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8일 (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국정감사 내용 >

1.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 1건도 게재 못해!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는 전체 11%에 불과!

2. 6년여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이탈 연구원 1,490명! 정규직 연구원 이탈 3년째 증가!

3. 국책 연구기관 전체 예산 약70%는 외부사업 수행 수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6.6%에 달해!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평균 논문 1건도 게재 못해! 국제전문학술지 게재는 전체 11%에 불과!

- 2013년~2017년까지 경인사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0.94건(전체 6,966건/7,409명)

- 2013년~2017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전체 11.1%에 불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논문 게재 실적인 평균 1건도 안 되며, 그 중에서도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실적은 전체 논문 10건 중 1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소속 연구기관별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26개 연구기관에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총 6,966건으로 이는 연구원 1인당 논문 편수가 0.94건에 불과한 실적이다. (※ 2013년~2017년까지 박사급 인력 7,409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원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1건(1,458건/1,440명)⇨2014년 0.91건(1,298건/1,425명)⇨2015년 0.91건(1,334건/1,473명)⇨2016년 0.98건(1,488건/1,517명)⇨2017년 0.89건(1,388건/1,554명)이었다.

더욱이 2018년 들어서 8월까지 26개 연구기관에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566건으로 연구원(1,521명) 1인당 논문 게재 편수는 0.37건에 불과하다.

2013년~2017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연구원 1인당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 가장 많은 연구기관은 ①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지난 5년간 연구원 1인당 1.93건(760건/394명)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다음으로 ②육아정책연구소 1.52건(157건/103명), ③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8건(647건/437명), ④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9건(243건/175명), ⑤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건(292건/255명) 등의 순이다.

이에 반해 지난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중 국내외 학술지 게재 실적이 가장 작은 연구기관은 ①산업연구원으로 연구원 1인당 논문 게재 실적이 0.4건(204건/514명)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②에너지경제연구원 0.5건(169건/338명), ③한국개발연구원 0.55건(116건/212명), ④국토연구원 0.57건(339건/599명), ⑤한국직업능력개발원 0.6건(206건/359명) 등의 순이었다.

2013년~2017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실적은 총 6,966건이며, 이중 ①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기재한 논문이 4,279건(61.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국내정책전문지 1,560건(22.4%), ③국제전문학술지 776건(11.1%), ④국외전문학술지 197건(2.8%), ⑤기타 154건(2.2%) 순으로 국제전문학술지 및 국외전문학술지 게재 실적이 현격히 낮았다.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는 국책 연구기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는 전체 학술지 게재 논문 10건 중 1건(11.1%)에 불과하였다.

2013년~2017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 중 국제전문학술지(SCI,SCIE,SSCI,SCOPUS 등)에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가장 많은 연구기관은 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162건(20.9%)이다. 다음으로 ②정보통신정책연구원 49건(6.3%), ③에너지경제연구원 47건(6.1%), ④KDI국제정책대학원 45건(5.8%), ⑤한국교통연구원 44건(5.7%) 등의 순이다.

이에 반해 지난 5년간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실적이 가장 작은 연구기관은 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지난 5년 동안 단 1건(0.1%)만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다음으로 ②한국법제연구원 2건(0.3%), ③육아정책연구소 3건(0.4%), ④건축도시공간연구소 4건(0.5%), ④한국형사정책연구원 9건(1.2%) 등의 순이다.

김정훈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사유는 연구기관 대다수가 정부 출연금만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인건비를 수탁연구과제를 통해 확보해야 하므로, 연구원들이 재원확보를 위해 외부용역과제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연구원 승진, 인사 시 일정 등급 이상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을 반영하고,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을 성과연봉에 반영하는 등 연구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논문 게재 활성화는 기관차원의 인센티브 강화로는 한계가 있기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과중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출연금 확충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의 출연금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첨부1 : 2013~2018년 8월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별 연구원 1인당 편수 내역 >

< 첨부2 : 2013~2018년 8월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별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내역 >

2018. 10. 18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2013~2018년 8월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도별 연구원 1인당 편수 내역 >

