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8월 28일(화)
	담당자	권태윤보좌관(표지포함 3쪽)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784·2310

외국인 소유 국내토지 축구장 3만4,127개 규모

2억3,890만2천㎡, 금액으로는 30조1,183억원. 면적 증가추세

□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기준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토지가 축구장(7,000㎡) 3만4,127개 크기인 2억3,890만2천㎡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30조1,1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1억9,644억8천㎡, 27조6,156억원에서, 4년 만에 면적으로는 4,245만4천㎡, 금액으로는 2조5,27억원이 각각 증가한 셈이다.

□ 지역별로 보면, 면적으로는 경기도가 4,271만9천㎡(4조3,914억원) 가장 많고, 전남 3,560만6천㎡(2조5,189억원), 경북 3,560만6천㎡(1조7,710억원), 제주도 2,164만7천㎡(5,168억원), 강원도 2,049만2천㎡(2,469억원)순이다. 금액으로는 서울이 11조596억원(302만4천㎡)으로 가장 많고, 경기 4조3,914억원(4,271만9천㎡), 전남 2조5,189억원(3,560만6천㎡), 인천 2조1,937억원(332만5천㎡), 부산 2조1,281억원(384만4천㎡) 순이다.

□ 소유주체별로는 개인의 경우 미국교포가 9,237만8천㎡(6조5,481억원)를, 기타 교포가 4,030만㎡(3조6,526억원), 순수 외국인이 1,560만9천㎡(2조1,444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타나났고, 법인의 경우 미국합작법인이 2,321만6천㎡(4조248억원), 기타 합작법인이 4,757만3천㎡(8조5,989억원), 순수 외국법인이 1,927만3천㎡(4조364억원)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정부, 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는 55만2천㎡(1조731억원)로 나타났다.

□ 김상훈 의원은 “외국국적자의 토지소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 후면첨부 :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및 주체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시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연도별)

(단위 : 천㎡,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전국 (증감률)	196,448	276,156	208,276	302,395	228,269	325,703	233,559	323,083	238,902	301,183
	-	-	6.0	9.5	9.6	7.7	2.3	-0.8	2.3	-6.8
서울	2,439	89,236	2,654	105,741	2,874	112,698	2,837	113,899	3,024	110,596
	-	-	8.8	18.5	8.3	6.6	-1.3	1.1	6.6	-2.9
부산	3,880	24,657	4,054	22,899	4,118	23,087	3,938	22,894	3,844	21,281
	-	-	4.5	-7.1	1.6	0.8	-4.4	-0.8	-2.4	-7.0
대구	1,954	9,468	1,759	4,973	1,777	5,016	1,724	4,702	1,549	4,216
	-	-	-10.0	-47.5	1.0	0.9	-3.0	-6.3	-10.2	-10.3
인천	3,284	19,354	3,155	21,204	3,251	21,736	3,415	23,079	3,325	21,937
	-	-	-3.9	9.6	3.0	2.5	5.0	6.2	-2.6	-4.9
광주	3,354	3,682	2,946	3,672	2,956	3,695	2,886	3,235	2,903	3,110
	-	-	-12.2	-0.3	0.3	0.6	-2.4	-12.4	0.6	-3.9
대전	852	2,849	857	4,224	963	4,301	938	3,796	1,365	3,123
	-	-	0.6	48.3	12.4	1.8	-2.6	-11.7	45.5	-17.7
울산	5,429	9,516	6,474	13,110	6,524	13,224	6,519	13,121	6,432	12,987
	-	-	19.2	37.8	0.8	0.9	-0.1	-0.8	-1.3	-1.0
세종	1,150	694	1,401	736	1,483	781	1,490	785	1,747	800
	-	-	21.8	6.1	5.9	6.1	0.5	0.5	17.2	1.9
경기	25,520	39,850	28,024	44,195	35,993	57,391	38,133	55,752	42,719	43,914
	-	-	9.8	10.9	28.4	29.9	5.9	-2.9	12.0	-21.2
강원	18,458	2,022	20,416	2,228	21,645	2,311	24,103	2,701	20,492	2,469
	-	-	10.6	10.2	6.0	3.7	11.4	16.9	-15.0	-8.6
충북	9,075	2,934	10,899	3,630	11,404	3,866	12,499	3,836	12,750	3,584
	-	-	20.1	23.7	4.6	6.5	9.6	-0.8	2.0	-6.6
충남	18,397	16,093	17,067	9,589	17,526	9,724	17,433	9,300	18,154	9,332
	-	-	-7.2	-40.4	2.7	1.4	-0.5	-4.4	4.1	0.3
전북	6,193	3,046	6,081	3,041	6,964	3,098	7,132	3,110	7,798	2,668
	-	-	-1.8	-0.2	14.5	1.9	2.4	0.4	9.3	-14.2
전남	36,666	21,662	37,399	25,837	38,265	25,877	38,017	25,770	37,767	25,189
	-	-	2.0	19.3	2.3	0.2	-0.6	-0.4	-0.7	-2.3
경북	33,559	17,302	33,059	18,362	34,854	18,416	35,430	18,254	35,606	17,710
	-	-	-1.5	6.1	5.4	0.3	1.7	-0.9	0.5	-3.0
경남	16,373	11,612	16,333	13,828	17,086	13,921	17,063	13,972	17,777	13,096
	-	-	-0.2	19.1	4.6	0.7	-0.1	0.4	4.2	-6.3
제주	9,864	2,177	15,696	5,125	20,588	6,560	20,002	4,878	21,647	5,168
	-	-	59.1	135.4	31.2	28.0	-2.8	-25.6	8.2	5.9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최근 5년간/주체별/국적별/용도별)

(단위 : 천㎡, 억원)

구 분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주체별	계 (증감률, %)		196,448	276,156	208,276	302,395	228,269	325,703	233,559	323,083	238,902	301,183
			-	-	6.0	9.5	9.6	7.7	2.3	-0.8	2.3	-6.8
	개인	미국교포	75,579	62,246	79,119	62,633	86,836	67,521	88,144	64,115	92,378	65,481
			-	-	4.7	0.6	9.8	7.8	1.5	-5.0	4.8	2.1
		기타교포	33,275	28,830	34,807	29,647	37,512	34,220	39,090	34,636	40,300	36,526
			-	-	4.6	2.8	7.8	15.4	4.2	1.2	3.1	5.5
		순 수 외국인	7,409	25,069	8,597	15,797	10,289	18,138	11,998	19,179	15,609	21,844
			-	-	16.0	-37.0	19.7	14.8	16.6	5.7	30.1	13.9
	법인	미 국 합작법인	24,298	44,387	23,627	42,184	23,715	42,349	23,369	41,293	23,216	40,248
			-	-	-2.8	-5.0	0.4	0.4	-1.5	-2.5	-0.7	-2.5
		기 타 합작법인	41,866	76,941	45,367	95,032	51,930	106,020	51,166	104,636	47,573	85,989
			-	-	8.4	23.5	14.5	11.6	-1.5	-1.3	-7.0	-17.8
		순 수 외국법인	13,611	31,137	16,187	46,127	17,416	46,480	19,326	48,580	19,273	40,364
			-	-	18.9	48.1	7.6	0.8	11.0	4.5	-0.3	-16.9
	정부/단체 등		410	7,546	572	10,974	572	10,974	467	10,644	552	10,731
			-	-	39.5	45.4	0.0	0.0	-18.4	-3.0	18.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