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감사원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취업, 관피아 여전

감사원 관련 공공기관, 대기업으로 재취업

- 최근 5년간 총 54건 심사해 52건 재취업 결정 -

최근 5년간 감사원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자회사, 대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공직자가 5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의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54건을 심사해 52건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불승인은 2건뿐이었다.

감사원 출신 공직자 52명이 재취업한 곳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그리고 사기업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과 협회는 모두 14건으로 대한적십자사,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대병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며, 대기업을 포함한 나머지 기관은 39건으로 SK(주), 계룡건설(주), 현대건설(주), 농협손해보험(주), ㈜KB국민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NH농협증권, 현대모비스(주)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서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그리고  정부입찰 사업을 많이 받는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감사원 출신자가 공공기관과 협회 등에 재취업 하는 것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 1.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감사원)

1. 공무원 재취업 심사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이름, 퇴직전 소속부서, 퇴직전 직급, 취업(예정)기관, 심사결과 등 적시

* 최근 5년간 :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 재취업 회사명의 경우 (공공기관, 협회, 사기업 등 적시)

* 개인 정보의 경우 ＂김00＂ 등으로 표기

* 관련 규정 함께 적시

□ 공무원 재취업 심사 관련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며,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 연도	성명	퇴직 전 소속부서	퇴직 직급 및 직위	취업 기관(업체)	기관(업체) 구분	취업일	심사결과
2013 (10명)	이○○	행정문화국장	고감단	KDB생명보험㈜	사기업	'13. 3. 1.	취업가능
	박○○	감사위원	감사위원	㈜GS리테일	사기업	'13. 3. 22.	취업가능
	황○○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고감단	KB부동산신탁㈜	사기업	'13. 3. 29.	취업가능
	배○○	감사위원	감사위원	현대상선㈜	사기업	'13. 3. 22.	취업제한
	하○○	감사위원	감사위원	현대로템㈜	사기업	-	취업제한
	김○○	행정안보감사국장	고감단	MG손해보험㈜	사기업	'13. 6. 30.	취업가능
	이○	공직감찰본부장	고감단	현대모비스㈜	사기업	'13. 6. 1.	취업가능
	한○○	행정문화감사국 제2과장	3급	SGI신용정보㈜	사기업	'13. 6. 1.	취업가능
	박○○	재정경제감사국 제5과장	3급	김․장법률사무소	사기업	'13. 7. 1.	취업가능
	문○○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고감단	현대건설㈜	사기업	'13. 10. 14.	취업가능
2014 (3명)	성○○	감사위원	감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사기업	'14. 2. 1.	취업가능
	주○○	공직감찰본부장	고감단	㈜KB국민카드	사기업	'14. 3. 1.	취업가능
	백○○	감사교육운영부장	고감단	NH농협증권㈜	사기업	'14. 4. 1.	취업가능
				NH투자증권㈜	사기업	'14. 12. 31.	취업가능
2015 (6명)	염○○	감사원	고감단	전기공사공제조합	협회	'15. 3. 30.	취업가능
	한○○	공직감찰본부장	고감단	NH농협손해보험㈜	사기업	'15. 4. 1.	취업가능
	안○○	감사원	고감단	㈜유원컴텍	사기업	'15. 4. 24.	취업가능
	김○○	감사교육원장	고감단	삼성화재해상보험㈜	사기업	'15. 8. 1.	취업가능
	정○○	첨단감사지원단 제1과장	3급	인천공항에너지㈜	사기업	'15. 10. 8.	취업가능
	이○○	감사원	4급	㈜시공테크	사기업	'15. 3. 31.	취업가능
2016 (9명)	한○○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	3급	㈜코미팜	사기업	'16. 2. 24.	취업가능
	송○○	IT감사단 제2과장	3급	한국감정원	공공기관	'16. 3. 1.	취업가능
	이○○	감사교육원장	고감단	삼성생명보험㈜	사기업	'16. 3. 11.	취업가능
