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1일(목)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금융위원회>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 심각,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금번 수사의 채용비리 기소대상 건수는 총 695건이며, ‘외부인 청탁’이 과반수 이상(52.8%)을 차지

- 외부인 청탁 관련 기소 대상 367건 중, 하나은행 203건, 국민은행 131건으로 이들 두 은행에 대한 외부인 청탁 채용비리 비중 91%

- 금융 기관·사기업에 대한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현황

❍ 대검찰청 반부패부,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18. 6. 18.)

- 검찰은 전국 6개 은행(우리, 하나, 국민, 부산, 대구, 광주)의 채용비리에 대하여 약 7개월간(’17. 11.~’18. 6.) 집중적으로 수사를 전개, 12명을 구속기소, 26명을 불구속기소, 남녀를 차별하여 채용한 2개 은행을 양벌규정으로 기소(총 40명 기소)

<표-1> 은행별 입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구속)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기소인원 (구속)	40 (12)	6	7 (2)	5 (3)	10 (3)	8 (2)	4 (2)
은행장 (계열사포함)	4 (1)	1	1	-	1	1 (1)	-
임원급 (부행장, 본부장)	14 (4)	2	1	2 (1)	4 (2)	3	2 (1)
인사부장/팀원	18 (6)	3	4 (2)	2 (2)	3	4 (1)	2 (1)
기타	4 (1)	-	1	1	2 (1)	-	-

<자료: 검찰>

❍ 수사경과

- ’17. 10. 27.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수사참고자료 송부

- ’17.  1. 30. 금융감독원,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
은행 채용비리 관련 수사참고자료 송부

- ’17. 11.~’18. 6. 서울북부지검(우리은행), 서울서부지검(KEB하나은행), 서울남부지검(KB국민은행), 부산지검(부산은행), 대구지검(대구은행), 광주지검(광주은행) 등 전국 6개청에서 동시 수사

■ 문제점

❍ 은행권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금번 수사의 채용비리 기소대상 건수는 총 695건이며, 유형별로는 임직원 자녀 53건, 외부인 청탁 367건, 성차별 채용 225건, 학력 차별 19건, 지역 우대 등 기타 31건으로 ‘외부인 청탁’이 과반수 이상(52.8%)을 차지

- 외부인 청탁 관련 기소 대상 367건 중 하나은행 203건, 국민은행 131건으로 이들 두 은행에 대한 외부인 청탁 비리가 91%를 차지

<표-2> 은행별·유형별 채용비리 기소 대상 건수

(단위: 건)

구분	계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계	695	37	239	368	3	24	24
임직원 자녀	53	15	19	12	1	5	1
외부인 청탁	367	12	203	131	2	19	-
성차별 채용	225	-	4(남):1(여) 비율설정	남 113↑ 여 112↓	-	-	-
학력 차별	19	-	17	-	-	-	2
기타 (지역 우대 등)	31	10	-	-	-	-	21

<자료: 검찰>

❍ 은행 인사부서가 채용비리에 적극 개입

- (수사결과) 금융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은 은행장 등을 비롯한 상급자나 지인, 중요 거래처로부터 채용관련 청탁일 들어오면 별도로 청탁 명단을 작성하여 전형단계별로 합격 여부 등을 관리하였음이 확인됨

- 법인 제외 입건자 38명 중 26명(68.4%)이 전·현직 인사업무 담당자

❍ 외부인뿐만 아니라 내부 임직원의 자녀 등에 대한 청탁 만연

- (수사결과) 외부 인사에 의한 청탁뿐만 아니라 은행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노조위원장 등도 자녀의 채용을 청탁하고, 인사담당자들은 별도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이 확인됨

❍ 성 차별 및 학력 차별 채용

- (수사결과)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상정해 놓은 후, 여성지원자 점수는 낮추고 남성지원자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합격자를 조작

- (수사결과) 소위 상위권 대학 출신 선발을 위해 합격대상인 타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

❍ 채용을 로비의 도구로 활용

- (수사결과) 일부 지방 소재 은행의 경우 도금고, 혹은 시금고의 유치를 위하여 정·관계 인사의 자녀 채용을 로비의 도구로 이용하였고, 정·관계 인사들 또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빌미로 자녀의 불합격을 통보받고도 합격을 요구하였음이 확인됨

■ 건의 및 대안

❍ 검찰은 지난 6월 18일 은행들의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이번 채용비리는 태생적 차이인 ‘성별’과 ‘권력’을 채용 차별의 근거로 삼은 모욕적인 범죄로서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힘든 상황. 검찰은 전국 6개청에서 동시에 수사하여 2개 은행과 38명의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으나, 채용비리의 최고 책임자인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제외. 약자들은 성별과 출신 학교를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시키고, 권력자들의 청탁 한 마디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격시킨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책임자인 지주회장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움

❍ 윤종규 회장은 지주회장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그 자신이 채용비리의 당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 그의 종손녀는 2015년 신입행원 채용 서류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에 그쳤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으며, 당시 윤종규 회장은 KB국민은행장을 겸임하고 있었음

❍ 김정태 회장도 마찬가지. 2013년 하나은행은 특정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단계부터 추천 항목에 ‘최종합격’으로 표기. 이 지원자는 서류전형 및 실무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했고, 합숙면접에서도 태도 불량으로 0점 처리됐지만, 결국 합격. 추천자로는 “김OO(회)”라고 메모되어 있었으며, “회”가 의미하는 것은 김정태 회장이라는 진술까지 나온 상황

❍ 이 시간에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깨뜨린 자들이 편하게 밤잠을 이루는 사회는 절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

❍ 금번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검찰 및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금융 기관·사기업에 대한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