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5(월),   담당: 김성수 비서 T: 02-784-6271, foreverkss@gmail.com

“평택-고덕지구 지역난방공급사업,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사업권자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

- 신규사업진출이 제한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위해 각종 특혜 제공 -

- 5만 3천여세대 난방대란을 막기 위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

1.5km 떨어진 발전소 대신 25km 떨어진 곳에서 온수 공급.

한난-산업부 부적절한 사업절차 관여, 수천억원 사업권 1개월 만의 졸속처리

사업지연으로 5만세대 평택-고덕 국제화신도시 열공급 대란 우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평택-고덕 국제화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자 선정과정에서 각종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국정감사에서 평택-고덕 국제화신도시 지역난방 사업이 특혜로 얼룩진 복마전이라고 지적했다.

평택-고덕지구 지역난방 사업은 5만3천여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열공급을 시작해 ʹ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삼천리가 사업권자로 선정됐으나 ʹ15년 2월 경제성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산업부와 한난의 수상한 거래가 시작됐다. 50%가 넘는 시장점유율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신규사업 진입을 제한받고 있던 한난이 느닷없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 고덕지구 인근에 열병합발전소를 가진 민간 업체가 사업참여를 희망했지만, 산업부는 1개월만에 졸속으로 한난에 사업권을 넘겼다. 기존 열병합발전소와 배관망을 활용하면 540억원으로 가능한 사업이 새로운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포함해 7,112억원 상당의 대형사업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 과정에 사업을 양수받은 한난은 자신들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 없는 삼천리사업계획 용역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11억8천만원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뒷거래의 정황까지 포착됐다.

산업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없어서 한난에 인수를 제안했다고 해명했지만, 김성환 의원은 사업참여를 희망했던 민간 업체가 산업부를 2차례나 방문하고 참여의향서까지 제출한 기록을 근거로 산업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추진이 시급했다고 하지만, 한난이 사업권자로 선정된 이후 최초 열공급 시점을 2차례나 연기해주었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ʹ16년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감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신규발전소 건설이나 원거리 수열을 하는 대신 인근 발전소의 잉여열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감사의견을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부와 한난은 전체 공급량의 74%를 15~25km 떨어진 곳에서 열을 끌어오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1.5km 배관만 건설하면 끝날 사업이 25km의 배관이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된 것이다. 원거리 배관 건설에 따른 피해는 평택-고덕지구에 입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평택-고덕지구 지역난방 사업은 비리와 특혜로 얼룩진 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업부와 한난이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배관이 도심을 관통하는 오산시가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난은 내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1단계 사업은 이동식 보일러로 대체하고, 2~3단계 사업은 기관 협의를 통해 일정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성환 의원은 “경제성이 없는 이동식 보일러로 임시변통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업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난방 대란을 막기 위해 사업자 재공모 등을 포함해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첨부 1> 평택-고덕지구 지역난방사업 주요 일정표

<첨부 2> 평택-고덕지구 지역난방사업 지도 설명 파일

<첨부 3> 평택-고덕지구 지역난방 사업 의혹 및 사실확인표

첨부1		평택-고덕지구 지역난방사업 주요 일정표

일자	이슈	비고
ʹ09.07	산업부, 삼천리컨소시엄 사업자 선정 삼천리컨소시엄(삼천리,한국서부발전,삼부토건)	배관로 23km
ʹ15.02	삼천리, 평택고덕지구 사업권 포기의사 통보
	산업부, 대기업 2곳에 구두로만 참여의사 확인하고 한난에 인수 참여 요청
ʹ15.02~03	평택ES, 산업부&한난 방문하여 사업참여의사 통보 및 사업참여의향서 전달
ʹ15.03.20	한난 이사회, 7,112억 상당의 투자계획 의결	평택고덕지구내 CHP 건설 추진
ʹ15.04.09	삼천리-한난,평택고덕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양수도계약 체결	양수도대금 11억8,800만원 지급
ʹ16.03~06	감사원, 평택고덕지구 감사 및 감사의견 통보	평택고덕지구내 CHP건설 불허
ʹ17.07	한난, 제2차 사업계획변경허가서 제출	열원 교체
ʹ18.02.	산업부, 한난 사업계획변경허가 * 배관 : 동탄→오산→송탄→평택고덕지구	배관로 25km 오산시 미협의
ʹ19.06(E)	평택고덕지구, 4,400여세대 초기입주 예정

첨부2		평택-고덕지구 지역난방사업 지도 설명 파일

(그림파일 별첨)

첨부3		평택-고덕지구 지역난방 사업 의혹 및 사실확인표

	내용	한난(산업부) 해명	팩트 체크	비고
<의혹1> 한난 사업인수, 적법했나	- 민간(평택ES)의 사업참여의향, 한난의 신규사업 참여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 재공모 과정 없이 한난에 사업인수 제안(’15.2)	1. 참여의사를 밝힌 민간사업자 부재와 사업 시급성으로 예외규정 적용 2.당시 평택ES는 SK E&S 자회사로 SK는 사업참여 의사 없었음	거짓 1. 사업자 부재? : 평택 ES가 수차례 사업참여의향 전달(’15.2~3) 1-1. 사업시급성? : 한난 사업 인수 후 2차례 추가 연기 (열공급시점 기준’13.6→’17.12→’19.3) 2. 모기업의사 확인? : 민간참여자 참여 의사를 확인한 시점은 ’15.2이고, SK의 사업매각시점은’15.1.	-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2 징계 대상
<의혹2> 왜 인수비용을 지급했나	- 사업양수도 비용으로 약 12억 지급(’15.4)	-기존 사업계획 연구용역비에 대한 보상	거짓 1. 삼천리측 사업계획과 전혀 상관 없이 한난은CHP건설 후 수열 공급 계획(’15.2, ’15.5)
<의혹3> 원거리 사업 승인 적절했나	- 감사원이 인근 수열공급을 우선 통보(’16.6)	- 감사원 결과 조치 이행	거짓 - 1.5km거리의 수열처를 두고, 전체의 74%를 25~15km 떨어진 동탄과 기타지역에서 수열 계획 수립 및 승인
<의혹4> 열공급 일정 차질 없는가	1. ’19.3 최초 열공급 일정 및 2~3단계 공급일정 차질 예상 2. 열수송관이 지나는 오산시와 미협의	1. 1단계 공급은 이동식 보일러로 공급 예정 2. 오산시와 협의를 진행했고, 긍정적 입장	거짓 1. 1단계는 가능하나 이동식 보일러로 인해 난방비 상승 가능성. 2. 오산시,“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한 바 없고, 미팅만 2차례 실시했을 뿐”(’18.6, ’18.10) 사업진행 자체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2~3단계 사업 난항	- 사업성 악화로 인해 인근 난방비 상승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