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제3야전군사령부

2018. 10. 22(월) 오전

아차! 하는 순간은 이미 늦다는 역사적 교훈들

○ 3 야전 사령부는 수도권과 경기도 전력, 그리고 강원 철원지역까지 담당하는 우리 군의 중추

- 우리 육군 전력의 대다수가 집중되어 있는 곳.

- 그런 만큼 비중이나 역할, 책임도 증가할 것.

- 내년부터 지상군사령부로 개편 되면 그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 할 것.

○ 3 야전사는 이번 남북군사합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곳.

- 그러니 만큼 안보 공백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대응해야 할 것.

○ 일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오사카 성 허문 얘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 17세기 초. 도쿠가와가 일본 통일을 눈앞에 둔 시점. 마지막에 남은 것은 히데요리가 지키고 있던 오사카성.

- 이에야스가 오사카 성을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

- 오사카성이 함락이 어려웠던 것은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인 데다 2중의 깊은 해자(수로)를 가지고 있었던 것.

- 이때 이에야스의 계략은 평화를 내세운 화친. 대신 조건은 평화의 상징으로 해자를 메우자고 제의.

- 히데요리는 그 제안을 받아 들였고, 해자를 메운 뒤 이에야스는 총공세. 난공불락이던 성은 하루아침에 함락. 히데요리 자살로 도쿠가와 막부는 막내림.

○ 1938 영국 체임벌린과 독일 히틀러의 뭔헨협정.

- 1938년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나치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역 할양을 요구했을 때, 영국 체임벌린 총리는 유럽이 전쟁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뭰헨협정을 체결.

- 체임벌리는 ‘전쟁은 끝났다’고 외쳤지만 히틀러는 ‘평화공세’의 본색을 드러내며 체코 본토 점령. 2차 대전 발발.

○ 1973 파리협정

- 1973. 1. 27.,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베트남 전쟁 종결 약속.

- 평화협정으로 미군이 남베트남에서 철수하자,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 탱크가 남베트남 수도인 사이공 대통령궁의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 남베트남 대통령 항복.

- 노벨 평화상에 눈 먼 키신저의 치명적 실책.

- 바로 남베트남의 공산화가 된 결정적 계기가 된 협정

- 이 협정엔 미군주둔 근거상실(4조,6조), 남베트남에서 민족자결권 행사 강조(월남의 월맹에 병합되는 법적 근거 마련)

○ 우린 북한 김정은이 이에야스나 히틀러, 그리고 북베트남 지도자 같은 사람이 아니길 희망. 아니 이 정부는 최면을 걸며 국민을 설득하는 중.

○ 대한민국 국민 중 적대적 남북관계의 청산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음

- 뮌헨협정, 파리협정,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오사카성을 함락시킨 얘기를 꺼내는 것은 북의 그동안 행태로 볼 때 솜사탕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우리 안보가 녹아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

○ 북이 종전선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성취되면 평화협정 맺자고 할 것.

- 그렇다면 ‘북한 핵 포기’ 또는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된다 해도 반대급부로 주한미군철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폐기 등 예상.

- 평화협정(조약)체결로 주한미군철수, 한미상호조약 폐기 등이 국제법상 의무가 된다면 우리 안보에 더 부담.

- 북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 교훈이 보여 주고 있어.

○ 3 야전군 사령부에서는 군 장병들에게 이런 역사적 교훈을 알려주고 정신 무장 교육도 하는가?

- 유비무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자세부터 갖춰야.

야금야금 무장해제, 평화 분위기에 무너지는 안보능력

○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는 수도권, 경기도, 강원도 철원군 지역을 담당. 이 지역은 북한 전투력의 70%가 밀집되어있는 곳.

○ 특히 제3야전군사령부의 작전지역은 이번 남북군사합의서 거의 모든 내용에 해당하며, 수도권 방호에 가장 중요한 역할.

