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항만 공사, 여성관리자 0명!

2018.10.18(木)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해양경찰청, 항만곧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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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임.

- 공공기관이 속한 산업군 평균치의 70%미만인 경우 저조한 여성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문제점

항만공사 여성고용비율 여성관리자 0명

- 2017년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율 점검결과, 오늘 피감기관인 4개 항만공사에 모두 여성관리자*는 0명으로 조사되었음.

* 관리자: 임원 + 각급 부서의 책임자

- 여성고용률은 △부산 29.91%, △여수광양 12.75%, △울산 21.60%, △인천 22.52%로 부산항만공사를 제외한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여성관리자율이 동종업계 평균(23.10%)의 7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항만공사 산업군(14)의 ‘여성관리자율 70%’ 비율은 10.1%임. 항만업계의 특수성 상, 타 산업군보다 여성비율이 적음을 감안하더라도 여성관리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여성인력에 대한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2017년 항만공사별 여성 및 여성관리자율 현황>

(단위 : %)

사업장 정보	여성고용현황			여성관리자현황
사업장명	여성고용 비율	고용율 70%	여성고용 달성여부	여성관리자 비율	관리자율 70%	여성관리자 달성미달
부산항만공사	29.9%	23.1%	충족	0.0%	10.1%	미달
울산항만공사	21.6%	23.1%	미달	0.0%	10.1%	미달
인천항만공사	22.5%	23.1%	미달	0.0%	10.1%	미달
여수광양항만공사	12.7%	23.1%	미달	0.0%	10.1%	미달

2. 인천항만공사는 육아휴직중인자는 승진대상자에 제외함.

- 4개 항만공사중 인천항만공사는 인사규정자체에서 육아휴직중인 자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인사규정상 육아휴직중인자를 승진대상자에게 제외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육아휴직중에 승진한 사람은 없음.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은 [별첨 1] 참조

- 유일하게 제도적으로도 육아휴직중인 자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도 육아휴직 중에 승진한 사례가 있는 곳은 부산항만공사임.

*부산항만공사의 육아휴직중 승진자 : OO명, 참고로 부산항만공사만이 4개 항만공사중 유일하게 여성고용률이 동종산업군 평균의 70%를 충종하였음.

3. 대안

- 참고로 육아휴직 중 승진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함.

-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사지침에 육아휴직중인 자는 승진대상자 심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있을 시기인 2012년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은 승진대상자 명단에 육아휴직중인 자를 포함시키고 육아휴직 복귀 시 승진된 직급으로 복귀하게 됨.

- 이는 2019년 1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승진대상 심사는 2018년까지 업무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1년 육아휴직 후 복귀를 전제로 2019년 승진대상자 심사명단에 육아휴직중인자도 포함하는 것임.

- 실재로, 2018년 8월까지 국민연금공단 내 육아휴직 중 승진자는 총 00명임.

※ 연도별 육아휴직 중 승진자 현황 : ′12(20명) ′13(13명) ′14(3명) ′15(14명), ′16(OO명), ′17(OO명), ′18(OO명), 총 OO명

- 인천항만공사도 다른 항만공사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고 육아휴직중인 사람도 승진대상자에는 포함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질의

1. 항만공사 여성고용비율 여성관리자 0명

Q1) 2017년도 지난해 인천항만공사 여성관리자 비율이 몇%입니까?

- 2017년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율 점검결과, 오늘 피감기관인 4개 항만공사에 모두 여성관리자*는 0명으로 조사되었음.

* 관리자: 임원 + 각급 부서의 책임자

- 여성고용률은 △부산 29.91%, △여수광양 12.75%, △울산 21.60%, △인천 22.52%로 부산항만공사를 제외한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여성관리자율이 동종업계 평균(23.10%)의 7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항만공사 산업군(14)의 ‘여성관리자율 70%’ 비율은 10.1%임. 항만업계의 특수성 상, 타 산업군보다 여성비율이 적음을 감안하더라도 여성관리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여성인력에 대한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2017년 항만공사별 여성 및 여성관리자율 현황>

(단위 : %)

사업장 정보	여성고용현황			여성관리자현황
사업장명	여성고용 비율	고용율 70%	여성고용 달성여부	여성관리자 비율	관리자율 70%	여성관리자 달성미달
부산항만공사	29.9%	23.1%	충족	0.0%	10.1%	미달
울산항만공사	21.6%	23.1%	미달	0.0%	10.1%	미달
인천항만공사	22.5%	23.1%	미달	0.0%	10.1%	미달
여수광양항만공사	12.7%	23.1%	미달	0.0%	10.1%	미달

2. 인천항만공사는 육아휴직중인자는 승진대상자에 제외함.

Q2) (인천항만공사 사장) 현재 인사규정 상에서 육아휴직 중인 경우, 진급대상자에 포함이 되느냐

Q3) 현재 항만공사는 어떻습니까?

- 4개 항만공사중 인천항만공사는 인사규정자체에서 육아휴직중인 자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인사규정상 육아휴직중인자를 승진대상자에게 제외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육아휴직중에 승진한 사람은 없음.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은 [별첨 1] 참조

- 유일하게 제도적으로도 육아휴직중인 자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도 육아휴직 중에 승진한 사례가 있는 곳은 부산항만공사임.

*부산항만공사의 육아휴직중 승진자 : OO명, 참고로 부산항만공사만이 4개 항만공사중 유일하게 여성고용률이 동종산업군 평균의 70%를 충종하였음.

3. 대안

- 참고로 육아휴직 중 승진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함.

-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사지침에 육아휴직중인 자는 승진대상자 심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있을 시기인 2012년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은 승진대상자 명단에 육아휴직중인 자를 포함시키고 육아휴직 복귀 시 승진된 직급으로 복귀하게 됨.

- 이는 2019년 1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승진대상 심사는 2018년까지 업무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1년 육아휴직 후 복귀를 전제로 2019년 승진대상자 심사명단에 육아휴직중인자도 포함하는 것임.

- 실재로, 2018년 8월까지 국민연금공단 내 육아휴직 중 승진자는 총 00명임.

※ 연도별 육아휴직 중 승진자 현황 : ′12(20명) ′13(13명) ′14(3명) ′15(14명), ′16(OO명), ′17(OO명), ′18(OO명), 총 OO명

Q4) 인천항만공사도 다른 항만공사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고 육아휴직중인 사람도 승진대상자에는 포함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