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外                   2018. 10. 18(목)

[대구지방환경청]

■ 신재생3020 국정방향과 거꾸로 가는 환경청

- 적폐몰이와 가짜 뉴스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목 잡아

[한강유역환경청]

■ 수도권 사업장/지정 폐기물 매립장 잔여용량 7.2%로 포화 직전

■ 환경영향평가 동의 이후 사업자와 주민갈등 외면 말아야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토지매수 대상 선정과 집행, 투명하게 관리하라

■ 붉은불개미 확산 막을 체계적인 방제 매뉴얼 만들어야

[영산강유역환경청]

■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수질개선은 제자리

■ 산업단지 주변 주택의 대기오염 피해, 강력한 단속 시행하라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효율화 절실

■ 우기 때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바다 유입, 근본대책 마련해야

[대구지방환경청]

■ 신재생3020 국정방향과 거꾸로 가는 환경청

- 적폐몰이와 가짜 뉴스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목 잡아

○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을 위해 국내부담을 25.7%에서 32.5%로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석탄발전의 1/100에 불과한 원전을 포기하는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음

- 그렇다면, 유일한 대안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닌가?

○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17년 기준 11.3GW에서 2030년 58.5GW까지 5.2배 확대시켜야 함.

- 그중 태양광은 13년 동안 6.6배, 풍력은 무려 15배를 늘려야 함

- 이는 매년 신규로 태양광 2,000MW, 풍력 1,200MW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풍력의 경우 4MW급 대형 풍력기를 매년 300기 씩 설치해야 달성할 수 있음

* 풍력기는 주로 2MW~4MW급을 설치하며 8MW급 초대형은 높이 220m, 블레이드 길이가 80m에 달함

* ‘17년말 기준 90개 풍력발전소에서 573기 풍력기가 가동 중

-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범정부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환경부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런데 10여개월 이상 보완 요구를 하면서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안을 무산시켰음.

-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과 180도 배치된 것 아닌가?

◌ 전임 대구환경청장(정병철 ‘16.8.1~’18.3.13)이 작년8월 ㈜AWP 풍력사업에 부동의한 것 때문에 사업자로부터 검찰 고소를 당한 것 알고 있죠?

* ‘18.1월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 항고기각으로 현재는 재정신청 중임

- 작년 2월경 대구환경청은 내부적으로 조건부동의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사실 알고 있나?

* 당시 실무자는 최동호 기획평가국장, 류영한 평가과장

- 작년 2.7일 대구환경청에서 작성된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계획 전략평가 협의 조치방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향후 계획에 조건부 동의가 명시되어 있음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계획 전략평가 협의 조치방안(1.2쪽)>

- 당시 조건부 동의는 반대주민들의 문제제기한 사항들과 전문기관의 자문을 검토하고 내린 것이죠?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계획 전략평가 협의 조치방안(3.4쪽)>

- 그런데 반대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대구환경청이 사업자에게 보완요청 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17.5월 전문기관과 합동현지조사까지 했음

<AWP풍력 부동의 경과>

‘16.4월 사업자가 영양군에 인허가 신청

‘16.8.23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접수 (9.12 취하)

‘16.10.27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재접수

‘17.2.7 대구환경청, AWP 조건부 동의 방침 결정

‘17.3.29 대구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

‘17.5.10 문재인 대통령 취임

‘17.5.25~26 합동현지조사(KEI, 생태원, 자문위원, 주민 등)

’17.7.5 김은경 장관 취임

‘17.7.6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KEI, 생태원, 자문위원)

‘17.7.13일경 환경부내부 감사

‘17.8.2 부동의 통보

- 김은경 장관 취임 다음날(’17.7.6) 대구환경청에서 ‘평가서 거짓·부실작성 검토 자문회의’를 연 사실이 있죠?

- 평가서 거짓·부실작성이 확인되었나?

- “미흡한 건 사실이나, 거짓·부실 작성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 <류영한 과장에게 묻겠음>

- 작년 7월 김은경 장관 취임하자마자 당시 정병철 청장과 함께 AWP풍력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죠?

