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29(월)	담당	김영상 비서관

4,713억 국가예산 연구중심병원 부실 이대로는 안 돼,

장정숙 의원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

-파산 신청한 회사에 위탁주고, 복지부는 확인도 안 해-

◌ 4,713억 원 규모의 국가예산이 들어갈 연구중심병원을 두고 복지부가 가천대 길병원 뇌물 공여 사건을 계기로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 및 결과 모두 부실한 까닭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오늘 29일 ‘비리 백화점’ 연구중심병원 문제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함.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복지부, 16일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사업부실, 비위 사안에 대한 특별조사 과정·결과상의 부실문제에 대해 질의함.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의 해명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까지 나온 의혹과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음.

(1) 먼저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장관 답변(10.11 선정과정 문제에 대한)

선정과정 미심쩍은 면이 있어서. 감사를 보내면서 집중적으로 요청했음.
현재까지 들어간 것은 선정과정은 부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왔음. 정보자체가 일반적인 정보였기 때문임. 선정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준 것이 아님. 특별한 정보가 아니었음.

수사결과 보겠음. 뇌물동기, 뇌물 사용처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겠냐 아니냐를 보겠음.

☞ 길병원 측에서 허00 국장(당시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3년 3월 1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연구중심병원 최종선정 날짜 2013년 3월 26일)

- 총 8개 카드, 2013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7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 법인카드 사용 시점 및 기간 (검찰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 또한, 선정과정에서 허00 국장(당시 담당 과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선정과정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는 가능성이 높음(특별한 정보 및 선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됨)

※ 연구중심병원 지정 평가 실시(2012.11~2013.3)

-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평가단 구성 총 평가위원 후보(100명) 中

경찰관 입회하에 최종 평가단(20명) 추첨(13.3.18~20)

☞ 3.21일 허00(당시 담당과장) 국장에게 보고(대외비 정보)

- 연구중심병원 평가단 평가실시(13.3.22~23)

- 연구중심병원 최종 선정평가 결과 발표(2013.3.26.)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허00(당시 담당과장)  국장은 평가간사로 참석

◌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하였음. 하지만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특별조사 내용

- ‘12~2013년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의 적절성

- ‘14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선정의 적절성

- ‘14-’17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출처 : 보건복지부

(3) 같은 회계법인을 통한 특별조사, 장관은 ‘문제없다’고 밝혀.

- 매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연구비 정산은 00회계법인에서 진행함. 하지만 문제 발생 후 실시한 특별조사에서도

☞ 회계감사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00회계법인에 맡겨버림.

-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 법인 : OO 회계법인

- 특별조사 회계감사 법인 : OO 회계법인 (동일 회계법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장관 답변(10.11 특별조사 회계법인 문제에 대한)

“(같은 회계법인문제에 대해)확인을 시켜봤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중심병원에서 회계 전문으로 맡았기 때문에” - 문제가 없다고 말함.

☞ 하지만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8조(독립성)에 감사 업무의 독립성,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

경제적 이해관계로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련 조항 위배!

공공감사기준

[감사원규칙 제137호]

제8조 (독립성) ①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립성에는 실질적인 독립성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 등 외관상의 독립성이 포함된다.

③ 감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개인적인 독립성의 저해요인이 있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관련자 (이하 "수감기관등"이라 한다)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또 새로운 의혹과 문제들이 발견됨.

(4) 특별조사(7월4일~13일)를 했지만,  특별조사단 구성원은 복지부 4명, 보건산업진흥원 4명에 불과함. 또한 조사기간은 10일뿐, ‘조사일지’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음.

❍ 특별조사 구성 명단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임00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과장
이00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사무관
이00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	사무관
한00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주무관
박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혁신단	단장
강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기반구축팀	팀장
박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지원팀	팀장
이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기반구축팀	팀원

◌ 총괄 단장격인 담당과장은 첫날 하루만 조사에 참여했으며, ▲복지부 감사담당관, 보건사업정책과 주무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조사원들도 중간에 잠깐 들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확인

(5) 특별조사 관련해 관련 서류 제대로 챙기지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

※ 복지부 제출자료

1. 연구중심병원관련

1. 7월13일 조사 마000 파산관련 입증서류 일체

2. 마000 연구성과결과보고서 내용 일체

3.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평가 제출자료 일체

복지부 답변

1. ~3번 자료는 길병원 현지조사에서 길병원 측에 요청하여 확인한 입증자료임

- 입증자료 일체는 길병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로서, 복지부가 보관하지 않아 제출이 곤란함

(6) 또한 길병원에서 파산신청을 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 관련 사실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관리규정 제 5조 2항에 1호, 2호, 4호를 모두 어겼으며,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볼 수 있는 사안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관리규정 제 5조

제5조(주관연구기관) ①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사용·관리 및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7) 길병원 측, 복지부에‘파산신청 한 줄 몰랐다’, ‘연구는 잘 마무리 했다’고 답변.

☞  하지만 특별조사 결과, ㈜마000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3억 9백만 원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해당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및 행정제재조치 필요

☞ 재위탁 과정에서 규정이 어긋난 금액 지급(3억 9백만 여원)

❍ 전문기관(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체결 이후 주관(세부)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위탁연구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는 재위탁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8) 더욱 기막힌 것은 복지부에서 평가결과를 올해 반영하겠다는 답변이었음. 19년 1월에 평가가 끝나는데, 올해 12월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함

◌ 이와 관련해 장정숙 의원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며 “현재 허00국장 관련해서는 1심에서 3차 공판 중이라고 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동안 증거를 은폐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힘.

이어 장 의원은 “또 복지부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미뤄 짐작해보건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입되었는지 모르는 비리 투성이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가 필요하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