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2018년 10월 11일(목)	경주의 힘! 참된 일꾼! 국회의원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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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국정감사]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불법전대, 최근 5년간 부정입주 626건 적발, 임대주택 95%이상 실태조사 한다지만, 실태조사로 절반 밖에 적발 못해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사업 경영부실, 매매임대 지난 5년간 주택매입 추가부담금만 4,311억원, 다가구 임대주택 매출손실도 5년간 3,545억 발생

3. (주택관리공단) LH임대주택 최근 5년간 해약·퇴거 건수 8만 3,281호 달해, 자진해약(80,259건), 주택소유(2,518건), 소득초과(1,344건), 자산초과(504건) 순으로 많아

LH 임대주택 불법전대, 최근 5년간 부정입주 626건 적발,

임대주택 95%이상 실태조사 한다지만, 실태조사로 절반 밖에 적발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다 적발된 ‘불법 전대’가 최근 5년여간 626건에 달하는 가운데, 매년 임대주택에 대해 95%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실태조사로 불법 전대를 적발한 건수는 절반밖에 되지 않아 불법전대 적발을 위한 실태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불법전대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626건의 불법전대를 적발해 537건에 대해서는 퇴거조치 등을 완료했고 89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626건의 불법 전대를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10년 임대주택이 441건으로 가장 적발건수가 많았으며, 국민임대 114건, 영구임대 36건, 분납임대 22건 순으로 불법전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전대에 대한 적발경로를 분석해 보면, 거주자 실태조사 349건, 신고·제보 143건, 임차권 양도심사 56건, 갱신계약 체결과정 24건, 기타 54건으로 약 55.6%만이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H는 2013년부터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마련해 매년 실태조사 비율을 늘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72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 중 97.5%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수도권 집값상승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불법전대는 근절되어야 주장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건수가 절반 수준이라는 것은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관련 검증요건을 강화하고 주안점을 두어 실태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불법전대 조사현황>

(단위: 호)

구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월
적발	626	67	115	83	246	106	9
퇴거완료	537	67	114	83	222	46	5
조치중	89	-	1	-	24	60	4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유형별 불법전대 현황>

(단위: 호)

구분	10년임대	5년	분납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건설)	매입임대 (다가구)	합계
적발	441	11	22	114	36	1	1	626
완료	379	10	19	95	32	1	1	537
조치중	62	1	3	19	4	-	-	89

<최근 5년간 임대주택 불법전대 적발경로>

(단위: 호)

거주자 실태조사	신고·제보	임차권 양도심사	갱신계약 체결과정	기타	계
349	143	56	24	54	626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실태조사 현황>

(단위: 호)

구 분	관리호수	실 시	미실시	실시비율
2015년	657,560	636,068	21,492	96.7%
2016년	685,760	652,239	33,521	95.1%
2017년	716,569	698,905	17,664	97.5%

LH 임대주택사업 총괄적 경영부실, 지난 5년간 임대주택매입

추가부담금만 4,311억원, 다가구 임대주택 매출손실도 5년간 3,545억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사업이 지난 5년간 매입임대 추가부담금 4,311억원이 발생했고, 임대주택 매출손실도 3,545억원이나 발생해 임대주택사업 경영이 총괄적으로 부실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기관인 LH는 임대주택의 건설이나 기존 주택의 매입을 통한 매매임대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매매임대 주택의 경우, LH 재정 45%, 주택기금 50%, 입주자 5%가 부담하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매입 기준가격은 2013년 호당 9천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억 5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매매임대 주택 재원 현황에 따르면, LH의 실부담비율이 2013년 45.3%에서 2017년 46.4%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4,311억원을 계획보다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H가 관리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에서는 기금이자, 감가상각, 수선유지비 등 비용발생으로 인한 매출손실이 2013년 487억원에서 2017년 1,092억원으로 급증해 지난 5년간 3,54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은 “LH가 200만호를 목표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추가부담금이나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매매임대주택 가격의 현실화나 매출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향후 수조원대의 적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임대주택사업의 근본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매입임대 주택 매입재원 현황>