- 당시 상급자인 최동호 국장은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안이므로 보완이 되면 협의를 하는 것이 맞고, 보완이 미흡하면 부동의가 아니라 반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 장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보고했나?

-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나?

- 장관이 해당 사업을 ”적폐”로 언급한 사실이 있나? “본보기로 부동의 시켜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

- 7.13일경 환경부 본부 감사관이 내려와 감사를 했죠? 뭘 조사 받았나?

- 감사결과 잘못이 드러난 것이 있나?

◌ 청장에게 묻겠음

- 결국 해당 사업은 장관 취임 한달만에 최종 부동의 통보를 했죠?

- 6개월만에 조건부 동의에서 부동의로 입장이 바뀐 것은 결국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 부동의한 사유를 보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다수 분포”한 점을 들고 있음

- 그런데, 사업자가 영양군에 사업 신청한 ‘16.4월 당시에는 사업부지의 생태·자연도가 모두 2등급이었는데 ’16.9월 일부 지역이 1등급으로 상향 고시되었음.

- 이 경우 1등급을 적용하나? 2등급을 적용하나?

- 환경부 예규는 생태·자연도를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만큼 2등급을 적용해야함. 예규를 위반해 부동의한 것 아닌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 처리규정>

제25조(협의사업의 생태·자연도 검토) 개정된 생태·자연도는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인허가 기관에 승인 등을 신청하는 계획 또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태양광이나 풍력이 친환경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의 주범처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 때로는 확인이 안된 ‘가짜뉴스’들까지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음

- AWP에 대한 반대가 한참이던 작년 2월 한 인터넷 언론의 기사에 환경단체가 사업예정지에서 촬영했다는 사진들을 실렸는데 가운데 사진이 산양임.(담비, 산양, 삵)

- AWP 사업예정지에 실제로 산양이 살고 있나?

<인터넷 언론에서 “예정지에서 촬영한 멸종위기종 사진들”이라고 공개한 사진>

- 첫 번째와 세번째 사진은 무인카메라로 동일한 장소에 찍은 것임

- 해당 장소에 대구환경청이 답사한 적 있나?

- 다른 사진을 하나보겠음. 산양이 찍힌 것인데 앞서 본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진과 동일한 장소로 추정되는 사진임.

<울진에서 촬영된 산양>

- 그런데 이 사진은 2015.3월 (사)한국산양보호협회 울진군지회에서 주최한 ‘숲속에 사는 산양전시회’ 사진임.

-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는 사업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산양의 국내 최대서식지인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에서 찍힌 것임

- 만일 해당 사진이 사업예정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찍힌 것이라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 아닌가?

- 이런 가짜 뉴스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환경청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

- 가짜 뉴스로 주민들을 선동해 반대만 일삼고,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적폐 몰이로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누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겠나?

- 지금이라도 해당 사진들을 환경청에서 검증하고, 앞으로도 가짜뉴스가 의심되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기 바람

◌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청장의 권한인데, 장관이 10여개 월의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내부감사까지 동원해 부동의 하도록 하였고, 부동의 사유를 억지로 꿰맞추려고 생태자연도 등급까지 소급적용한 것 아닌가?

- 이는 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월, 가뭄이 심한 상황에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청댐 방류를 검토하라는 무책임한 얘기를 해 자질을 의심받았음

◌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부동의 한다면 대한민국에 풍력발전을 할 곳이 어디 있으며, 2030년까지 풍력발전을 지금의 10배 이상 확대할 수 있겠나?