※ 제3야전군사령부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 추진 상황

- JSA 비무장화(현재 지뢰제거 작전 중)

- 5사단 지역(철원) 남북 공동 유해발굴(현재 지뢰제거/도로개설 진행 중)

- GP 철수(7개소)

-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 공중 적대행위 중지(일부 포병 사격훈련장 사용 제한으로 인접     훈련장 활용 예정, 군단급 UAV 감시범위 축소로 감시공백 예상→헤론, ISR자산 추가     반영)

- 한강하구 공동사용(자유항행시 우리 군의 작전활동 및 작전시설 노출 우려, 해수부와      통제 협조 중)

○ 제3야전군사령부 또한 주 임무 중 하나로 ‘수도권 방호 강화’를 꼽고 있으나, 최근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음.

1> 철책 철거 문제

○ 전국 해안 강가 설치 경계철책 걷어낸다는 발표(8월16일)

- 300km 중 170km 단계적 철거

- 57% 철거되는 것.

<  한강 및 해안가 철책 철거 현황 (2014년 이후) >

지 역		거 리	철거 일자
경기도	고양시 (한강)	2.6km (김포대교 ~ 행주대교)	‘17. 4. 30.
	화성시	0.7km	‘17. 6. 21.
	시흥시	8.8km	‘17. 12. 13.
계		12.1km

○ 해안과 강가에 설치한 철책선은 강원도 92km, 경기도 82km, 인천시 74km 순서. 이 중 상당부분을 철거한다는 것.

- 해안이나 강가 경계철책이 무엇을 위해 있었던 것?

- 철책선은 간첩침투 방지, 군사시설 보호 등을 위한 것.

- 그렇다면 이제 적의 침투 가능성이 없거나 더 이상 군사시설 보호 이유 없어진 것인가?

○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170km 중 감시 장비 필요치 않은 곳은 34.7km. 그리고 철거 후 감시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134.9km.

- 사실상 철책이 철거되는 곳 대부분엔 감시 장치 필요하다는 것.

- 이것은 이들 지역이 적의 침투나 군사시설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것.

○ 그동안 철책이 있다고 해서 침투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제 침투 의도가 있다면 아주 수월해 지게 될 것.

- 감시 장치로 이런 우려 해소 가능?

○ 철책 철거하면 어떤 방식으로 감시?

- 열 영상 감시장비(TOD)와 CCTV로 대체?

○ TOD와 CCTV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 TOD는 파도가 높거나 폭우가 내리는 등 기상악화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여타 장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TOD나 CCTV는 철책 같은 물리적 영향을 줄 수가 없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정책인지?

○ 4년 전 철책이 철거된 한강 하구 김포 쪽을 이용해 일반인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며 14km를 헤엄쳐 월북을 시도한 적이 있음.

- 해당 구역은 2012년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하구 철책 1.3km가 철거된 상태였음.

- 그럼 당시 감시 장치는 작동이 안 된 것? 감시 장치가 있더라고 이를 운용하고 주시하는 상황본부가 따로 있을 것. 그때는 왜 방지 못했나?

- 해당 남성은 김포대교 인근에서 강으로 뛰어들었다고 진술.

- 합참 제출 자료를 보면 이후 행주대교에서 김포대교에 이르는 2.6km의 철책을 추가로 철거(17.4.30)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있나?

2> 대전차 장애물 철거

○ 현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앞서서 북이 가장꺼리는 DMZ 확성기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자진중단.

- 공세적인 작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북의 전차가 침범해올시 시간지연 역할을 하는 대전차 장애물도 철거하고 있는 것.

<  대전차 장애물 철거진행 현황 및 사유 (2014년 이후) >

구 분	지자체	개 소	철 거 진 행 현 황	철 거 사 유
계	9개	10개		‧ 교통병목 해소 및 도로확장 등
2014년		없음
2015년	고성군	1	철거완료	‧ 국도 7번 도로확장공사
	철원군	1	철거완료	‧ 지방도 464번 교통사고예방공사
	파주시	1	철거완료	‧ 지방도 78번 도로위치상 기능상실
	김포시	1	철거완료	‧ 지방도 355번 도로확장공사
2016년	고양시	2	철거완료	‧ 시도 55번 도로확장공사
	구리시	1	철거완료	‧ 국도 43번, 47번 도로연결/확장
2017년		없음
2018년	연천군	1	철거완료	‧ 지방도 371번 선형개량사업
	양구군	1	철거 중	‧ 지방도 453번 도로선형공사
	포천시	1	철거 중	‧ 국도 43번 도로선형공사

○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철거, 혹은 철거 중인 10개의 대전차 장애물 중 8개가 제3야전군사령부의 작전지역.

