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25.(목)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수사와 교정 과정 인권침해사건 지난해 5,233명,

9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

- 인권침해사건 ‘기소율’ 9년 새 2.0% → 0.1%

- 작년 사건 접수 수원지검, 부산지검,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순

경찰과 교도관의 직권남용이나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 및 교정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08년 2,944명에서 지난해 5,233명으로 9년 사이 7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올 상반기만 3,791명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2.0%(57명)에서 0.1%(7명)로 급감했다가 올 상반기에는 0.3%로 소폭 증가했다[표1].

지난해 접수된 검찰청별 인권침해사건은 수원지검이 7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지검 552명, 서울북부지검 470명, 대구지검 308명, 서울중앙지검 298명, 대전지검 263명, 창원지검 262명 순이었다[표2].

금태섭 의원은 “수사나 교정 과정에서 강압수사나 가혹행위로 인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과 교정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뿐 아니라 외부감시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연도별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접수 (구수+신수)	처 리					미처리
		계	기소	불 기 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2008	2,944	2,845	57	1,115	23	1,650	99
2009	2,990	2,867	39	897	14	1,917	123
2010	2,445	2,368	69	687	92	1,520	77
2011	2,539	2,426	18	823	12	1,573	113
2012	2,753	2,481	19	823	16	1,623	272
2013	3,791	3,573	20	901	17	2,635	218
2014	3,228	3,026	30	1,075	14	1,907	202
2015	3,395	3,206	34	1,426	14	1,732	189
2016	3,689	3,442	21	1,159	12	2,250	247
2017	5,233	4,744	7	1,349	9	3,379	489
2018.6.	3,791	3,182	12	889	383	1,898	609

※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은 12. 31.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해당년도의 미처리된 사건은 다음 해의 구수에 포함되어 접수됨

※ 인권침해사건 : 경찰관리·교도관리 등 직무수행에 수반하는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등 사건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검찰청별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17년)

(단위 : 명)

구분 검찰청		접수 (구수+신수)	처리					미처리
			계	기소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합계		5,233	4,744	7	1,349	9	3,379	489
서울고검	소계	2,561	2,261	6	646	4	1,605	300
	서울중앙지검	298	263	․	45	2	216	35
	서울동부지검	120	91	․	47	․	44	29
	서울남부지검	181	180	1	18	1	160	1
	서울북부지검	470	409	․	138	․	271	61
	서울서부지검	38	38	․	8	․	30	․
	의정부지검	199	195	1	185	․	9	4
	고양지청	11	11	․	11	․	․	․
	인천지검	195	180	4	54	·	122	15
	부천지청	26	26	․	7	․	19	․
	수원지검	700	589	․	72	1	516	111
	성남지청	97	96	․	13	․	83	1
	여주지청	․	․	․	․	․	․	․
	평택지청	42	41	․	6	․	35	1
	안산지청	34	13	․	4	․	9	21
	안양지청	101	82	․	2	․	80	19
	춘천지검	16	14	․	13	․	1	2
	강릉지청	16	16	․	11	․	5	․
	원주지청	17	17	․	12	․	5	․
	속초지청	․	․	․	․	․	․	․
	영월지청	․	․	․	․	․	․	․
대전고검	소계	397	332	․	132	․	200	65
	대전지검	263	214	․	76	․	138	49
	홍성지청	5	5	․	․	․	5	․
	공주지청	13	13	․	9	․	4	․
	논산지청	․	․	․	․	․	․	․
	서산지청	․	․	․	․	․	․	․
	천안지청	41	41	․	39	․	2	․
	청주지검	73	57	․	8	․	49	16
	충주지청	․	․	․	․	․	․	․
	제천지청	․	․	․	․	․	․	․
	영동지청	2	2	․	․	․	2	․
대구고검	소계	512	496	․	104	1	391	16
	대구지검	308	308	․	18	․	290	․
	대구서부지청	93	77	․	14	1	62	16
	안동지청	58	58	․	47	․	11	․
	경주지청	10	10	․	2	․	8	․
	포항지청	․	․	․	․	․	․	․
	김천지청	23	23	․	19	․	4	․
	상주지청	17	17	․	1	․	16	․
	의성지청	3	3	․	3	․	․	․
	영덕지청	․	․	․	․	․	․	․
부산고검	소계	1,370	1,267	1	275	3	988	103
	부산지검	552	507	․	26	․	481	45
	부산동부지청	54	54	․	7	․	47	․
	부산서부지청	72	65	․	27	․	38	7
	울산지검	137	112	․	48	․	64	25
	창원지검	262	254	․	89	3	162	8
	진주지청	64	52	1	6	․	45	12
	통영지청	54	54	․	10	․	44	․
	밀양지청	59	55	․	14	․	41	4
	거창지청	10	10	․	1	․	9	․
	마산지청	106	104	․	47	․	57	2
광주고검	소계	393	388	․	192	1	195	5
	광주지검	158	154	․	150	1	3	4
	목포지청	37	37	․	2	․	35	․
	장흥지청	․	․	․	․	․	․	․
	순천지청	․	․	․	․	․	․	․
	해남지청	․	․	․	․	․	․	․
	전주지검	106	105	․	16	․	89	1
	군산지청	11	11	․	6	․	5	․
	정읍지청	20	20	․	2	․	18	․
	남원지청	2	2	․	․	․	2	․
	제주지검	59	59	․	16	․	46	․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