- 실질적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박사급 연구원(부연구위원 이상) 중 1년 만근자 기준으로 작성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계	2018.8월	합계
국내정책전문지 (비등재 포함)	469건	303건	301건	257건	230건	1,560건 (22.4%)	106건	1,666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834건	799건	810건	952건	884건	4,279건 (61.4%)	351건	4,630건
국외전문학술지	37건	40건	36건	50건	34건	197건 (2.8%)	13건	210건
국제전문학술지	89건 (6.1%)	130건 (10.0%)	154건 (11.5%)	189건 (12.7%)	214건 (15.4%)	776건 (11.1%)	84건 (14.8%)	860건 (11.4%)
기타	29건	26건	33건	40건	26건	154건 (2.2%)	12건	166건
소계	1,458건	1,298건	1,334건	1,488건	1,388건	6,966건	566건	7,532건
박사급인력	1,440명	1,425명	1,473명	1,517명	1,554명	7,409명	1,521명	8,930명
연구원1인당편수	1.01건	0.91건	0.91건	0.98건	0.89건	0.94건	0.37건	0.84건

< 첨부2 : 2013~2018년 8월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별 국제전문학술지 게재 내역 >

순번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비율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	15	28	35	63	162	20.9%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	12	10	10	11	49	6.3%
3	에너지경제연구원	0	6	16	7	18	47	6.1%
4	KDI국제정책대학원	5	8	7	8	17	45	5.8%
5	한국교통연구원	8	11	10	8	7	44	5.7%
6	국토연구원	3	6	3	15	12	39	5.0%
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	12	10	8	4	38	4.9%
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8	7	9	10	38	4.9%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5	10	7	6	34	4.4%
10	산업연구원	5	9	9	5	5	33	4.3%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5	7	9	6	33	4.3%
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	4	2	10	7	27	3.5%
13	한국개발연구원	3	4	8	7	5	27	3.5%
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2	1	12	8	26	3.4%
15	한국교육개발원	3	6	4	3	3	19	2.4%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2	3	4	7	18	2.3%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0	5	5	4	4	18	2.3%
18	한국행정연구원	2	1	4	8	3	18	2.3%
19	한국노동연구원	0	1	4	4	6	15	1.9%
20	통일연구원	2	3	1	4	5	15	1.9%
2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	1	3	3	5	12	1.5%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3	1	2	1	9	1.2%
2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	0	1	3	0	4	0.5%
24	육아정책연구소	0	0	0	2	1	3	0.4%
25	한국법제연구원	0	1	0	1	0	2	0.3%
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	0	0	1	0	1	0.1%
합계(26개 기관)		89	130	154	189	214	776

6년여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이탈 연구원 1,490명! 정규직 연구원 이탈 3년째 증가!

- 2013년~2018년 8월까지 경인사 연구기관 이탈 연구원 1,490명!

경인사 연구기관 이탈 연구원 34%(507명) 정규직, 66%(1,011명) 비정규직 연구원

경인사 연구기관 이탈 연구원 중 연봉 5천만원 이하 약72%(1,047명)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상당 수준의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이탈(이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정규직 연구원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경제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수행 도중 이탈(이직) 연구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2018년 8월까지 총 1,503명의 연구원이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탈(이직) 연구원이 가장 많은 연구기관은 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173명이 이탈했다. 다음으로 ②국토연구원 143명, ③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7명, ④대외경제정책연구원 95명, ⑤한국조세재정연구원 92명 등의 순이다.

이에 반해 지난 6년여간 단 한명도 이탈(이직) 하지 않은 연구기관은 KDI국제정책대학원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원 이탈(이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84명⇨2014년 309명⇨2015년 288명⇨2016년 260명⇨2017년 207명⇨2018년 8월까지 155명으로 2015년부터 이탈 연구원은 감소 추세이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원 연도별 이탈 현황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합계
정규직	96	100	94	67	69	76	502
비정규직	188	209	194	193	138	79	1,001
계	284	309	288	260	207	155	1,503

그러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원 중 정규직 연구원의 이탈은 최근 들어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16년 67명⇨2017년 69명⇨2018년 8월까지 76명으로 3년째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의 경우 8개월 동안 이탈한 연구원의 수가 전년보다 많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이탈(이직) 연구원의 연봉을 분석한 결과, ①5천만원 미만이 1,091명(7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392명(26.1%), 1억원 이상이 20명(1.3%) 순이었다.

