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502호 | Tel 02-784-2677~8 | Fax 02-788-0296 | 배포일 18.10.16 | 담당자 : 박하늘 비서

” 현명한 선택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 얼마면(?) 되나“

-2007년 이후 선관위가 주최하는 공직선거후보자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 170명에 달해-

- 선관위 공직선거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이외의 제재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07년 이후 선거별 후보자 토론회 진행현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시행된 9번의 선거 중 선관위가 주최한 2,202번의 공직선거후보자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가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07년 이후 진행된 3번의 선거기간 동안 1,072번의 공직선거후보자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나 45명의 후보자가 토론회에 불참했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번의 선거기간 중 1,118번의 공직선거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125명의 후보자가 토론회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후보자토론회 불참자 중 37명의 후보자에게 정당한 불참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07년 이후 선거별 후보자 토론회 진행현황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연도	횟수	불참자수	연도	횟수	불참자수	연도	횟수	불참자수
제17대 (2007년)	4	-	제18대 (2008년)	386	81	제5회 (2010년)	361	18
제18대 (2012년)	4	-	제19대 (2012년)	361	24	제6회 (2014년)	353	16
제19대 (2017년)	4	-	제20대 (2016년)	371	20	제7회 (2018년)	358	11

※<개정 2018.4.6.>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1.25.>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0년 토론회 불참 후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직선거후보자 토론회의 불참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지난 6.13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여전히 11명의 후보자가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으며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들이 제출한 불참 사유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건강상의 이유’ ▲경미한 후두염, ▲상대 후보자에 대한 불만 등의 이유를 들거나,

실제 있는 증상인지도 불분명한 ▲방송울렁증을 이유로 토론회 불참을 통보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선관위의 공직선거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을 무력화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유권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 라며,

또한 이 의원은 “금전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토론회 불참을 선택하는 후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선관위의 확실한 대책 마련과 동시에 토론회 자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