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총 4 쪽 (별첨 1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0. 10		담 당 자	전경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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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부실운영 ① 특조위의 예산 낭비와 위법 부당한 조사 지연

ㅇ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출범의 근거가 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 시행된 것이 작년 말인데,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조사 개시’조차 못 하고 있음
- 11월 중 조사 개시 예정

2017. 12. 12일 시행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ㅇ 특조위는 장관급 기관으로서 차관급만 무려 4명에 정원이 125명인 기관

- 장차관급 5명이 지난 3월 임명 이후 7개월간 한 사람당 약 7천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으며, 조사관들의 채용이 끝나면 별정직 84명에 대한 급여도 지급 예정임

특조위 임직원별 주요 인건비 내역(단위 : 천원)

구분	성명	직위(직급)	소속부서	3월분 (3.22~3.31)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합계
상임 위원	장완익	위원장	-	3,765	12,089	12,089	12,089	12,089	12,089	12,090	76,299
	최예용	부위원장겸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장	-	3,694	11,451	11,451	11,451	11,451	11,451	11,452	72,400
	문호승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장	-	3,707	11,491	11,491	11,491	11,491	11,491	11,492	72,653
	양순필	안전사회 소위원장	-	3,694	11,451	11,451	11,451	11,451	11,451	11,452	72,400
	황전원	지원 소위원장	-	3,707	11,491	11,491	11,491	11,491	11,491	11,492	72,653
별정직공무원	이○○	보좌관 (별정4급)	위원장실	-	-	-	-	-	2,635	3,586	6,220
	김○○	별정5급	위원장실	-	-	-	-	-	-	3,428	3,428

주1) 상임위원(5명) : 예비비 배정(8.1.) 후 8.8일에 3~6월분을 소급지급하고 이후 8월(7월분 포함) 및 9월분이 각각 25일에 지급

주2) 별정직공무원 : 이호영(8.9. 임명) 8~9월분, 김형욱(8.30.임명)은 9월분 지급

ㅇ 문제는 사회적 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가 아니라 ‘조사 개시’ 시점부터 1년, 최장 2년까지 활동하게 되어 있다는 점임.

- 즉, 조사개시’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각종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기간도 함께 점점 늘어나, 국민의 혈세가 더 소요된다는 점임.

ㅇ 그동안 조사개시를 위한 준비가 빈틈없이 이뤄졌다면 불가피한 사정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지난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업무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 (위원회 회의록) 3월부터 9월까지 열린 15차례의 전원회의에서는 절반 가량을 규정을 만드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나머지 절반은 직제, 예산, 채용 등 행정적 절차를 논의하고 있음

별첨 1 :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ㅇ 문제는 이것 뿐이 아님. 현재 특조위의 상황은 단순히 조사 지체와 혈세 낭비를 넘어서서 현행 법 위반 소지까지 있음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 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에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전 조사 기간을 30일로 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는 불필요한 국고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특조위가 제출한 문서수발대장을 보면 이미 8월부터 세월호 관련 경위 및 자료 조사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등 명백히 ‘사전 조사’ 활동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 [표1].

- 따라서 8월부터 사전조사 활동을 시작했으므로 늦어도 30일 이내인 9월 중에는 조사 개시를 선언했어야 함에도 특조위는 현행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조사 개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임.

[표1] 특조위 문서수발대장 중 일부(발∙수신)
월일	문서분류기호	제 목	수신처	비 고
18.08.29	피해지원기획과-72	세월호참사피해자 의료비 지원 관련 경위 조사 요청	보건복지부장관	생산
18.08.28	피해지원기획과-117	세월호참사피해자 의료비 지원점검	내부	생산
18.08.20	가습기살균제조사기획과-8	판결문 등 관련 자료 제공 요청	서울지방검찰청 사무국	발송

ㅇ 관련 부처와의 협의 지연 등 외부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1기 특조위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출범한 특조위가 결과적으로 ①조사가 지체되고 이로 인해 ②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나아가서 ③현행 법 위반 소지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할 것임.

(끝)

별첨1. 특조위 전원위원회 개최내역

차수	일 시	장 소	안 건 명
1차	’18.3.29	포스트타워 20층 대회의실	위원회 출범 준비현황 위원회 관인 제작
2차	’18.4.3	포스트타워 20층 대회의실	위원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제정 위원회 직제·시행령 진행현황
3차	’18.4.11	포스트타워 20층 대회의실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직제·시행령 진행현황
4차	’18.4.17	포스트타워 20층 대회의실	특별법 시행령 예비비 편성 진행현황
5차	’18.5.1	포스트타워 20층 대회의실	관계부처 협의경과 예비비 편성 진행현황
6차	’18.5.15	포스트타워 20층 대회의실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운영에 관한 규칙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
7차	’18.5.29	포스트타워 20층 대회의실	직제·시행령 추진현황
8차	’18.6.12	포스트타워 20층 대회의실	자료기록단 설치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9차	’18.6.26	포스트타워 20층 대회의실	별정직공무원 채용예정직위별 직무기술서
10차	’18.7.10	포스트타워 20층 대회의실	시행령 제정 추진현황 예비비 편성 추진현황
11차	’18.7.19	포스트타워 20층 대회의실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계획안
12차	’18.7.24	포스트타워 20층 대회의실	사무실 배치계획 자문위원 위촉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별정직공무원(고공단) 채용시험 실시계획
13차	’18.8.21	포스트타워 20층 대회의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공동수행 기관 지정 및 공동수행 건에 대한 추인 별정직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추진현황
14차	’18.9.4	포스트타워 20층 대회의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일체 조기이관
15차	’18.9.18	포스트타워 20층 대회의실	별정직 고위공무원 채용후보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