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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명 넘게 사망하는데 … 연안 위험구역 5곳 중 1곳은 안전시설물 ‘전무’

최근 3년간 연안사고 발생 총 2,535건, 사망자는 무려 390명에 달해

연안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1,086개소 중 안전시설물 미설치 구역 217개소

안전시설물 미설치 구역 중 이미 사고가 발생했던 구역도 73개소에 달해

박완주 의원, “사고 예방을 위한 해경과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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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매년 100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연안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5곳 중 1곳에 안전시설물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해양경찰청(이하 해경)과 지자체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연안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총 2,535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3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1]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익수가 231명(5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추락이 119명(30.5%), 표류와 원인미상 등 기타가 26명(6.7%), 고립이 14명(3.6%) 순이었다. [표2]

해경은 지자체와 해수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안해역 안전취약지에 대한 위험성 조사를 통해 전국 연안 1,086개소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연안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 위험구역 1,086개소 중 위험표지판, 위험알림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이 단  한 개도 설치되어 있는 않은 위험구역이 총 217개소(19.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이 설정한 연안 위험구역 5개소 중 1개소에 안전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해경은 연안 위험구역을 A급부터 C급으로 나누는데, A급의 경우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며, B급의 경우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구역, C급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구역을 뜻한다.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217개소의 연안 위험구역 중에는 A급과 B급 등 이미 여러 차례 연안사고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안전시설물이 없는 위험구역 217개소 중 이미 사고가 발생했던 위험구역은 A급 14개소, B급 59개소 등 총 7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급 위험구역도 144개소였다.

박완주 의원은 “매년 100여명 이상이 연안 해역에서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사고가 발생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전시설물 설치와 같은 사고예방 활동에 해경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표1] 해경 지방청별 연안사고 발생현황

구 분	계		중부		동해		서해		남해		제주
	발생(건수)	사망(명)	건수	사망	건수	사망	건수	사망	건수	사망	건수	사망
총계	2535	390	864	62	399	82	406	96	532	92	334	58
’17년	698	115	202	21	103	23	133	23	144	27	116	21
’16년	723	130	236	19	105	29	120	24	183	32	79	26
’15년	1,114	145	426	22	191	30	153	49	205	33	139	11

*출처 : 해양경찰청

[표2] 연안 사망·실종 사고유형

구 분	계(명)	익수	추락	고립	기타
계	390	231	119	14	26
’17년	115	75	34	3	3
’16년	130	75	44	6	5
’15년	145	81	41	5	18

*출처 :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