이탈(이직) 사유에 대해 대다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지방이전 이후, 각 분야 전문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 수가 감소하여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연구 수행 중 이직하는 연구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상당 수준 발생하고 있어 1인당 연구 수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 피로도가 증가되고, 연구사업 수행이 지연되는 등 연구결과물의 퀄리티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정부지침의 범위 내에서 이직 대상인 대학과 민간연구소 등 他 기관과의 처우를 맞추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방안과 이전 지역에서의 현지화를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소가 나서서 관계 부처와의 정주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중장기 대형 정책연구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연구 인력 확보 및 숙련된 우수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전성 증가를 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의‘비정규직 연구인력 고용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용안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1 : 2013~2018년 8월 31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수행 도중 이탈(이직) 연구원 현황 >

< 첨부2 : 2013~2018년 8월 31일까지 연도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수행 중 이탈(이직) 연구원의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

2018. 10. 18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2013~2018년 8월 31일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수행 도중 이탈(이직) 연구원 현황 >

(단위 : 명)

순번	기관명	이직 연구원 수	이직 연구원 연봉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억원 이상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73	142	31	0
2	국토연구원	143	128	13	2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7	92	25	0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5	55	38	2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2	56	36	0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1	61	20	0
7	한국교통연구원	80	71	9	0
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3	45	27	1
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3	72	1	0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71	19	52	0
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0	58	10	2
12	에너지경제연구원	57	41	16	0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5	43	11	1
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4	52	2	0
15	한국행정연구원	53	42	11	0
1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5	40	5	0
17	한국교육개발원	33	0	32	1
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3	19	4	0
18	육아정책연구소	23	23	0	0
20	산업연구원	22	15	7	0
21	한국법제연구원	20	7	12	1
22	한국개발연구원	18	0	10	8
23	한국노동연구원	16	7	8	1
24	통일연구원	8	0	8	0
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8	3	4	1
26	KDI국제정책대학원	0	0	0	0
합계 (26개 기관)		1,503	1,091(72.6%)	392(26.1%)	20(1.3%)

< 첨부2 : 2013~2018년 8월 31일까지 연도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수행 중 이탈(이직) 연구원의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

(단위 : 명)

순번	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9	144	173
2	국토연구원	16	127	143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3	94	117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3	32	95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3	59	92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7	54	81
7	한국교통연구원	9	71	80
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6	37	73
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64	73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2	19	71
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	48	70
12	에너지경제연구원	16	41	57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6	39	55
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48	54
15	한국행정연구원	22	31	53
1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0	35	45
17	한국교육개발원	28	5	33
18	육아정책연구소	7	16	23
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	13	23
20	산업연구원	7	15	22
21	한국법제연구원	18	2	20
22	한국개발연구원	17	1	18
23	한국노동연구원	13	3	16
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	3	8
24	통일연구원	8	-	8
26	KDI국제정책대학원	-	-	-
합계 (26개 기관)		502	1,001	1,503

국책 연구기관 전체 예산 약70%는 외부사업 수행 수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6.6%에 달해!

- 2013년~2017년까지 경인사 연구기관 사업 1만 5,412건(3조21억500만원)

외부사업(수탁+정부대행) 9,717건(2조899억2,900만원 / 비중 69.6%)

기관고유사업(기본+수시연구+일반) 5,695건(9,121억7,600만원 / 비중 30.4%)

외부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연구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전체 5,315억6,400만원/외부사업 5,134억3,800만원/비중 96.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들 전체 예산의 약 70%는 수탁사업과 정부대행사업 등 외부 사업을 통한 수입이며, 이로 인해 기관 고유 정책연구 본연의 기능에 소홀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산업 과제별 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2017년까지 연구기관 전체 사업 건수는 1만 5,412건이었으며, 예산은 3조 21억 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098건(5,883억 2,600만원)⇨2014년 3,048건(5,603억 3,900만원)⇨2015년 3,025건(6,173억 1,300만원)⇨2016년 3,114건(6,255억 4,600만원)⇨2017년 3,127건(6,105억 8,100만원)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은 크게 기관 고유사업 예산과 외부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체 연구과제 예산의 약 70%가 외부 사업을 통한 수입이라는 것이다.

