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04.(木)

보도자료

국회의원 오신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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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범죄자, 폭증 추세

- 2012년 8만4천725명 → 2017년 14만3천493명 증가

- 전체범죄 대비 노인범죄 범죄율, 2012년 3.6% → 2017년 5.9% 증가

65세 이상 노인범죄가 최근 5년간 5만8천768명 증가하여 60%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서울시 관악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범죄는 2012년 8만4천725명에서 2017년 14만3천493명으로 증가했고, 2012년 3.6%에 불과했던 노인범죄율이 2017년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8만4천725명(3.6%), 2013년 9만5천801명(4.0%), 2014년 10만8천803명(4.6%), 2015년 12만4천233명(5.0%), 2016년 13만8천668명(5.4%), 2017년 14만3천493명(5.9%)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노인범죄

는 연평균 11만5천954명으로 나타났다.

노인범죄가 최근 5년간 5만8천768명 증가해 60%대 수준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65세 이상 74세 이하 범죄는 2012년 7만1천350명에서 2017년 11만2천651명으로 4만1천301명 증가, 75세 이상 84세 이하는 1만2천425명에서 2만8천667명으로 1만6천242명 증가, 85세 이상 95세 이하는 897명에서 2,024명으로 1천127명 증가, 95세 이상은 53명에서 151명으로 98명 증가하는 등 6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하는 노인범죄 중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교통법, 폭행, 사기, 절도, 상해, 횡령, 명예, 손괴, 신용업무경매 순으로 확인됐다. 이들 범죄자 수는 2만여 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절도, 폭행, 횡령 등 생활범죄의 증가 폭이 두르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신환 의원은 “노인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며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젊은 노인이 늘어나면서 주로 장년층에서 일어나는 폭행, 절도, 횡령, 손괴 등의 범죄들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노인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2. ~ 2017. 65세 이상 노인범죄 현황>

구분	전체 범죄	65세 이상 노인범죄자 수
		계 (%)	65 ~ 74세	75 ~ 84세	85 ~ 94세	95세 이상
2012	2,326,560	84,725 (3.6%)	71,350	12,425	897	53
2013	2,389,837	95,801 (4.0%)	79,915	14,804	1,004	78
2014	2,379,580	108,803 (4.6%)	89,797	17,769	1,161	76
2015	2,492,324	124,233 (5.0%)	100,577	22,031	1,538	87
2016	2,589,311	138,668 (5.4%)	110,296	26,014	1,839	519
2017	2,415,869	143,493 (5.9%)	112,651	28,667	2,024	151

<2014. ~ 2016. 65세 이상 노인범죄 유형별 현황>

순위	범죄 유형	범죄자 수
		2014.	2015.	201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7,100	19,611	21,123
2	도로교통법	10,772	13,482	14,906
3	폭행	8,354	10,108	11,619
4	사기	9,366	9,598	9,838
5	절도	5,487	7,257	9,545
6	상해	4,708	4,879	4,513
7	횡령	2,522	2,847	3,423
8	명예	2,666	3,034	3,072
9	손괴	1,803	2,038	2,339
10	신용업무경매	1,786	2,030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