- 육상풍력이 산림을 훼손하니 해상풍력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남 통영의 욕지도 해상풍력의 경우만 하더라도 어민들이 소음과 저주파로 물고기 산란·서식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음

* 1단계로 욕지도 서쪽 4만8000㎡의 해상에 풍력발전기 70기(총 350㎿급)를 설치한 뒤 2·3차 계획으로 욕지도 남쪽 8만9000㎡ 해상에 130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 만큼 앞으로 환경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환경청이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사업자가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는 갈등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그러면서도 사업자의 불법행위와 가짜 뉴스로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함

[한강유역환경청]

■ 수도권 사업장/지정 폐기물 매립장 잔여용량 7.2%로 포화 직전

◌ ‘16년 기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사업장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억3천700만톤에 이르고, 이중 8%인 천만톤을 매립하고 있음

- 현재 전국 33개 매립장의 허가용량은 4,700만㎥이며, 이중 73%인 3,400만㎥를 매립됨.

<사업장 / 지정폐 처리현황(‘16년 기준)>

연도	구 분	발생량 (톤/년)	처리량(톤/년)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
2016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59,177,085	46,787,525	3,572,725	8,783,725	33,580
	건설폐기물	72,797,060	71,411,520	269,370	1,116,170	-
	사업장지정폐기물	4,813,356	2,815,577	644,283	1,062,005	291,491
	의료폐기물	221,592	24	204,753	-	16,815
	합계	137,009,093	121,014,646	4,691,131	10,961,900	341,886

◌ 전체 잔여용량(1,290만㎥)이 허가용량의 27%로,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잔여용량의 절반(53.3%)은 경북에 편중되어 있고, 수도권은 1.1%에 불과함

- 수도권은 폐기물 매립 발생량은 연간 340만톤으로 전체 매립량의 30%를 발생시키면서, 매립장 확보는 1.1%에 그치고 있으며, 부족한 여유용량도 지금 추세라면 3년 이내에 포화상태가 될 것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지역별 현황>

(`18. 6월말 현재)

지역	업체수	매립용량 (천㎥)	여유용량 (천㎥)	잔여용량 (%)	비고 (전체대비)
경기	2	2,063	150	7.2	1.1
충남	3	4,008	1,166	29	9.0
충북	3	2,250	307	13.6	2.3
경남	2	2,408	543	22.5	4.2
경북	10	19,261	6,888	35.7	53.3
부산	2	3,000	661	22	5.1
울산	3	5,002	575	11.4	4.4
전남	5	6,075	1,676	27.5	12.9
전북	3	3,684	936	25.4	7.2
계	33	47,751	12,902	27.0	100

◌ 수도권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을 위해 충청과 경상권 등으로 위험을 무릎쓰고 이동해 처리하는데, 그마저 포화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나?

-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동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 증가와 사고위험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대체부지 확보 계획은 있나?

◌ 문제는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폐기물 매립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임

※ 제천 지정폐기물 / 괴산 폐기물재처리시설 / 전주 폐기물 / 아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 등 전국 각지에서 신설 반대 갈등과 대립 발생

-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유역별 폐기물 매립시설의 적정한 확보계획 수립은 물론 재활용과 에너지화 신기술 개발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한강유역환경청]

■ 환경영향평가 동의 이후 사업자와 주민갈등 외면 말아야

◌ 도시 기능 확장으로 공단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까지 택지가 개발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로 인해 경기도 안양 연현마을이나 평택 세교지구의 경우 기존 아스콘 공장의 가동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 주택단지 주변(500m이내)의 아스콘 공장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발생해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임

- 이 이외에도 공장 500m 이내 승인된 신규 택지와 아파트단지 세대수는 11,103세대로, 잠정 12개 이상의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있는 것임

<아스콘공장 이격거리별 신규택지 / 아파트 건립 현황>

구 분	0∼200m	200∼500m	500∼1000m
아파트단지 / 택지개발수	6	6	18
현재까지 파악된 세대수	4,577	6,526	22,690

※ 전국 아스콘 사업장 현황 : 총 538개 사업장 (공업지역 123, 계획관리지역 415)

◌ 택지 개발과정에서 공장과 주거단지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 건강 위해도, 악취 영향권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환경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한강유역환경청에 최근 3년(‘16년~’18년)동안 택지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소규모, 전략, 환경) 협의가 이루어진 사업장은 100여 곳에 달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들어와 검토하고 동의한 사업들에서 이처럼 환경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 현행 규정상 개발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으로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닌가?