	이○○	감사원 과장	4급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공공기관	'16. 3. 28.	취업가능
	이○○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3급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사기업	'16. 5. 1.	취업가능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사기업	'16. 6. 27.	취업가능
				오케이캐피탈주식회사	사기업	'16. 6. 27.	취업가능
				원캐싱대부㈜	사기업	'16. 6. 27.	취업가능
	장○○	국토해양감사국장	고감단	서울대학교병원	공공기관	'16. 5. 4.	취업승인
	곽○○	감사위원	감사위원	KB자산운용㈜	사기업	'16. 5. 30.	취업가능
	김○○	국토해양감사국 제4과	3급	한국시설안전공단	공공기관	미취업	취업가능
	남○○	공공감사운영단장	고감단	한국수력원자력㈜	공공기관	'17. 1. 17.	취업승인
2017 (7명)	박○○	민원조사단장	고감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공기관	'17. 2. 22.	취업승인
	정○○	공직감찰본부장	고감단	㈜KB국민카드	사기업	'17. 4. 28.	취업제한/취업승인
	홍○○	행정안전감사국 제3과	3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공기관	'17. 3. 1.	취업가능
	주○	감사원	3급	선박안전기술공단	공공기관	'18. 3. 5.	취업가능
	이○○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	3급	㈜젬백스테크놀러지	사기업	'17. 5. 1.	취업가능
	이○○	감사교육원 교육운영2과장	3급	㈜신성엔지니어링	사기업	'17. 8. 7.	취업가능
	장○○	감사원	4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기관	'17. 10. 17.	취업가능
2018 (19명)	곽○○	감사위원	감사위원	㈜대교	사기업	'18. 3. 23.	취업가능
	김○○	감사교육원장	고감단	㈜BNK금융지주	사기업	'18. 3. 20.	취업가능
	황○○	감사원장	감사원장	㈜엔씨소프트	사기업	'18. 3. 30.	취업가능
	최○○	감사위원	감사위원	LS전선㈜	사기업	'18. 3. 23.	취업가능
	이○○	사무총장	사무총장	법무법인 민주	사기업	'18. 3. 13.	취업가능
	김○○	감사위원	감사위원	대신증권㈜	사기업	'18. 3. 23.	취업승인
	김○○	감사위원	감사위원	메리츠캐피탈㈜	사기업	'18. 3. 15.	취업가능
	김○○	공공감사운영단장	고감단	농협손해보험㈜	사기업	'18. 4. 1.	취업가능
	정○○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고감단	현대건설㈜	사기업	'18. 5. 14.	취업가능
	이○○	국방감사단 제3과장	고감단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18. 6. 22.	취업가능
	유○○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고감단	한국광물자원공사	공공기관	'18. 7. 23.	취업가능
	이○○	제1사무차장	고감단	서울보증보험㈜	사기업	'18. 5. 13.	취업승인
	송○○	IT감사단 제2과장	3급	계룡건설산업㈜	사기업	'18. 7. 1.	취업가능
	박○○	민원조사단 중앙민원사무소장	3급	한국감정원	공공기관	'18. 7. 1.	취업가능
	신○○	제2사무차장	고감단	(유)PWC컨설팅	사기업	'18. 6. 18.	취업가능
	최○○	감사연구원장	고감단	SK㈜	사기업	'18. 6. 1.	취업가능
	유○○	감사위원	감사위원	㈜한진칼	사기업	'18. 8. 8.	취업가능
	안○○	감사청구조사국 제2과장	고감단	대한적십자사	공공기관	'18. 8. 20.	취업가능
	라○○	감사원	4급	㈜세화	사기업	-	취업가능

주: 1.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작성

2. '13년 현대상선㈜에 재취업한 배○○은 취업심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경우로서, 사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다시 받았으나 ‘취업제한’ 결정된 사례임

3. '14년 NH농협증권㈜에 재취업한 백○○의 경우 재취업한 회사의 합병으로 12월에 합병 후 회사에 대한 취업심사를 다시 받음

4. '16년 아프로서비스그룹 계열사인 오케이아프로캐피탈㈜에 재취업한 이○○은 같은 해 6. 24. 오케이아프로캐피탈㈜가 오케이캐피탈㈜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오케이캐피탈㈜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무보수로 같은 그룹의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원캐싱대부㈜ 상근감사직을 겸임

5. '17년 ㈜KB국민카드에 취업한 정○○은 '17년 2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이 있었으나 다음 달 전문성 등을 사유로 취업승인 심사를 다시 신청하여 최종 ‘취업승인’으로 결정

6. '18년 7월 ‘취업가능’으로 취업심사를 받은 라○○은 8월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취업일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