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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29.(월)	담당	곽형주 비서관

박명재 의원, “전자결제 증가로 화폐제조액 반토막, 10년간 40%감소”

‘사양산업 된 조폐공사, 글로벌 경쟁력 갖추고 해외시장 개척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조폐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화폐제조액이 40.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화폐제조 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은행권	132,052	125,676	85,046	87,579	78,535	77,339	80,717	90,098	96,641	82,135
주 화	90,226	38,729	69,148	95,876	55,143	51,983	40,768	53,936	53,709	50,124
계	222,278	164,405	154,194	183,455	133,678	129,322	121,485	144,034	150,350	132,259

출처: 조폐공사, 박명재의원실

2008년을 마지막으로 화폐제조액 2천억 원 시대를 마감하고, 2009년부터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며 1천억 원대에 머물렀다. 전체 제조금액은 2008년 2천222억7천8백만 원에서 2017년 1천322억5천9백만 원으로 40.5%감소했다.

은행권 제조금액이 2008년 1천320억5천2백만 원에서 2017년 821억 3천5백만 원으로 37.8% 감소했고, 동전의 사용량도 크게 줄어 2008년 주화 902억2천6백만 원에서 2017년 501억2천4백만 원으로 44.4% 감소했다.

조폐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조폐공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어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민간업체의 대다수가 스타트업 기업(총 86%)이라 정부 지원을 받고 자란 민간기업의 영역을 정부 공공기관이 빼앗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 국내 출원인 비율: 중소기업(66.7%), 개인(19.2%), 대기업(6.1%), 대학(6.1%), 중견기업(2.0%)_특허청

특히 한국조폐공사가 추진하는 모바일지역상품권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고 자란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렵게 경쟁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과 규모를 갖춘 조폐공사가 뒤늦게 뛰어들어 관련 민간 핀테크 기업을 고사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웃나라 중국의 조폐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협력사업을 본격 가동하면서 주변 60여 개 국가들로부터 화폐 제조를 맡게 돼 중국의 관련 민간 기업까지 같이 성장하면서 30% 이상의 외국 화폐 제조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다.

박명재 의원은 “세상의 변화에 의해 조폐공사의 기능이 축소됐다면 기관을 규모를 줄이거나 한국은행에 편입시키는 등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이 국내 핀테크 시장에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과 경쟁할 때가 아니라 중국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서 해외시장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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