◌ 신규 주택사업시 주변 위해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는 ‘건강위해도 평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환경갈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환경 당국이 지금처럼 사업시행자(지자체)나 타부처에 책임을 전가하고 방관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위해 요소에 대한 조사/검증을 통해 주민을 안심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 발암물질 노출에 대한 불안으로 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실제 위험요소 제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택지지구 예정 인근 아스콘 업체들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 이를 위해 택지 예정지구 인근 아스콘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발생업체가 있다면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함

※ 현재 아스콘 공장들은 벤조피렌 발생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연료방식을 벙커C유에서 LNG로 교체하는 작업들이 진행 중임

[한강유역환경청]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토지매수 대상 선정과 집행, 투명하게 관리하라

◌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에 따라 각 한강수계(4대강) 유역청들은 수계기금을 조성하고, 상수원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 토지 매입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음.

- 최근 3년 수계기금 수입은 매년 1조원이 넘고 있으며, 토지매수 비용도  1,500억원∼1,800억원 이상을 집행함

<최근 3년 수계기금 수입 및 지출 일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입액	1조36	1조482	1조608
토지매수비용	1,522	1,800	1,740
수변녹지조성사업 (매수토지 관리)	256	305	447
여유자금운용 (결산잉여금)	1,337	1,255	1,409

- 지난 8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수질보전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 매입을 해야 할 한강유역환경청 담당공무원들이 ‘15년 매수대상이 아닌 토지 19필지를 ‘매수대상’으로 상정해서, 매입비 107억원을 사용 한 정황이 드러남.

- 또 다른 사례로 15년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것으로 도면을 고쳐, 한강청이 27필지 79억원에 사들인 사실도 확인 됨.

◌ 환경부가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를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지자체는 토지 판매를 위해 하수처리구역을 아닌 것처럼 허위 보고해 구입케 한 것이 드러난 것임

◌ 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부족한 상태이고,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또한 납부금액 대비 저조한 지원에 대한 불만, ‘수질 개선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위헌이다’는 주장까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임

<물이용 부담금 부과 관련 갈등 사례>

△ 부산, 맑은 물 상수원 확보 위해 물이용 부담금 개선 건의

△ 납세자연맹, 물이용 부담금 위헌심판제청 신청

△ 양평군, 물이용 부담금 인상 필요

△ 부담 큰데 지원은 쥐꼬리 개선을 ‘물이용 부담금에 반기 든 인천

△ 창원시 물이용 부담금 경감 요구는 당연

△ 1300만 국민 식수원에 독성조류 ‘물이용 부담금 거부 운동’

◌ 토지매입에 따른 과도한 관리비용(매년 300억원∼400억원)이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각 유역청들은 4대강 상수원 수질보전을 명분으로 토지매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임.

- 현재 매수 가능한 지역 범위* 7,835㎦ 중 62㎦를 매수함(현 매수량 : 62㎦ = 18,744평 / 여의도  8.35㎦의 8배 수준)

※ 매수가능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4대강 본류의 경우 경계로부터 양안으로 1.5~3km이내, 지천의 경우 1~2km 등 광범위하고,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 가능 지역 범위 임 (전체가 의무적으로 매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은 아니라고 밝힘)

<매수가능 대상지역 및 매수면적>

(2017년말 기준)

구분	매수가능 대상지역*면적(㎢)	매수 면적(㎢)	매수 비율(%)
계	7,835.0	62.0	0.79%
한 강	1,403.7	13.6	0.97%
낙동강	4,499.5	15.2	0.34%
금 강	1,242.7	15.2	1.22%
영산강	689.1	18.0	2.62%

*  매수가능 대상지역 면적 출처 : 4대강 수변관리기본계획(`14-`18)

- 오염원 배출시설 등 필수불가결한 매수대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이후 토지 매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토지매수지침 등 현행 규정이 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한강유역환경청]

