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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무리한 자원외교로 7,500억원 증발’

- MB정부가 만든 자원개발펀드에서도 133억원 손실

- 박정 의원,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킨 장본인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무리한 자원외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자원개발에 1조 4,233억 원을 투자해 투자대비 3% 수준인 479억 원의 수익을 얻는데 그쳤다.

한전은 MB정부시절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 유연탄과 우라늄 광산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투자 과정에서 광산 가치를 뻥튀기 하는 등의 문제가 밝혀지는 등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2016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 기능 조정 계획에 따라 한전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모두 접었다. 이후 현재까지 자회사인 발전5사와 한수원에 관련 지분을 대부분 매각했고, 남아있는 호주 바이롱 광산 지분은 향후 순차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한전은 호주와 인니에 위치한 5개 유연탄 광산에 대한 지분을 발전5사에게 약 4,900억원에 매각했다. 결과적으로 총 1조 1,610억원을 투자해 448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캐나다와 니제르에 위치한 5개의 우라늄 광산 사업은 2,623억원이 투자됐지만 수익은 31억원에 그쳤고, 한국수력원자력에게 1,237억 원에 매각되었다.

투자액에서 배당수익과 매각액을 제외하면 한전은 약 7,5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51억원을 투자한 캐나다의 크리이스트 사업의 경우 수익이 전혀 없어 현지 업체에 무상으로 지분을 넘겼고, 최근 한전은 캐나다 현지 법인까지 철수했다.

<2007년~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해외자원개발 실적>

(단위 : 억원)

자원 종류	국가명	사업명/ 투자기간	투자액 (운영비·관리비 포함)	수익 (배당/수수료)	매각액	매각방식 [매각회사]
유연탄 (5개)	호주	바이롱 (’10∼현재)	4,628	-	305 (지분 10% 해당액)	현물출자 [발전5사]
	호주	물라벤 (’08∼’16)	182	114	151	현금매각 [발전4사] (동서발전제외)
	호주	코카투 (’07∼’16)	69	3	0.2	현금매각 [동서발전]
	인니	바 얀 (’07∼’16)	6,159	206	4,027	현물출자 [발전5사]
	인니	아다로 (’09∼’16)	572	125	507	현금매각 [남동발전]
우라늄 (5개)	니제르	이모라렝 (’09∼’16)	1,731	-	921	현금매각 [한수원]
	캐나다	데니슨 (’09∼’16)	630	-	227	현금매각 [한수원]
	캐나다	EFI (’13∼’16)	89	-	23	현금매각 [한수원]
	캐나다	워터베리 (’10∼’16)	122	31	66	현금매각 [한수원]
	캐나다	크리이스트 (’07∼’17)	51	-	-	탐사종료 후 청산
합 계			14,233	479	6,227

* 자료 : 한국전력공사(2018)

한편 한전은 MB정부시절 출자한 ‘자원개발펀드’에서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전신인 지식경제부로부터 펀드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155억 원을 출자했으나 2018년 8월 기준 펀드 손실금액이 1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MB정부의 자원외교는 자원3사뿐 아니라 한전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킨 장본인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원개발펀드 관련 평가손익 현황(2009∼2018.8)>

펀드명	설립일	참여사	한전 출자액	손실금액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 사모투자 전문회사	’09.12.15	한국산업은행 등 9개사	133억원	126억원
글로벌 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 사모투자 전문회사	’10.08.30	한국투자증권 등 9개사	22억원	7억원

* 자료 : 한국전력공사(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