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22일(화) 한국은행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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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김정은 체제 북한 경제성장률 논란 정리해야

– 한국은행 2012-2016년 북한 연평균 경제성장률 1.2%

“7.1 조치로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성장률 연평균 4%”

“대사관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러시아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김정은 집권 이후 1년에 6~7%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2일(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경제성장률에 관하여 한은 경제성장률 추계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하여, 한은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각 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해 1990년도 성장률부터 이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일 체제 1995-2011년 17년 동안 평균 0.25% 성장했으며, 김정은 체제 출범 후 2012-2016년 5년 동안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북한경제는 “장마당”으로 알려진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17년만에 최고치인 3.9%성장률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대북제제로 –3.5%로 추락한 것으로 추계 되었다.<그림1>

하지만 한은의 이같은 추계를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조호길 박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7·1 조치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성장률이 연간 4%에 달한다’는 취지로(신동아, 2018.10.21.)고 말한 바 있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대사관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러시아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입을 모아 (북한이) 1년에 6~7%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조선일보, 2018.6.25.)고 발언한 바 있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평양의 건물신축과 차량보급, 600만대에 육박하는 휴대폰 보급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1.2%에 그친다는 한국은행 통계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한은이 기초자료 부족으로 남한의 가격, 부가가치율, 환율 등을 적용해서 북한 경제성장률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같은 문제점이 3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회복에 따라 향후 남북 경협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은이 나서서 김정은 체제의 경제성장률 관련 논란을 정리하고, 최근 북한 경제 변화가 반영된 정확한 성장률 추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림1. 북한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료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