■ 붉은불개미 확산 막을 체계적인 방제 매뉴얼 만들어야

○ 10.8일 경기 안산의 한 물류창고에서 일명 ‘살인개미’라 불리는 붉은불개미 수천마리가 발견되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 처음 5900마리 발견 후 전수조사에서 추가 900마리 발견

- 그런데 해당 컨테이너가 무려 27일간 적치되었던 인천항에서는 85마리밖에 찾지 못했고, 어는 곳에서도 여왕개미를 발견하지 못했음

* 해당 컨테이너는 9.8일 중국 광동을 출발해 인천항에서 27일 적치됨

- 여왕개미없이 수천마리의 일개미가 있을 수 있나?

- 붉은불개미의 번식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여왕개미가 이미 방제당국의 범위를 벗어나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은 없나?

○ 작년 9월 부산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벌써 8번째이고, 대구에 이어 또다시 내륙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붉은 불개미로부터 안심할 수 없게 되었음

- 국민들 사이에는 ‘살인개미’라는 이름 때문에 ‘쏘이면 사망할 수도 있고, 치료약도 없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음

- 70년동안 미국에서 사망자가 8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독침에 쏘이면 사망에 이를 만큼 위험한가?

* 독성은 땅벌의 60% 수준이고, 아시아에서는 아직 사망자가 없다고 함.

- 우선 붉은불개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5년 전 유입된 외래종 '등검은말벌'은 토종 꿀벌을 초토화시켰고, 큰입배스,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등 외래종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음

- 이처럼 외래종의 유입이 국내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붉은불개미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함

- 작년에 붉은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당시 정부가 다양한 조치계획을 발표했는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붉은불개미 국내 최초 발견 후 조치 계획( ‘17.10.10 보도자료)>

- 전국 34개 주요 항만에 대해 주 2회이상 예찰 조사

- 국무조정실 TF를 중심으로 붉은불개미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 공동대응체계 지속

- 중국, 일본 등의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비중 확대

- 환경부 주관 외래 해충 유입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한 부처간 공동협의체 구성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 위해성이 높은 외래해충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해 상시대응체계 마련

○ 붉은불개미가 발견되면 약 뿌리고 죽이는데 급급하다보니 오히려 붉은불개미를 도망가게 만드는 땜질식 방역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전담인력도 없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우왕좌왕하다보니 붉은불개미가 반복해서 발견되는 것 아닌가?

-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됨.

-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지역의 환경청장들과 TF를 구성해 현장경험을 살려 체계적인 방제 매뉴얼을 만들 것을 당부함

[영산강유역환경청]

■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수질개선은 제자리

◌ 최근 3년간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공공폐수처리 등에 대한 유역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5년 1조8천억, ’16년 1조6천역, ‘17년 1조5천억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 환경개선특별회계기준만 그 정도였고, 수계기금으로 집행되는 기금 또한 유역별로 1조원이 넘고 있음

<최근 3년간 유역별 예산 집행 현황 (국고 결산액 기준)>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조8,361	1조6,644	1조5,292
한강	6,531	6,072	5,162
낙동강	4,320	4,288	4,321
금강	4,554	3,761	3,424
영산강·섬진강	2,955	2,521	2,383

※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하수분뇨, 가축분뇨, 공공폐수, 생태하천, 비점오염원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최근 3년간 유역별 수계기금 사업별 집행현황 (여유자금운용 포함)>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조36	1조482	1조608
한강	5,418	5,773	5,896
낙동강	2,466	2,552	2,568
금강	1,221	1,209	1,231
영산강·섬진강	929	948	911

※ 주민지원사업, 황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매수, 오염총량관리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수질보전활동지원 등

- 그런데도 4대강 대표지점 11개소의 수질이 개선된 곳은 3년 동안 한강 노량진과 낙동강의 물금 지점 정도임. 나머지 지점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악화된 지점도 많음(낙동강 안동, 금강의 부여, 영산강의 나주지점)

-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가?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 인) 수치가 나빠진 원인이 뭔가?

