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2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금융감독원>

국내 기업 자산구조 변화에 따른

무형자산 관련 회계기준 등 지속적 개선 필요

- 2000년대 들어 국내 기업의 유형자산 투자는 감소한 반면, R&D 등 무형자산 투자는 증가하는 등 기업의 자산구조 변화

-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논란 등 무형자산 평가 관련 이슈 부각

- 무형자산 중요성 증가에 따른 회계·공시 관련 감독지침 등 지속적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대 IT산업의 급성장, 2010년대 제약·바이오산업의 부상 등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R&D 등 무형자산 투자가 증가.

이에 따라 기업들의 총자산에서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며 기업의 자산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표-1> 국내 기업 총자산 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비중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 대표적으로 개발비, 프렌차이즈,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이 무형자산에 해당.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무형자산의 비중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물리적 형제가 없는 특성 때문에 무형자산의 측정 및 평가는 쉽지 않음.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회계처리 이슈는 무형자산 측정의 어려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 연구개발비의 자산/비용 회계처리 논란이 있었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요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2>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논란 주요 사례

회사명	주요 내용
한미약품	다국적 제약사와 체결했던 기술수출계약이 취소된 후 기존에 연구개발비로 인식했던 450억원을 일시에 손실 처리.
셀트리온	상용화가 임박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자산계정인 개발비로 인식. 수년 전부터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논란 발생.
일양약품	연구개발비를 무리하게 자산으로 잡았다가 금감원 감리 예고에 개발비 66억원을 손상차손 처리.
차바이오텍	경상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화 논란으로 외부감사에서 한정판정을 받고 관리종목으로 지정.
제넥신, 바이로메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며, 이익 하향 조정.

<자료: 공시자료 및 언론보도 정리>

❍ 이와 같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논란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정한 6가지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 요건 중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

<표-3>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 요건

➊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➋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➌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➍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➎ 개발 완료 후 판매·사용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➏ 개발과정상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자료: K-IFRS 제 1038호 문단 57, 금융감독원>

❍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

이번에 발표한 감독지침에서는 약품유형별로 각 개발단계의 특성과 해당 단계로부터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통계 등을 감안하여 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해지는 단계를 설정하여, 개발비의 무형자산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

<표-3>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 약품유형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

유 형	자산화 가능 단계	설정근거
신 약	임상 3상 개시 승인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전성․약효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임상 3상 개시 승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美 제약․바이오 업계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 정부 최종 승인율이 약 50%
바이오 시밀러	임상 1상 개시 승인	▪정부가 오리지널약과의 유사성 검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美 연구결과,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최종 승인율 약 60%
제네릭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 오리지널 약품과 생체이용률이 통계적으로 동등한지 검증	▪정부가 오리지널약과의 화학적 동등성 검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진단 시약	제품 검증 (허가신청, 외부임상신청 등)	▪외부의 객관적인 제품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향후에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지속되면서, R&D 투자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 보임.

이에 따라 이번에 이슈가 된 제약·바이오산업 외에도 무형자산 형성을 위한 지출이 회계상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서는 유사한 회계처리 논란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 큼.

따라서 무형자산의 비중이 크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상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 큰 산업 및 기업의 무형자산 회계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명확한 회계 관련 감독지침 및 회계정보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

■ 건의 및 대안

❍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상황에서 명확한 무형자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제시 및 그 회계처리 결과에 대한 적정한 공시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

따라서 무형자산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의 제시 및 기업의 사업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비의 자산화 관련 주석 공시와 같은 공시의 확대가 필요.

무형자산 관련 회계기준 및 공시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외 추가적인 회계 및 공시기준 개선 및 마련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