이전에도 국방개혁은 추진해왔는데, 이전의 국방개혁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고, 또 새롭게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2.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국방예산(안)을 보면, 국방개혁 실천에 역점을 두고 올해 대비 8.2% 증액된 46.7조를 정부안으로 편성하고 방위력개선비도 13.7% 대폭 증액했습니다.

『국방개혁 2.0』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9~'23년 기간 동안 연평균 7.5% 증가율로 총 270.7조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확보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3.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부사관 충원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어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앞두고 간부 중심 군 구조를 지향하는 『국방개혁 2.0』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에 내년 예산(안)에 군무원 및 민간인력을 5,945명 증원함으로써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국방인력구조 개편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고, 주요 외국의 사례와 같이 비전투 분야에는 운영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전문성이 높은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간부 증원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계획을 수정하고, 군내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민간인력 확대를 포함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2018년 10월 10일 (수) 장소 : 국방부 담당 : 오연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3.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기무사가 살아있네!

-‘계엄령 문건 작성’수사에 속도를 내 기무사와 완벽히 단절하라!

-기무사 해체로 사용되지 않는 부대의 토지와 시설은

생활SOC사업과 연계하여 국민에게 돌려줘야!

국군기무사령부 or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가. 기무사, Defense Security Command(DSC)

나. 안보지원사, 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DSSC)

네이버 및 다음에서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검색 결과

가. 네이버

나. 다음

※웹사이트 주소는 군사안보지원사인 dssc가 아니라 기무사를 뜻하는 dsc로 되어 있음

한달째 개편작업 중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

문제제기 및 질의

1. 국군기무사령부를‘해편(解編)’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9월 1일 출범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 민간인·군인 사찰, 특권의식 등 그동안 기무사가 보여준 잘못된 구태를 뿌리 뽑기 위해 보안·방첩 이외의 불법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신변보장 조항까지 훈령에 명문화했습니다.

또, 인적 청산을 위해 계엄 문건과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 관련자를 각 군으로 원대복귀시키는 등 기무사의 흔적을 지우고. 안보지원사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장관님!

지난 7월 26일에는 계엄문건을 수사하기 위해 민군합동수사단 (합수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벌써 출범 두달이 지났는데,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를 동원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문건 작성의 주체는 물론이고 이를 지시한 윗선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이 문건에 앞서 '16년 10월 ‘박근혜 퇴진 1차 촛불시위’ 직후에 기무사가 이미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대통령 유고로 계엄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담은 대외비 문건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등 기무사 문건 의혹의 중심인물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와 현재까지 수사성과, 앞으로의 수사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장관님!

혹시 인터넷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검색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무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가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터넷에는 기무사 사이트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로 접속하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에 따라 홈페이지 개편중’이라는 안내문구만 나옵니다.

본위원이 사령부 쪽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빨라야 12월 중순에야 개편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하는데,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필요한 대로,  안보지원사의 연혁과 인사말, 민원연락처, 관련법령 등을 넣어 홈페이지를 열고, 차후 추가 보완해나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 개편 하나에 이렇게 시간을 끌면, 정작 국민과 대통령께서 요구하신 군사지원사령부의 새로운 변신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축소 대체되면서,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된 ‘60단위’ 부대와 연대급 부대에 있던 지역 기무부대도 모두 해체됐지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미활용 기무사 부지는 체육·문화 시설 건립 등 생활SOC 사업과 연계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방개혁 2.0」의 추진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으로 인해 향후에도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가 다수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유재산법」제40조(용도폐지)에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재산은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이 종료된 군사용 토지와 시설에 대한 효율적 사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관님!

기무사 부지 등 군이 사용을 종료한 토지와 시설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본위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
2018년 10월 10일 (수) 장소 : 국방부 담당 : 오연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4. 30만원만 내면 각 군 (발전)협회 평생 회원이 될 수 있다!

-국방부와 각 군 호텔/콘도 & 골프장 예약과 할인 혜택!

-회원제 할인매장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육군협회, 해군협회, 공군발전협회 회원 구분

◦육군 및 공군 협회는 2007년, 해군협회는 2009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발

◦국방부 및 각군 본부와 협조하여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력단련장 및 호텔/콘도 이용시 아래와 같이 복지혜택을 제공

◦수혜 대상자 : 각군 발전협회에 가입하여 평생회비(30만원) 납부자한 자로 협회장이 발행한 평생회원증 소지자(대한민국 성인 누구나)

구분		자격	회비	혜 택
일반회원		회원가입자	무료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열람 가능
정회원	연회원	연회비 납부자	3만원 / 년
	평생 회원	평생회비 납부자	30만원 / 평생	국방부체력단련장 &호텔/콘도 이용할인(20%)
기관/단체 회원		기관, 단체,사업체로서 소정의 금액 납부자	100만원 이상 / 년

※육군협회, 해군협회, 공군발전협회의 회원가입조건 정리

육․해․공군 협회 평생회원 및 평생회원 중 민간회원 가입 현황   (18. 9월말 현재)

(단위 : 명, %)

구 분	총 계	육 군 협 회	해 군 협 회	공 군 협 회
평생회원(A)	901	663	154	123
민간회원(B)	212	150	40	23
민간회원 비율 (B/A)	23.5	22.6	26.0	18.7

* 육군협회만 최초 적용시(2016.11.1.) 회원현황

* 육군협회는 민간회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관리하고 있고, 민간회원의 비율이 20%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평생회원 2,000명 가운데 400명 이상이 민간회원일 것으로 추정 가능

해군발전협회의 회원가입 안내 팝업창

육군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평생회원 할인 내용

문제제기 및 질의

1. 각 군 (발전)협회는 각 軍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발적 비영리단체로 국방부에 등록되어 있지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2. 본위원은 이 단체들이 각각의 정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정책과 군 발전을 지원 및 후원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군 협회가 평생회원 중 민간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국방부 및 각군 본부와 협조하여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 대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력단련장 및 호텔/콘도 이용시 복지혜택, 쉽게 말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행태는 그 순수성을 의심스럽게 합니다.