<4대강 대표지점(11개)*의 수질 현황 (2015~2017)>

(단위 : mg/L)

수계	주요 지점	'15년 오염도			'16년 오염도			'17년 오염도
		BOD (등급)		T-P (등급)	BOD (등급)		T-P (등급)	BOD (등급)		T-P (등급)
한강	팔당댐	1.3(Ib)		0.022(Ib)	1.3(Ib)		0.025(Ib)	1.1(Ib)		0.027(Ib)
	노량진	3.0(II)		0.235(IV)	2.7(II)		0.128(III)	2.0(Ib)		0.088(II)
낙동강	안동1	0.8(Ia)		0.015(Ia)	0.9(Ia)		0.021(Ib)	1.0(Ia)		0.022(Ib)
	왜관	1.8(Ib)		0.029(Ib)	1.9(Ib)		0.038(Ib)	1.9(Ib)		0.035(Ib)
	물금	2.2(II)		0.043(II)	2.0(Ib)		0.040(Ib)	2.0(Ib)		0.033(Ib)
금강	대청댐	1.0(Ia)		0.012(Ia)	0.9(Ia)		0.018(Ia)	0.8(Ia)		0.014(Ia)
	부여1	2.5(II)		0.064(II)	3.1(III)		0.080(II)	2.6(II)		0.082(II)
영산강 · 섬진강	담양	1.6(Ib)		0.076(II)	1.5(Ib)		0.077(II)	1.9(Ib)		0.187(Ⅲ)
	나주	4.5(III)		0.099(II)	4.2(III)		0.131(III)	5.5(Ⅳ)		0.124(Ⅲ)
	주암댐	0.9(Ia)		0.016(Ia)	0.9(Ia)		0.016(Ia)	0.8(Ia)		0.012(Ia)
	구례	0.9(Ia)		0.046(II)	1.0(Ia)		0.048(II)	0.9(Ia)		0.049(II)
[비고] Ia: 매우좋음, Ib: 좋음, Ⅱ: 약간좋음, Ⅲ: 보통, Ⅳ: 약간나쁨, Ⅴ: 나쁨
			→ 개선						→ 악화

◌ 광활한 유역의 다양한 오염원 예방과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공무원 역량 강화, 또 시민제보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함

- ‘16년과 ’17년 시민제보 실적을 보면 충남과 광주는 전무함

- 포상금액 상향 조정도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

▲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한 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3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경오염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징역형ㆍ벌금형의 경우 10만 원(기소유예)~300만 원(징역형)이며, 특히 벌금형의 경우 벌금액의 100분의 10(단, 200만 원 범위 내)이 지급.

- 나머지 광역단체들도 한해 백건이 넘는 곳은 17개 시·도중 8개정도임.

※ 지난 9월 6일 주민제보로 현애원 가축분뇨 무단살포 현장 나주시 단속 성공

<수질오염 시민 제보 실적(건수)>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016년	0	118	144	4	0	137	7	129
2017년	5	67	88	1	0	71	3	6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	125	0	113	30	119	708	20	31
1	48	0	57	13	40	405	4	17

※ 2017년의 경우 상반기까지 누계

- 오염원이 발생했을 때 주변 시민들의 활발한 현장 제보와 환경당국의즉각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것임.

- 환경오염신고 ′128′콜센터도 공휴일에 접수만 되고, 현장 출동이 불가한 것도 문제가 있음.

- 오염원이 흘러가고 난후 출동하면 그만큼 위반업체(자) 단속이 어려워 지는 것 아닌가?

◌ 단속 주체인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발율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실적>

구 분		2015	2016	2017
환경부 (환경감시단)	단속	5,589	4,635	4,397
	위반 (위반율%)	1,694 (30.3)	1,522 (32.8)	1,515 (34.5)
지자체	단속	66,426	73,652	75,235
	위반 (위반율%)	5,404 (8.1)	6,000 (8.2)	6,537 (8.7)

- 이는 지자체 공무원이 각종 행정업무와 병행해 어려움이 있다지만 적발률이 지자체 8%, 환경부 30%의 격차는 분명 단속공무원 역량의 차이로 볼 수 있음

- 단속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와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전국각지의 오폐수 무단 투기 현장을 단속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임. 이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것 아닌가?