- 대전차 장애물의 설치 목적이 무엇? 적의 전차, 장갑차 등 기갑전력이 밀고 들어오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

- 북한의 기갑전력이 줄어든 정황이 있었나?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설명바람.

○ 철거사유를 보면 교통병목 해소 및 도로확장이 주 이유.

-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대전차 장애물을 철거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

○ 철원지역 지뢰제거가 끝나면, 화살머리고지 초입부터 군사분계선까지 폭 12m인 도로 개설 예정. 군사분계선을 사이로 남북을 잇는 길이 생기는 것.

- 북한의 주력전차인 ｢선군호｣의 전폭이 3.78m이니 도로를 통해 두 대가 나란히 이동할 수 있는 것.

- 북한의 기갑전력이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 도로까지 설치해주는데, 대전차 장애물도 없애버리면 유사시 우리에게 남은 수단은 무엇?

- 남북군사분야합의로 비무장지대일대의 경계마저 무력화 된 상황. 군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전차 장애물을 해체하고 있나?

○ 대전차 장애물을 해체할 때는 ‘합참의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 지침’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존 방어시설 강도 이상의 장애물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 장애물 해체 후 재설치 했나?

-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체된 12곳의 대전차 방어시설 중 대체 장애물이 설치된 곳은 6곳 뿐.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 기존 시설이 낙후되어 낙석 등의 위험이 있을 시 철거를 하더라도 이전 시설 이상의 방어력을 갖춘 대체시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

3> 평화를 외칠수록 안보태세는 굳건히 해야 하는 것.

○ 이번 정부 들어서 국방부가 벌이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을 볼 때, 기존보다 국가안보태세를 약하게 만드는 조치들이 대부분.

- 주민들이 불편을 이유로 철책과 대전차 장애물 철거를 요구했다는 것은 알고 있음.

- 하지만 국방부는 무엇보다 국가안보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함. 국방부가 먼저 나서서 방어시설들을 국비로 철거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이유는?

- 위와 같은 조치들이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

○ 현 정부는 북한이 가장 꺼리는 DMZ확성기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자진 중단하고, 대전차장애물을 알아서 해체하며 전방지역에 설치 된 경계 및 방어용 철책의 일부를 철거하는 등 북한에 일방적인 호의를 안겨주고 있음.

○ 군은 북한이 자신들의 방어시설을 철거했다는 소식, 혹은 재래식 무기, 화생방 무기 축소 등의 군비통제를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나?

○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닌데, 국민세금을 퍼 부으면서 우리 쪽 방어력을 ‘나 홀로’ 허물고 있는 것.

○ 철책철거, 대전차 장애물 철거, 군비통제는 철저히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 우리만의 무장해제는 스스로 국가안보를 파괴하고 ‘전쟁불능 군대만들기’에 다름없을 것.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 공중 적대행위 금지. 우리 대책은?

○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 공중 적대행위가 이제 며칠 후(11.1) 부터 중지

- 막상 군사분야 합의는 했지만 군 출신 안보전문가나 많은 국민들은 국방 공백을 걱정

- 군이 아무리 미미하다, 별 영향 없다고 해도 분명 문제가 있는 것.

-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걱정 없구나’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1>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무인기 감시 공백

○ 군사합의서상 비행금지구역 설정.

- 3 야전군 사령부와 직접 관계되는 부분은 무엇?

- 무인기는 서부 지역에서 군사분계선 10km 이내 비행 불가

○ 이렇게 될 경우 미칠 영향은?

- GP까지 일부 철수하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이나 장사정포 같은 야포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은 어떻게 포착?

○ 업무보고서 8쪽에는 “군단급 UAV 감시범위 축소로 일부 감시공백이 예상되고 이는 헤론·ISR(정보감시정찰) 자산 추가 반영”이렇게 했음.

이스라엘 방산업체 IAI가 생산하는 장시간 체공 드론. 52시간 연속비행이 가능하며, 최고 3만 5000피트(10.7km) 상공까지 비행 가능.