(단위: 호, 만원, 백만원)

년도	구분	합계 (A+B)	정부지원 (호, 만원)				LH (백만원)
			계(A)	재정 (45%)	기금 (50%)	입주자 (5%)	실매입가격/ 추가부담금액(B)
13년	호당재원기준		9,000	4,050	4,500	450	9,080
	실제총사업비	642,989	610,867	276,588 (45.3%)	303,890 (49.7%)	30,389 (5.0%)	32,122
14년	호당재원기준		9,000	4,050	4,500	450	9,620
	실제총사업비	614,166	561,970	261,887 (46.6%)	280,985 (50%)	19,098 (3.4%)	52,196
15년	호당재원기준		9,500	4,275	4,750	475	10,630
	실제총사업비	980,559	859,816	396,417 (46.1%)	429,908 (50%)	33,491 (3.9%)	120,743
16년	호당재원기준		9,500	4,275	4,750	475	12,280
	실제총사업비	893,444	667,305	309,787 (46.4%)	333,653 (50%)	23,865 (3.6%)	226,139
17년	호당재원기준		10,500	4,725	5,250	525	13,640
	실제총사업비	979,251	749,495	347,578 (46.4%)	374,747 (50%)	27,170 (3.6%)	229,756

<최근 5년간 LH 다가구 임대주택 매출손실 현황>

(단위 : 호, 억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관리호수	50,582	56,935	66,132	73,394	81,703	-
손실액	487	475	641	850	1,092	3,545

LH임대주택 최근 5년간 해약·퇴거 건수 8만 3,281호 달해

사유별로 자진해약(80,259건), 주택소유(2,518건), 소득초과(1,344건), 자산초과(504건) 순으로 많아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주택에서 지난 5년간 해약·퇴거한 건수가 8만 3천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공단은 LH로부터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받아 수선관리 등 외적 관리 뿐만 아니라,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해약·퇴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8만 3,281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자진해약이 8만 2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소유 2,518건, 소득초과 1,344건, 자산초과 50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주택이 5년간 4만 3,553호, 국민임대주택에서 3만 471호, 공공임대주택에서 9,257호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관리공단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영구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급자 자격을 잃거나 경제력을 잃게 되면, 임대료 체납이 발생해 퇴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수급자 신분을 탈락하거나, 소득이 없어 임대료를 체납해 퇴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주택소유나 자산초과와 같이 임대주택 대상요건이 아닌 입주자에 대해서는 자격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해약·퇴거현황>

(단위: 호)

구분		계	자진해약	주택소유	자산초과	소득초과
계		83,281	80,259	2,518	504	1,344
2014년	소계	17,615	16,543	760	57	255
	영구임대	9,321	8,925	396	-	-
	국민임대	6,283	5,696	275	57	255
	공공임대	2,011	1,922	89	-	-
2015년	소계	17,536	16,386	585	100	465
	영구임대	9,158	8,860	298	-	-
	국민임대	6,459	5,663	231	100	465
	공공임대	1,919	1,863	56	-	-
2016년	소계	17,525	16,502	476	188	359
	영구임대	9,143	8,934	209	-	-
	국민임대	6,429	5,675	207	188	359
	공공임대	1,953	1,893	60	-	-
2017년	소계	17,797	16,959	472	135	231
	영구임대	9,327	9,143	184	-	-
	국민임대	6,568	5,964	238	135	231
	공공임대	1,902	1,852	50	-	-
2018.6월	소계	12,808	12,525	225	24	34
	영구임대	6,604	6,516	88	-	-
	국민임대	4,732	4,565	109	24	34
	공공임대	1,472	1,444	28	-	-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유형별 해약·퇴거현황>

(단위: 호)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	합계
영구임대	9,321	9,158	9,143	9,327	6,604	43,553
국민임대	6,283	6,459	6,429	6,568	4,732	30,471
공공임대	2,011	1,919	1,953	1,902	1,472	9,257
합계	17,615	17,536	17,525	17,797	12,808	8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