- 4대강을 비롯한 수계 생태환경과 수질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활성화 되어야 함.

- 4대강과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석면의 위해성이 이슈화 되면서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참여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영산강유역환경청]

■ 산업단지 주변 주택의 대기오염 피해, 강력한 단속 시행하라

◌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14년), 세방산업(주)에서 TCE*를 전국 최다(41.2%, 294톤) 배출로 공표(‘16.7.7)한 바 있음

* TCE(트리클로로에틸렌) : 1급 발암물질(‘14년 발암물질 등록), 유독물질(85%이상 함유, 120톤/년 이상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oil 추출, 접착제 등으로 사용

<연도별 TCE 배출량(톤)>

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전국	660	619	735	595	713	830
세방산업	201	310	439	250	294	335.7
비율(%)	30.5	50.1	59.7	42.0	41.2	40.4

* 전국 1급 발암물질 배출량(1,064톤)의 27.6％, 광주 발암물질 배출량(363톤)의 81% 차지

◌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TCE 배출 저감을 위해 ’16.7월부터 ’17.7월까지 유관기관(광주시 등) 및 환경단체 등과 T/F를 구성‧운영하고, 세방산업(주)에 TCE 과다 사용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했음

- 그 결과 사용량을 90%이상 감축(’15년 335톤 ⇒ ’17.7월 40톤)하여 대기배출농도를 ’16년 160ppm에서 ’17.4월 10ppm까지 저감하는 성과를 냈음

◌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7.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하남‧진곡산단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 결과를 보면,

- 세방산업과 인접한 국가유해대기측정망(광산소방서)의 TCE 평균농도는 ‘11~’16년 29.9ppb에서 ‘17년 3.93ppb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보임

<하남산단과 국내 주요 산업단지 TCE 농도 비교>

※ ppm(parts per million / 농도단위 100만분의 1), ppb(part per billion /10억 분의 1)

◌ 작년 국감에서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세방산업(주)의 TCE 과다 사용에 따른 배출문제를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시민단체 등이 협업하여 배출 저감에 성공한 사례로 칭찬을 받은 바 있음 (강병원의원)

- 그러나, 하남산단 주변에 수완․하남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민 건강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하남 / 평동산단 저감대책 추진실적

❍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16년∼’18.8월까지 58개 사업장 점검(‘16년 : 20개, ‘17년 22개, ‘18년 16개) 및 행정처분(개선권고 5회, 조치명령 1회) 실시

❍ 악취기술지원

- 7개 사업장(‘16년 4개, ’17년 2개, ‘18년 1개)

◌ 지난 7.26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광주 하남‧진곡산단 주변지역 환경보건평가 결과 발표가 있었음. 알고 있나?

- 2021년 계획이던 환경보건평가를 2017년으로 앞당긴 이유는 무엇인가?

(예상답변 : 세방산업 TCE 배출 저감대책 추진사항에 대해 과학적 진단추진과 그 결과에 대해 지역사회 공개를 위해 앞당겼다 함 / 추가대책 마련)

- 측정자료를 보면 세방산업(주) 주변 TCE 농도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국내 산업단지 등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여전이 높은 것으로 보임. 어떻게 생각하나?

※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대기중 TCE 환경관리 권고 기준은 (4.28ppb) 임, 미국(EPA)의 독성참고치(0.4ppb) 초과.

◌ 현재 하남산단 주변으로 도심이 지속 팽창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지역민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음

- 특히 해당 지역에서는 심야시간대에 매캐한 매연이 수시 발생하고 있어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원인불명 처리되고 있음

- 지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환경사고 예방과 단속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함.

