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총 6 쪽
배포일시	2018. 10. 25(목)		담 당 자	전경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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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한미연구소(USKI) 폐쇄 문제점② 한미연구소 폐쇄 과정에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 깊숙이 개입 ‘文대통령 보고’ 검토할 만큼 수뇌부 관심…국익손상에 정권 차원 책임

□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수뇌부 개입

ㅇ 지금까지 한미연구소 소장 교체 및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는 청와대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이 먼저 찾아와 보고한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었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4.7)

“청와대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보고하겠다고 연락 왔고, 사전에 접촉이 없었다”

ㅇ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 간사)에게 정부가 제출한 대외경제연구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2017년 11월 2일 대외경제연구원 관계자의 청와대 보고 당시, 홍일표 행정관이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실장께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워싱턴 내에서 한국의 이익을 제고할 think tank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략임”

<대외경제연구원 내부문건①>

ㅇ 이 말은 명백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서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을 시사함

- 따라서, 청와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대외경제연구원이 먼저 와서 보고

했다는 지금까지 청와대의 입장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해줌.

- 상식적으로 봐도 국책연구원 직원이 겨우 예산 20억원짜리 연구소 개혁 문제를 보고하러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청와대를 찾아왔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음

ㅇ 이날 보고는 홍일표 행정관 뿐 아니라 이태호 통상비서관과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등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 다수에게도 이뤄짐

- 위 자료를 보면 같은 날 보고에서 이태호 통상비서관은 “금번 보고자료로는 정책실장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

- 이 역시 청와대가 그 전부터 이 사안에 관심이 있었고 따라서 보고를 요청한 것도 청와대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임.

ㅇ 더욱 놀라운 것은 청와대가 당시 이 사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를 검토할 정도로 중대하게 간주했다는 것임.

- 11.2일 청와대 보고에서 홍일표 행정관은 연구원 직원에게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11.9일 보완된 자료를 들고 직원은 청와대를 다시 방문하여 보고

- 이날 다시 보고한 자리에서 홍일표 행정관은 “VIP께 올라가야 할 보고서작성도 고려중”이라고 발언

<대외경제연구원 내부문건②>

ㅇ 한미연구소 소장 교체 및 개혁 문제가 기존 주장대로 국회의 문제 제기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와 여러 비서관 뿐 아니라, 심지어 대통령 보고까지 검토할 정도로 중대한 정권 차원의 관심사였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청와대 수뇌부가 소장 교체 시도

ㅇ 김종석 의원실은 2017.11.2일 대외경제연구원이 청와대 홍일표 행정관 등에 두 차례에 걸쳐 보고한 보고자료를 입수하였음.

- 자료는 ‘USKI 즉, 한미연구소 평가 및 개혁방안’이라는 제목임

ㅇ 자료의 목차를 보면, 보고서 개혁방안의 첫 머리가 ‘소장교체관련’ 내용임. 그 안에는 상세하게 소장 교체 절차에 대해 보고서의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음.

-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말 해고는 반발이 우려되고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교체되었다는 부정적 여론이 돌 우려가 있다”면서 “소장 교체 의견이 담긴 공식서한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실제로 이후에 보고 내용 그대로 실행이 되어, 보고 일주일 후인 11.15일 공식 서한이 전달되고, 소장을 직접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해 3월에 연구소 자체를 폐쇄하고 한국학 연구기능만 남기는 방식으로 소장 교체가 이뤄짐.

<대외경제연구원의 11.2일 청와대 보고자료 표지 및 목차>

목차

평가

개혁방향

개혁방안

1) 소장 교체 관련 ←가장 많은 분량

2) 한국학 전담 교수 채용 관련

3) 거버넌스 시스템 장착

4) KEI와 USKI 협력강화

ㅇ 지난 4.8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한미연구소 소장을 청와대가 찍어내려한다는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다음과 같이 발표

<대외경제연구원의 11.2일 청와대 보고자료 본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2018..4.8)

“청와대가 나서서 구 소장 교체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 문제는 국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관리 감독을 맡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진행한 일이다”

ㅇ 그러나, 이로서 ①청와대가 먼저 보고를 요청한 것이 확실시 되고, ②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장 교체’에 대한 내용이며 ③그 절차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음

- 따라서, 당시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남

<한미연구소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역할>

◦ ’17.11.2 대외경제연구원 김준동 부원장 등 홍일표 행정관에게 한미연구소 소장 교체 방안 등 보고 (청와대 방문 / 이태호 통상비서관,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에게도 보고)

◦ ’17.11.9 홍일표 행정관에게 2차 보고 [청와대 방문]

◦ ’17.11.10 홍일표 행정관에게 개선방안 수정 제출

* 홍일표 행정관의 수정 요청사항을 반영

◦‘17.11.10 홍일표 행정관에게 11.15일 원장이 美에 보낸 서신 공유

◦‘18.03.19. : 한미연구소 폐쇄하기로 한 소위 결과 홍일표에 메일로 보고

◦ ’18.03.29. : 대외경제연 이사회 의결 / 신임 이재영 원장 보고

ㅇ 한미연구소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은 이뿐만이 아님

- 김종석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기 약 4달전부터 대외경제연구원은 총 5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에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남

- 2017.11.10.에는 홍일표 행정관이 개선방안을 수정해서 보고하라고 대외경제연구원에 지시를 하고, 그 지시대로 수정 보고한 이메일까지 발견이 됨

<대외경제연구원이 청와대 지시대로 자료를 수정 보고한 이메일 전문>

■ 결론

ㅇ 이처럼 한미연구소 폐쇄 과정은 과정 전반에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은 물론, 장하성 정책실장과 여러 수석실 비서관 등 정권 수뇌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음이 드러났음.

ㅇ 국익의 손상을 감수해 가면서 무리하게 우리 소중한 공공외교안보 자산을 증발시킨 것은, 전형적인 직권 남용과 권력 남용에 해당하며, 현 정권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안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