- 헤론 역시 군사분계선 10km 이내에 운용할 수 없는데, 더 높은 상공으로 올려 보낸다고 해서 감시공백을 막을 수 있나?

- 특히 헤론은 3대 도입 운용하다가 1대는 추락해 2대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두 개 가지고 충분?

- 이들 정보감시정찰 자산들은 도입할 계획인가? 아니면 즉각 배치 가능한가?

- 도입 계획일 경우 11.1.부터 당장 감시체계 공백이 있다는 것?

- 우리 군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장해제를 당한 격. 그저 북한의 ‘선의’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

- 가장 핵심적 야전 사령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

2> 새로 개발된 UAV-II, 교육용으로 전락?

○ 그동안 우리가 GP설치, 무인기 운용 등으로 휴전선 일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은 이유는?

- 6.25 당시 북한의 공격 징후를 알지 못해 기습공격을 허용했던 것과 연관?

- 우리가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 한 상대의 공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게 승패의 결정적 요인.

- 이 때문에 우리는 군사분계선 일대 감시를 철저히 해 왔던 것.

○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휴전선 일대 감시의 효용성 때문에 우리 군은 무인정찰기 사업 확충 진행 중이었음.

- 중대·대대·연대 급까지 소형 정찰용 무인정찰기를 갖출 계획으로 관련 장비 구매했음.

- 대한항공이 양산 단계까지 간 상태.

- 변화된 상황에 따른 3야전군사령부의 대응은?

○ 군단 급에 배치할 무인정찰기(UAV-II)는 고성능 주·야간 동영상 장비와 구름과 안개 등 악(惡) 기상에서도 영상획득이 가능한 합성 영상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것.

-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인정찰자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도입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

- 이제 이 계획 어떻게?

- 도입해도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 명약관화. 교육용으로 활용?

○ 군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해도 전문가들은 거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 뻔하다는 지적.

-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접해 영상 촬영하던 무인기를 수십 킬로미터 뒤로 이동해 촬영하는데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는가?

- 문제가 있음은 솔직히 시인하고 빠른 시일 내 그 대응책을 찾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향.

한강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군 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필요

○ 이번 남북군사분야 합의서(4조 ④항), “쌍방은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고 규정.

-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 지속으로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였던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수립에 합의함으로써 또 하나의 평화로운 공간을 복원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

- 이런 결정과 관련해서 3사령부에서 할 일은?

○ 업무보고 8쪽에 따르면 한강하구 공동사용과 관련 “자유항행시 우리 군의 작전활동 및 작전시설 노출 우려(해수부와 통제 협조)”라고 했음.

- 서해상 평화수역 설정이나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한 합의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

- 북측에서 어선이나 민간선박으로 가장해 우리 측에 대한 각종 첩보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물론이거니와 군사작전활동, 군사시설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

○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을 보면 한강 하구 지역은 사실상 남북 구별이 전무.

- 기껏 육상(수제선)으로부터 100미터만 상호 접근 불가하도록 한 것이 전부.

- 이제 한강하구 김포, 강화, 파주 등지에서는 바로 코앞에서 북한 어선의 왕래를 봐야 하는 것.

○ (업무보고 8쪽) 우리 군의 작전활동 및 작전시설 노출 우려가 있음을 고려, 해양수산부와 통제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

- 남북간 서로 100미터 이내 접근만 통제하고 모두 개방한 것인데 별도 통제할 근거가 있나?

- 군 작전 관련 장애가 예상된다면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도 어필해서 최대한 방어해야 할 것.

비무장지대내 감시초소(GP) 상호 철수, 결국은 우리 손해

○ 남북군사합의서(2조 ①항)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 각론 격인 붙임 자료에 따르면

1.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① 1단계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② 2단계 : 근무인원 철수

③ 3단계 : 시설물 완전파괴

④ 4단계 : 상호 검증

2.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를 위한 제반 조치들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한다.

3. 비무장지대 안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적물과 유적, 유물들은 민족공동의 재산으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여 관리한다.

4.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 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 이와 관련 의문 나는 몇 가지 확인하겠음.

○ 첫째, DMZ 안쪽에 있는 북한 철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임.

○ 합의서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되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는 것.

- 이에 대한 단계 세 번째로 시설물 완전파괴 한다고 했음.

