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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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9일(월)

6. 중원대학교, 교수 비위 문제제기 했다고 학생 두 번 징계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위 조사해달라는 요구 3년째 묵살, 비대위 만든 학생 제적처분 → 법원 무효판결나자 30일 유기정학

교수는 비리의혹 제기한 학생·언론에 법적대응

교육부 차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개선안 만들어야

▣ 경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 정명희 교수: 2015.2학기, “A학생(남)이 B학생(여)을 강간했을 경우”를 예시로 들고 ‘날씬하고 예쁜 B학생(여)이랑 통통하고 건강한 C학생(여) 둘 중 누가 더 상품가치가 있겠니?’라고 말했다.

2015.2학기, 학생 조별발표 도중 강의실을 나갔고, 자신이 부재한 상황에7서 발표를 진행한 학생들에게 평균 이상의 발표점수를 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에서 시험을 출제, 일부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러니까 중원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게 공부 안하는 애들의 특징이다’라고 함.

만학도에 대하여 비하발언, 따돌림을 강요하는 발언 등을 함.

개인 사정으로 시험에 불참한 학생에게 자신의 집 근처에서 재시험을 치르도록 한 뒤 A+ 학점을 줌.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학과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학내 서명운동 벌여 학생 30%가 참여. 중원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일부 학생들이, 진상조사과정에서 학생들의 회유가 있었다는 진술있어 조사결과 판단근거로 삼을 수 없음.

이후 학교에서 학내에서 불법 캠페인을 벌였다는 이유로 비대위원장 제적 등 학생들에게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림.

제적 무효확인청구 소송제기: 청주지방법원, 2018.5월 제적 무효판결

학교 항소했다가 18.8.29. 취하서 제출

비대위원장 복학신청(1학기 남음): 학교 유기정학 30일 처분 → 다시 법정다툼 (유기정학 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교수측 입장

2016.3월 부적절한 언행 등 비리고발하는 탄원서 중원대, 국민신문고에 접수

2016.7월, 교육부로부터 중원대로 이첩 → 2016.12.~2017.3. 중원대에서 5차례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A교수 명예회복 위해 언론과 학생을 경찰에 고소- 이후 비대위원장 제적(2017.8.16.)

<질의>

지방의 사립대에서 교수 비위사건으로 학생은 제적당하고 교수는 학생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차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음.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비위사실을 고발했다가 제적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법정다툼 끝에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다시 유기정학 처분을 받아 졸업을 못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음.

2. 교수 또한 5번의 진상조사까지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임

서로 감정이 상해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거나 법정다툼까지 갔다가 학생의 제적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이 났으면 1학기 남은 학생이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게 해줘야지, 다시 30일 유기정학을 내려 이중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필요.

3.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감사를 이첩할 것이 아니라, 직접 감사를 나가 해당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을 내려달라는 주문이 있음.

-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도움된다면, 교육부 차원의 감사 필요한 것 아닌지 검토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