장관님!

육군협회는 '16년 11월 1일 부로, 그리고 해군과 공군협회는 육군협회에만 혜택 주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해 '17년 5월 1일 부로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받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3. 본 위원은 할인혜택을 미끼로 민간인들에게 30만원의 회비를 받는 것은 회원제 대형할인매장의 형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민간인들은 법적으로 국방부 호텔/콘도에 대한 예약권한이 없는데, 평생회원이 되면 예약권한이 있고,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군 체력단련장도 사용할 수 있다” 홍보하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방부나 각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현역장병부터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련 규정을 점검해 꼼수와 편법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0일(수) 장소 : 국방부 본부 대회의실 (용산)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5. 군 사법개혁은 법무참모의 위상 강화로부터 시작해야

○ 군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특수한 목적의 집단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을 포함한 군 사법제도는 사법정의 외에도 전투력 제고 및 지휘명령 체계(군기)의 확립이라는 특수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음.

○ 군 범죄의 축소·은폐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평시 군사재판을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게 될 경우 군사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범죄를 내부 징계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현재 군 징계결과는 행정소송 시 법원에 대한 제공 외에는 외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음. 이에 따라 군 징계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

○ 또한 현 체계에서는 지휘관과의 상하관계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재판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

-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은 군 사법체계에서 입건부터 판결까지 (수사 보고, 구속 여부 결재, 재판장·재판관 지정, 판결 확인과 감경 등) 사실상 무제한의 권한을 갖고 있음.

- 국방부는 지난 2013년 10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4명이 개인적 일탈로 인터넷에 정치적 댓글을 달았을 뿐 상부 지시는 없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벌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아닌, 국방부 대변인실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수사 받는 군인들이 소속된 국방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웃지 못 할 증거라고 할 수 있음.

※ 10월 4일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등 대대적인 군사법(軍司法) 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형사소송법 등 3건의 법률 제정안과 군사법원법 폐지안 등 모두 4건의 법안이 발의됨. (송기헌 의원)

○ 현재 육·해·공 각 군의 참모계급이 법무참모보다 모두 상급자로 편성되어 계급 조직인 군에서 법무참모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음.

계급이 법보다 앞서는 군대 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성폭력, 뇌물 등 사건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무참모의 직급을 일반참모와 1차 수사기관인 헌병/기무와 동일하게 맞춰야 함.

참고로 미국은 법무참모의 막중한 역할을 반영하여 우리와는 반대로 사단급 부대의 작전참모는 중령, 법무참모는 대령으로 편제하여 운용하고 있음.

	육군		해군		공군
	군단	사단	해병대사	함대급 (해병사단)	작전사	사령부	단급
일반참모 헌병/기무	대령	중령	대령	중령	대령	중령	소령
법무참모	중령	소령	중령	소령	중령	소령	대위

질의1. 사법의 본질은 ‘독립’된 권력이라는 데 있지만, 계급을 중시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하면, 군 사법은 사실상 행정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보이지 않는 외압’,‘행정에 의한 사법 통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무참모의 직급이 일반참모와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2018년도 국정감사 국방부질의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방위원회)
2018년 10월 10일(수) 장소 : 국방부 본부 대회의실 (용산) 담당 : 조 남 혁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54호(07233)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16. 열악한 군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민간 위탁 전면 시행하고, 보안대책도 마련해야!

○ 전국 약 17만호의 관사 및 간부숙소가 전문성이 부족한 부사관·군무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제대로 된 주거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노후화 가속화 되고 있음. 또한 부대별 개별관리, 칸막이식 운영으로 부대간 주거서비스 품질 및 유지보수 수준이 상이한 상태.

○ 국방부는 연평균 5천억원의 예산을 주거정책에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있어,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주거시설 관리운영 전문성 제고, ▲전세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공급방식 다변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 제1항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국방부, 지난 1월부터 관사, 간부숙소 등 군 주거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군 주거시설 관리운영 시범위탁」을 실시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17만호 모두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를 맡길 계획이라고 함.

18.1. 1군단(파주,고양,양주)지역 1.1만여세대(관사, 간부숙소), 18.9. 해군(영암, 목포), 공군(광주) 및 국방부 직할(서울, 계룡) 8천여세대에 대해 주택관리공단에 위탁

○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 관리를 통해 ▲ 산재된 주거시설의 통합관리로 신속하고 집중관리가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관리비 절감, ▲비편제 담당자의 원복 및 겸무자의 업무량 감소로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주거시설 관리 및 운영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2016.12) >

질의1 주택 공급에서 유지관리로의 패러다임은 피할 수 없는 추세.

군 관사 및 간부숙소의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를 통해 주거 만족도 증진은 물론, 현역인력 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 및 국가재정 증가 없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시범 사업중인 2만호를 제외한 나머지 15만호에 대해서도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2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안이라고 할 수 있음. 군 조직의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하는데, 현행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위탁기관 지정은 보안을 비롯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3 국방부가 지난 7월 전수조사한 군 관사 및 간부숙소 주거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도가 극심한 주거시설이 2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군부대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