2013년~2017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기관 고유사업은 5,695건에 예산은 9,121억 7,6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약 30.4%였다.

동일기간 외부 사업은 9,717건에 예산은 2조 899억 2,9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약 69.6%에 달하였다.

먼저 외부 사업을 살펴보면, 외부사업은 △수탁사업과 △정부대행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수탁사업은 과제가 9,658건에 예산은 1조 7,789억 4,7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대비 59.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대행사업’과제 59건 / 예산 3,109억 8,200만원(10.4%))

지난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별 ‘수탁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①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6.6%(5,134억 3,800만원)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②한국교육개발원 90.1%(2,735억 7,600만원), ③한국직업능력개발원 87.3%(1,957억 2,000만원), ④정보통신정책연구원 80.9%(646억 5,600만원), ⑤한국농촌경제연구원 79.1%(971억7,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고유사업의 경우, △기본사업과 △수시연구사업, △일반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기본사업은 과제 2,483건에 예산은 2,350억 8,500만원(7.8%)이었으며, △수시연구사업은 과제 1,729건에 예산 270억 6,900만원(0.9%), △일반사업은 과제 1,483건에 예산 6,500억 2,200만원(21.7%)이었다.

지난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별 ‘기관 고유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①통일연구원이 84.3%(176억 6,900만원)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②대외경제정책연구원 80.8%(827억 4,500만원), ③한국형사정책연구원 78.8%(217억 8,300만원), ④KDI국제정책대학원 77.6%(586억 9,600만원), ⑤한국조세재정연구원 74.3%(766억 8,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들이 전체 예산의 70%가 외부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인 사유는 연구기관들이 출연금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부족한 인건비를 자체수입으로 보충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은 안정적 인건비 재원 확보를 위해 자체연구사업보다 수탁연구 집중 및 용역을 과다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수탁용역 수요 부족 등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자체수입분 인건비 미달률이 2014년 △8%⇨2015년 △10%⇨2016년 △1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중 인건비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미만인 연구기관이 18개나 된다. 18개 연구기관 중 가장 출연금의 인건비 비중이 낮은 연구기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출연금 비중이 47.4%에 불과하였다.

※ 인건비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80% 산정은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2019년 목표로 하는 비중이다.

김정훈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전체 연구기관 예산의 약 70%를 수탁사업과 정부대행사업 등 외부 사업을 통한 수입으로 확충하는 현실에서 정책연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연구기관의 과다한 외부 수탁수행은 △시간상의 제약과 집필형식 등으로 연구 성과물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여 정책연구 본연의 기능에 소홀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연구기관 수탁연구 부담해소와 정책연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기관 인건비 출연금 비중 확대 및 연구기관 자체수입 편성의 합리적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외부사업 수행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사업 과제별 추진내역 >

< 첨부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별 예산 대비 외부 사업 수입 비중 >

2018. 10. 18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사업 과제별 추진내역 >

(단위: 건, 백만원)

