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 10 / 07 (일)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추정액 22조원

지난해 사고사망자 964명, 건설업 506명으로 최고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미보고·경제손실추정액 증가세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이 22조원에 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와 산재미보고, 경제손실추정액 모두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2.2조원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만도 1,9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3년 19조원이던 것이 2014년 19.6조원, 2015년 20.4조원, 2016년 21.4조원, 2017년에는 22.2조원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2.1조원으로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손실추정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재해자수는 89,848명으로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180명(10.1%) 증가한 1,95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체 사망만인율 역시 전년대비 0.09p 증가한 1.05로 나타났다.

이를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재해자수 89,848명 가운데 사고 재해자는 80,665명, 질병 재해자는 9,183명이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1,957명으로 사고사망자가 964명, 질병사망자가 993명으로 나타났는데, 질병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22.9%(185명)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5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09명, 서비스업 144명, 기타 105명 등이었다. 특히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경우 2015년 437명, 2016년 499명 2017년 506명으로 최근 3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235명이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명단공표 자료에 따르면, 사망재해 역시 2014년 15개소이던 것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 19개소, 2017년에는 24개소로 증가했으며, 중대산업사고 역시 2014년 4개소에서 2015년과 2016년에 각 7개소, 2017년에는 9개소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재해명단공표에 따른 산재 미보고는 2013년 7개소에서 2014년 21개소, 2015년 45개소, 2016년 48개소, 2017년 80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안전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 산업의 발달과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이 필수”라면서,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임]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재해율 (%)	0.59	0.53	0.50	0.49	0.48	0.26
사망재해 (건)	30	15	19	19	24
사망만인율 (‱)	1.25	1.08	1.01	0.96	1.05	0.58
재해사망자수 (명)	1,929	1,850	1,810	1,777	1,957	1,073
- 질병사망자수 (명)	839	858	855	808	993	570
- 사고사망자수 (명)	1,090	992	955	969	964	503
* 제조업 (명)	284	260	251	232	209	117
* 건설업 (명)	516	434	437	499	506	235
* 서비스업 (명)	168	160	149	127	144	83
* 기타 (명)	122	138	118	111	105	68
중대산업사고 (개소)	7	4	7	7	9
경제적 손실 추정액 (조원)	19	19.6	20.4	21.4	22.2	12.1
산재미보고 (개소)	7	21	45	48	80
※ 자료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