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만 되면 나타나는 흉물 닭발 가로수,

유명무실한 산림청 ‘가로수기술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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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월)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산림청

■ 현황 및 문제점

문제점 1 – 봄철만 되면 나타나는 흉물 닭발 가로수

◦ 가로수 정비사업이 시작하는 봄만 되면,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PPT. 사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의 가로수에 관련한 총체적인 계획은 산림청장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실질적인 가로수 관리와 시행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가로수관리청으로 등록하여 가로수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전담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가로수 관련 민원 현황은 총 13만 4,356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20,770건 2014년 23,571건 2015년 25,608건,

2016년 30,909건, 2017년 33,498건

◦ 민원 사유별로 보았을 때, 간판가림이 4만 4,795건(33.3%)로 가장 많았으며,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훼손 1만 4,740건(11.0%),	전선경합 1만 3,297건(9.9%), 병충해 1만 1,316건(8.4%),	도로․보도블록 훼손 8,631건(6.4%) 순으로 나타남. (기타 4만 1,577건)

PPT <최근 5년간 가로수 관련 민원 현황>

<최근 5년간 가로수 관련 민원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별	가로수 관련 민원 현황
		계	간판가림	전선경합	가지치기	병충해	도로ㆍ보도블록 훼손	기타
					(경관훼손)
총계	계	134,356	44,795	13,297	14,740	11,316	8,631	41,577
	2017	33,498	10,947	2,729	4,070	2,578	2,213	10,961
	2016	30,909	9,830	3,690	3,418	2,593	1,852	9,526
	2015	25,608	8,345	3,135	2,546	2,251	1,830	7,501
	2014	23,571	8,327	2,029	2,553	2,038	1,566	7,058
	2013	20,770	7,346	1,714	2,153	1,856	1,170	6,531

◦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도로 안전시설과 전송·통신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

◦ 그러나 현재 인근 상점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지자체의 가지치기 민원을 받은 시행업체는 주민민원사항이다보니 가로수의 미관을 신경쓰기보다는 민원해결을 위해 간판이 훤히 보일 때까지 가로수를 마구잡이로 가지치는 경향을 보임.

◦ 현행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의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가지치기의 방법에 미관에 관련한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음. (참고 1)

- 별도의 미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는 경관미는 생각하지 않고 민원사항만 그때그때 해결하려 하니까 ‘닭발 가로수’, ‘흉물 가로수’가 탄생하는 것임.

PPT.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문제점 2 – 유명무실한 산림청 가로수 기술자 과정

◦ 산림청은 2010년부터 ‘가로수 기술자 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가로수 담당자 및 민간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수목의 생리,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 가로수 병충해 방제, 수형관리를 고려한 가지치기 등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전문기술을 가르치고 있음.

◦ 언론을 통해서도 산림청이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술자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음.

PPT. <가로수기술자 관련 산림청 보도자료>

◦ 이렇게 2010년부터 배출된 가로수 관리 전문가는 총 1,304명임

◦ 그러나 최근 5년간 가로수 정비사업 시행자중 산림청 가로수 기술자과정 교육이수자 포함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로수 기술자과정 이수자들이 포함된 사업은 전체 4,146건 중 10.5%인 4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보았을 때, 2013년 8.9% 2014년 11.9% 2015년 11.0% 2016년 10.7% 2017년 10.1%

◦ 지자체 별로 보았을 때, 단 한 건의 사업도 가로수 기술자를 사용하지 않은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총 5곳임.

<최근 5년간 가로수 정비사업 시행자중 산림청 가로수 기술자과정 교육이수자 포함여부>

(단위: 건, %)

구분	총계	미포함	포함	포함 비율	총합계
광주광역시	174	174	0	0.0%	174
전라남도	165	165	0	0.0%	165
대전광역시	134	134	0	0.0%	134
전라북도	132	132	0	0.0%	132
울산광역시	51	51	0	0.0%	51
서울특별시	609	600	9	1.5%	609
부산광역시	142	136	6	4.2%	142
경상남도	362	346	16	4.4%	362
대구광역시	185	174	11	5.9%	185
세종특별자치시	28	26	2	7.1%	28
경기도	853	783	70	8.2%	853
충청남도	186	158	28	15.1%	186
경상북도	456	357	99	21.7%	456
강원도	335	249	86	25.7%	335
충청북도	199	147	52	26.1%	199
인천광역시	102	61	41	40.2%	102
제주특별자치도	33	17	16	48.5%	33
총합계	4146	3710	436	10.5%	4146

■ 질의

1. 봄철만 되면 나타나는 흉물 닭발 가로수

Q1) 청장, 다음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게 가로수입니까, 장승입니까, 아니면 닭발입니까

◦ 가로수 정비사업이 시작하는 봄만 되면,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PPT. 사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의 가로수에 관련한 총체적인 계획은 산림청장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가로수 관련 민원 현황은 총 13만 4,356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20,770건 2014년 23,571건 2015년 25,608건,

2016년 30,909건, 2017년 33,498건

- 민원 사유별로 보았을 때, 간판가림이 4만 4,795건(33.3%)로 가장 많았으며,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훼손 1만 4,740건(11.0%),	전선경합 1만 3,297건(9.9%), 병충해 1만 1,316건(8.4%),	도로․보도블록 훼손 8,631건(6.4%) 순으로 나타남. (기타 4만 1,577건)

◦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도로 안전시설과 전송·통신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

◦ 그러나 현재 인근 상점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지자체의 가지치기 민원을 받은 시행업체는 주민민원사항이다보니 가로수의 미관을 신경쓰기보다는 민원해결을 위해 간판이 훤히 보일 때까지 가로수를 마구잡이로 가지치는 경향을 보임.

◦ 현행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의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가지치기의 방법에 미관에 관련한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음. (참고 1)

- 별도의 미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는 경관미는 생각하지 않고 민원사항만 그때그때 해결하려 하니까 ‘닭발 가로수’, ‘흉물 가로수’가 탄생하는 것임.

◦ 가로수의 핵심이 도심 미관은 아니지만, 각지에 있는 가로수 길을 찾아보면 가로수가 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음.

Q2) 산림청은 가로수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도심 미관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지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문제점 2 – 유명무실한 산림청 가로수 기술자 과정

Q3)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기술자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 산림청은 2010년부터 ‘가로수 기술자 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가로수 담당자 및 민간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수목의 생리,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 가로수 병충해 방제, 수형관리를 고려한 가지치기 등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전문기술을 가르치고 있음.

◦ 언론을 통해서도 산림청이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술자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음.

◦ 이렇게 2010년부터 배출된 가로수 관리 전문가는 총 1,304명임

◦ 그러나 최근 5년간 가로수 정비사업 시행업체중 산림청 가로수 기술자과정 교육이수자 포함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로수 기술자과정 이수자들이 포함된 사업은 전체 4,146건 중 10.5%인 4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보았을 때, 2013년 8.9% 2014년 11.9% 2015년 11.0% 2016년 10.7% 2017년 10.1%

◦ 지자체 별로 보았을 때, 단 한 건의 사업도 가로수 기술자를 사용하지 않은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총 5곳임.

Q4) 가로수 기술자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가로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프로그램인 만큼, 해당 과정 이수자들과 시행업체간의 원활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가로수 관리 민원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