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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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1일(목)

<국사편찬위원회>

11. 더욱 중요해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06년 1회 시험 후 올 해 8월 40회까지 응시인원 약 260만명

합격률 55%, 21년부터 7급 국가공무원 시험 한국사 과목 대체

신뢰도가 생명인 시험에 대한 무분별한 출제오류 주장, 적극 대응해야

<현 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회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2005.04.27.) 이후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 보고

2006년 11월 제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

2018년.8.까지 40회 실시, 10월.27일 41회 시험 예정

40회 동안 응시인원 2,597,236명, 합격자수 1,508,521명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행 목적

- 국민이 한국사에 대해 폭넓고 올바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주변 국가들과의 역사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함.

- 역사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역사과목의 위상을 재정립함.

- 한국사 전반에 걸쳐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평가 문항을 개발함으로써 역사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출제 오류 현황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5급 국가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활용되기 시작하여, 문항 이의 심사 과정을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반영.

- 2012년 제15회 시험부터 문항 이의 심사제도를 운영하여 2012년 제14회부터 2018년 제40회 시험까지 제기된 문항이의는 총 942건이며, 그 가운데 정답 없음이나 복수 정답 등 문항오류로 처리된 것은 3건.

◎ 더욱 중요해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여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시험에서는 가산점을 부여.

- 교원임용시험을 비롯해 5급 공무원, 헌법재판소, 법원 등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요건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통과가 필요함.

- 2016년부터 4대 사관학교(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군무원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자격화.

- 2021년부터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일부 역사학자의 계속되는 출제오류 주장.

일부 역사학자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출제오류를 주장하며 개인블로그 운영, 언론사 칼럼 등을 통해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음.

기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출제 오류임을 주장하였으나 국편은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오류를 인정하지 않다가 마침내 중복 질문이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해 버렸다.....국편은 지금이라도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다. 역사 서술은 정직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주장.

<질 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05년 국회에서 국사교육 강화촉구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에서 추진, 2006년 11월 제 1회 시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0회의 시험을 치렀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0회동안 응시인원이 260만명에 육박하고 55%에 이르는 150만명이 합격한 시험임.

국민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역사 갈등 문제에서 우리 국민이 균형잡힌 시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알 수 있도록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2.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년부터 5급 국가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활용되기 시작되어 중요성이 더 커졌음.

2006년 1회 시험에서 15,000명에 불과했던 응시자가 2012년 5만명으로 증가, 2013년부터는 1회시험에 10만명에 가까운 응시인원이 발생함.

현재는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 시험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함에 응시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은?

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제위원의 공정성과 시험을 원활하게 치러내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더욱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회의 향후 계획은?

3. 한편, 이런 중요한 시험에 일부 역사학자들은 출제오류를 주장하며 개인블로그 운영, 언론칼럼을 통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출제문항에 대한 오류지적도 증가, 국사편찬위원회는 신뢰도를 위해 2012년 제15회 시험부터 문항 이의 심사제도를 운영하였음.

2012년 제14회부터 2018년 제40회 시험까지 제기된 문항이의는 총 942건이며, 그 가운데 정답 없음이나 복수 정답 등 문항오류로 처리된 것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신뢰도 있는 시험으로 인정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역사학자들은 학계의 정설과는 다른 주장을 펼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의 출제오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언론보도나 블로그 운영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이나 대응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신뢰도가 생명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무분별한 흠집내기에는 적극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한국사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