- 여기서 완전파괴 대상인 시설물은 철수한 GP의 활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

○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GP보호용 철책이 있고 그다음 GP가 있으며, DMZ끝단에 남방한계선 철책. 이렇게 되어 있음.

- 반면 북측은 군사분계선, 그리고 전기철책, 다음 우리의 GP에 해당하는 민경초소, 그 다음 철책, 그리고 그 뒤에 북방한계선으로 아무런 시설물이 없음.

- 북한철책은 우리와 달리 비무장지대 1~1.5km 안으로 들어와 구축되어 있음.

- 우리와는 구조가 다름.

- 우리는 GP철수하고 관련 시설물 철거하면 바로 남방한계선 철책이 방어의 전부.

- 반면 북한은 민경초소 철수해도 군사분계선 지근거리에 철책이 방어막을 형성.

○ 둘째, GP 철수에 따라 근무인원도 철수한다고 했는데, DMZ안 병력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 우리 측은 DMZ 따라 난 철책 밖에 GOP 대대가 위치. GP철수하면 비무장지대 안에는 우리 시설, 병력 아무것도 없는 공백.

- 반면 북측은 철책 자체가 DMZ 내 군사분계선 쪽으로 1~1.5km 들어가 설치된 까닭에 민경대대 또한 철책 밖이라 하지만 DMZ 안쪽에 위치.

- 제대로 된 합의라면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보다는 비무장지대 안 모든 병력 완전 철수를 해야.

-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충돌시 우리가 절대적 불리한 상황

○ 국방부 해설 자료에 따르면

- “우리 감시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GP가 철수하더라도 DMZ 경계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우리 측은 GP 후방에 155마일 GOP 철책선을 따라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이렇게 설명.

- 즉, 영향이 크지 않고 CCTV 등을 설치한 결과 별로 문제될 것 없다. 그런 것.

- 최전선에서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과 일기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고장이 잦은 기계장치.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우월?

- 이러한 상황임에도 별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은 무사안일, 궤변.

< DMZ 구조 >

군 정신교육, 어느 때 보다 강화할 때

○ 주적이 누구냐. 북한이 주적이다 아니다.

- 우리 군 지도자들의 애매모호한 답변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은 분명 북한.

-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넣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다 해도 우리 장병들의 정신교육까지 주적 개념을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없어야 할 것.

○ 3 야전군 사령부에서는 산하 장병들의 정신교육때 주로 어떤 것을 강조?

- 북한의 실상, 도발, 3대 세습 등등을 이전처럼 교육?

○ 업무보고서 6쪽, ｢주요 추진업무｣에 보면 ｢전투형 군대 체질 및 문화 개선｣, ｢전투임무에 기초한 강하고 실질적인 교육훈련｣, ｢선진 병영 문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야전군상 정립｣. 이렇게 4개 분야 제시

○ 군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강인한 전사를 육성’한다며 ‘인성을 갖춘 군인정신 확립’‘역사 교육 등 부대정신 고취를 통한 전사적 기풍조성’, 이 정도임.

○ 이런 내용을 보며 느낀 것은 군인다운, 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주체다운 모습 대신에 ‘군’이라는 하나의 직장, 18개월 머물다 가면 그만이라는 공간에서 이런 분위기 만든다는 지극히 소극적 모습이 먼저 보임.

○ 군이라는 것이 왜 존재? 왜 젊은이들을 징집?

- 나라 안보를 위한 것.

- 그렇다면 무엇보다 강인하고, 유사시 전투능력을 100%을 발휘할 수 있고, 육체·정신 모두 적을 압도할 그런 교육과 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음.

○ 군 정신교육과 관련, “역사교육 등 부대정신 고취를 위한 전사적 기풍조성에 주안”이렇게 되어 있음.

- 정신교육의 역점을 ‘역사 교육 등 부대정신 고취’로 적시.

- 이것은 무엇을 위미?

○ 강인한 군대라면 적의 도발이나 침략을 억지할 정신교육. 즉 북의 실상과 김정은의 실체를 알리고, 이러니 우리가 늘 준비태세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기타 수많은 도발의 사례.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친인척까지 무차별 살상하는 김정은의 본모습 이런 것이 교육되어야 하는 것.