순번	기관명	기본사업		수시연구		일반사업		수탁사업		정부대행		계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1	평가원	137	11,298	86	1,630	25	5,198	430	326,270	5	187,168	683	531,564
2	교육	98	13,137	66	2,350	56	14,549	484	273,576	-	-	704	303,612
3	개발	155	11,556	25	1,518	70	75,968	330	144,922	-	-	580	233,964
4	직능원	143	13,196	77	1,949	55	13,222	500	195,720	-	-	775	224,087
5	교통	108	5,259	95	671	73	25,831	811	90,846	8	26,885	1,095	149,492
6	해양	77	3,124	82	660	97	37,882	614	80,665	18	24,165	888	146,496
7	국토	123	8,923	146	2,138	42	31,306	519	81,448	-	-	830	123,815
8	농촌	97	7,183	70	862	70	17,702	418	46,490	10	50,684	665	122,921
9	환경	106	10,094	87	1,006	90	31,140	540	79,890	-	-	823	122,130
10	조세	99	22,580	47	645	63	53,458	378	26,562	-	-	587	103,245
11	대외	122	8,835	91	942	65	72,968	366	19,683	-	-	644	102,428
12	보건	116	8,858	44	1,289	71	38,655	578	53,197	-	-	809	101,999
13	산업	156	16,596	229	2,286	51	18,867	634	55,847	-	-	1,070	93,596
14	에너지	123	9,585	85	1,165	47	8,932	382	46,186	17	20,884	654	86,752
15	정보	62	2,769	24	226	27	12,260	464	64,656	-	-	577	79,911
16	대학원	29	33,044	-	-	39	25,652	27	16,990	-	-	95	75,686
17	과학	116	8,255	37	1,176	47	16,182	374	37,047	-	-	574	62,660
18	여성	98	5,403	70	825	71	25,656	310	24,593	-	-	549	56,477
19	노동	75	4,570	29	622	43	6,652	242	37,338	1	1,196	390	50,378
20	법제	71	5,115	62	1,010	46	22,519	416	16,641	-	-	595	45,285
21	행정	82	4,419	43	995	56	24,574	230	13,551	-	-	411	43,539
22	청소년	52	4,498	47	565	47	12,334	175	19,317	-	-	321	36,714
23	건축	56	3,216	50	753	40	16,136	100	10,084	-	-	246	30,189
24	형사	60	4,413	45	525	70	16,845	147	5,875	-	-	322	27,658
25	육아	61	5,279	49	699	60	12,307	135	8,272	-	-	305	26,557
26	통일	61	3,880	43	562	62	13,227	54	3,281	-	-	220	20,950
합계		2,483	235,085	1,729	27,069	1,483	650,022	9,658	1,778,947	59	310,982	15,412	3,002,105

< 첨부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별 예산 대비 외부 사업 수입 비중 >

(단위: 건, 백만원)

순번	기관명	전체		수탁사업		정부대행		계		비중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1	평가원	683	531,564	430	326,270	5	187,168	435	513,438	96.6
2	교육	704	303,612	484	273,576	-	-	484	273,576	90.1
3	직능원	775	224,087	500	195,720	-	-	500	195,720	87.3
4	정보	577	79,911	464	64,656	-	-	464	64,656	80.9
5	농촌	665	122,921	418	46,490	10	50,684	428	97,174	79.1
6	교통	1,095	149,492	811	90,846	8	26,885	819	117,731	78.8
7	에너지	654	86,752	382	46,186	17	20,884	399	67,070	77.3
8	노동	390	50,378	242	37,338	1	1,196	243	38,534	76.5
9	해양	888	146,496	614	80,665	18	24,165	632	104,830	71.6
10	국토	830	123,815	519	81,448	-	-	519	81,448	65.8
11	환경	823	122,130	540	79,890	-	-	540	79,890	65.4
12	개발	580	233,964	330	144,922	-	-	330	144,922	61.9
13	산업	1,070	93,596	634	55,847	-	-	634	55,847	59.7
14	과학	574	62,660	374	37,047	-	-	374	37,047	59.1
15	청소년	321	36,714	175	19,317	-	-	175	19,317	52.6
16	보건	809	101,999	578	53,197	-	-	578	53,197	52.2
17	여성	549	56,477	310	24,593	-	-	310	24,593	43.5
18	법제	595	45,285	416	16,641	-	-	416	16,641	36.7
19	건축	246	30,189	100	10,084	-	-	100	10,084	33.4
20	육아	305	26,557	135	8,272	-	-	135	8,272	31.1
21	행정	411	43,539	230	13,551	-	-	230	13,551	31.1
22	조세	587	103,245	378	26,562	-	-	378	26,562	25.7
23	대학원	95	75,686	27	16,990	-	-	27	16,990	22.4
24	형사	322	27,658	147	5,875	-	-	147	5,875	21.2
25	대외	644	102,428	366	19,683	-	-	366	19,683	19.2
26	통일	220	20,950	54	3,281	-	-	54	3,281	15.7
합계		15,412	3,002,105	9,658	1,778,947	59	310,982	9,717	2,089,929	69.6

※전체 예산 대비 수탁용역사업 수입(합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기관순으로 내림차순

※전체 예산은 사업비 예산으로 기재(기타수입, 이자수입, 차입금, 연구개발적립금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