[영산강유역환경청]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효율화 절실

◌ ‘02년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허가․관리 권한이 지자체 고유 사무로 이양되면서 7개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약화되었음

- 올해 9월까지 유역 및 지방환경청의 점검률은 0.46%로 매우 저조함

<기관별 점검 실적(’18.9월, 감시단)>

(단위 : 개소수, %)

기관명	관내 배출업소	점검업소	점검률	위반업소	위반율
계	583,843	2,704	0.46	854	31.6
한 강	291,016	885	0.30	218	24.6
낙동강	38,313	434	1.13	107	24.7
금 강	36,861	290	0.79	131	45.2
영산강	73,596	190	0.26	79	41.6
원 주	53,069	319	0.60	98	30.7
대 구	66,064	256	0.39	91	35.5
새만금	24,924	330	1.32	130	39.4

◌ 배출업소를 환경감시단(과) 1인당으로 보면, 점검해야 할 배출업소수가 8,109개소*이며, 이와 더불어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와 기획 수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1인당 점검 대상 배출업소수 = 인원(72명) ÷ 점검대상업소수(583,843개소)

<기관별 환경감시단(과) 인원(’18.9월 기준)>

(단위 : 명)

총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원 주	대 구	새만금
72	22	11	10	8	6	7	8

◌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점검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영산강청은 지난해부터 통합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통합점검은 사업장 중복 점검 방식을 개선하고 잦은 점검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청 內 및 지자체가 협업하여 환경 全 분야 정밀 점검을 추진

- 그 결과, 20% 전후의 위반율은 통합점검이 실시된 ‘17년부터는 46.1%로 두 배가량 상승하였음

<최근 10년간 영산강청 환경감시단 위반율 현황>

◌ 올해 전국 점검률을 보면 한강 0.3%, 낙동강 1.13%, 금강 0.79%, 영산강이 0.26%로 타 지역에 비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영산강청의 올해 9월말 기준 위반율을 살펴보면 41.6%로 금강 45.2%에 이어 2번째로 높은데, 이는 평소에 관할 배출업소 관리가 미흡하여 이렇게 위반율이 높다고 보임. 어떻게 생각하나?

- 그렇다면 통합점검이 취지와 기존 점검방식과는 어떻게 다르고 차별화 된 것인가? 통합점검 효과는 있나?

◌ 환경청의 역할은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 관리와 지도를 먼저 시행해야 할 것임

- 부족한 인력은 지역 사회의 환경단체나 전문성 있는 민간인을 적극 활용하거나,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통합점검을 적극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영산강유역환경청]

■ 우기 때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바다 유입, 근본대책 마련해야

◌ 매년 발생하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가 강과 하천으로 넘쳐남

- 이는 심각한 수질오염과 생태교란, 경관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결국은 바다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상수원과 간이상수도로 이용되는 강과 하천은 매년 홍수와 갈수기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절실함

◌ 상수원 보호지역과 호소의 수거권한은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며, 운반과 처리 재활용은 유역환경청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자체에서 하고 있음

-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통합되었지만, 수질오염 예방의 일환인 부유쓰레기 처리는 수자원공사, 지자체, 유역환경청 등으로 분산되어 효과적인 방지와 수거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7월초 ‘쁘바빠룬’ 의 영향으로 섬진강하구가 부유 쓰레기로 넘쳐나고 남해로 흘러가는데도 지자체와 환경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난이 있었음

- 집중호우시 대량의 부유쓰레기가 떠내려 오면 설치 된 차단막 조차 걷어낸다는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유쓰레기 바다유입을 막기위해 설치해 놓은 것을 걷는다는 것은 대안이 못 된다는 것임

- 불어난 수량과 부유쓰레기의 압력을 차단막으로만 견디라는 것이 아님. 2중 3중 차단막 설치, 회전형 차단막 등 걸러지는 부유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바다 유입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임

-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 부유 쓰레기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 바다는 지금보다는 훨씬 깨끗해질 것임. 유역청별로 부유쓰레기 수거 및 바다유입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