○ 김정은이 평화를 앞세우는 것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체제유지 수단으로 하는 것인지, 장병들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군에 필요한 정신교육.

○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김정은과 악수하고 덕담 나누고, 북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했는가를 잊은 듯 말해도 군은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아야.

- 유사시를 대비해 존재하는 군이 적에 대해 우호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

- 정신부터 무장해제한 상태에서의 싸움은 백전백패.

○ 지난 5월, 보도(*5.18. 시민일보)에 따르면  장병 정신교육과정에서 북한의 실상·도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파트를 교육하지 않고 ‘패싱’.

- 2018년도 16주차 주간정신교육자료로 ‘제7과: 자유를 지켜낸 6.25 전쟁’을 배포한 후 19주차 주간정신교육자료로 북한 및 한미동맹과 관련된 안보관 과제 6개를 패싱한 채 ‘제13과 : 국가와 군대’를 배포.

○ 군이 교육하지 않고 넘긴 안보관 파트의 과제로는 제8과: 우리의 적, 북한군의 실체, 제9과: 북한의 실상, 제10과: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도발, 제11과: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제12과: 한미동맹의 역사와 이해 등 5개 과제.

- 3군 내 각 부대에서도 국방부 지침에 따라 이렇게 했는가?

○ 우리 군은 ‘정권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 나라 지키라고 있는 군대지 정권 입맛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군대가 아님.

- 그런 군대는 정권의 사병(私兵).

○ “군대의 운용법은 적이 왕래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떤 적도 대적할 수 있는 나의 힘을 키워야 한다. 적이 공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떤 적도 공격할 수 없는 나를 믿어야 한다”

(故用兵之法, 無恃其不來, 恃吾有以待也 無恃其不攻, 恃吾有所不可攻也. 고용병지법, 무시기불래, 시오유이대야 무시기불공, 시오유소불가공야.)

- 어디에 나오는 얘기? 바로 손자병법.

○ 지금 우리 군은 정신 헤이를 막고 어떤 적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때.

- 이런 상태여야 북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제안에 응하게 될 것.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 낙후된 장비로 조기완료 가능한가?

○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과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예정.

-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지뢰제거 작업 중.

- 그런데 지뢰제거 장비 대부분이 사용연한 도과한 노후 제품. 또한 목함지뢰나 비금속 지뢰 탐지에 한계.

○ 10월 1일부터 사전 작업으로 지뢰제거가 진행 중. 지뢰제거는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

- 11월 중순까지 가능한가?

- 현재 투입 인력과 장비 규모는?

○ 경계, 의료, 통신 등 지원 병력 외에 지뢰 탐지와 제거 임무에만 공병부대를 중심으로 80명의 장병이 투입.

○ 20명이 한 팀을 이뤄 작전에 투입. 15분이 지나면 다른 팀과 교대.

○ 국방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뢰제거 장비 대부분이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화 된 것.

- 3,332대나 되는 PRS-17K 지뢰탐지기는 1995~1998년 전력화.

- 95%인 3,131대 사용연한 8년을 넘긴 낡은 장비.

- 이것으로 기한 내 작업 완료 가능?

- 특히 남북이 합의한 지뢰제거 작업 시간은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에 불과한데?

< 지뢰탐지기 보유 현황 >

* PRS-17K 지뢰탐지기: 95~98년 까지 전력화. 3,332대 보유.

이 중 95%인 3,131대 노후. 69대 도태.

* 숀스테드 금속탐지기: 46대 보유

○ 이런 상황에 더해 현재의 탐지기로는 금속지뢰 외 목함 지뢰 등 비금속 지뢰 탐지는 사실상 불가능.

- 목함지뢰, 플라스틱 지뢰 등 비금속 지뢰는 땅속 깊이 박혀 있는 경우 탐지율이 많이 떨어짐.

- 비금속 지뢰는 땅속 5-10cm에 묻혀 있어도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 탐지기 성능,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일정에 맞춰 작업을 완료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 현재 육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DMZ 지뢰 제거는 남북 소통의 상징이라는 의미도 존재.

- 지뢰탐지 및 제거는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기일 맞추듯 특정 날짜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절대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