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0월 10일 (수)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10 9503 1551)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 784 2310

투기 잡겠다더니...(서울)갭투자, 임대用 매수 더 늘었다

서울 투기과열지구‘17~18년 간, 갭투자 21%⇒56%, 임대용 구매 42%⇒63%

자기입주 61.6%⇒36.6%, 실수요 보호하고 투기 막겠다더니‘역주행’

□ 지난 1년여간 국토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공언하며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었음에도,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8.2대책이 발표된 이후 1년간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매수건 중,‘갭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의 비율이‘17.10월 21.2%에서‘18.9월 56.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시(3억원 이상) 작성하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의 ‘입주계획’ 응답 분석

□ 같은 기간, 주거가 아닌 세입자를 들여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비율 또한 31.4%에서 63.4%까지 치솟았다. 반면 자신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61.6%에서 차츰 감소하여 36.6%로 까지 감소했다. 정부가 실수요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막겠다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만 불러온 것이다.

□ 갭투자를 비롯, 임대 목적의 매수 비율은‘18.2월 50.5%까지 상승하다가 약2개월간 감소 후 다시금 상승,‘18.8월 들어 58.9%로 전고점을 넘어섰다. 한편 타 자치구 대비 성동(49.6%), 용산(47.4%), 송파(45.2%), 강남(40.9%)의 경우 갭투자의 비율이 높았고. 금천, 용산, 영등포는 전세를 끼지 않고도 임대를 주기 위해 매도하는 비율이 높았다.

□ 서울 외 지역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고, 갭투자 또한 연평균 48.7%,‘18.8월에는 10건의 거래 중 7건이 갭투자(72.0%) 였다.

□ 김상훈 의원은“1년전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허언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하고,“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첨부, 갭투자 현황)

■ 투기과열지구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현황 (17.10~18.9)

□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제도 개요와 대상

ㅇ (도입배경)「8.2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도입

ㅇ (제도개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17.9.26.시행)

- 매수인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17출시 신고필증이 발급(미신고 처리)되지 않음

- 자금조달은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 보증금 승계액 등) 및 차입금(금융기관 대출액 등)으로, 입주계획은 자기, 가족, 임대 계획으로 구분

ㅇ (신고대상) 거래대상 물건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7.9.26일(계약일)부터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8.9.3 현재 서울특별시 전체(25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하남시, 세종특별자치시 총 31개 지역(경기도 광명시, 하남시는 ’18.8.27 추가지정)

1.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현황 (계약일 기준, 건수)

년도			서울
			계	‘17.10	11	12	‘18.01	02	03	04	05	06	07	08	09
구분		합계(A)	124,684	12,663	16,861	14,624	16,240	11,988	12,941	10,506	8,922	9,368	7,535	3,000	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증금승계	소계	건수(B)	63,589	4,682	8,237	6,601	10,464	7,313	7,395	4,436	3,891	4,391	4,128	2,024	31
		비율(B/A)	51.0	37.0	48.9	45.1	64.4	61.0	57.1	42.2	43.6	46.9	54.8	67.5	75.6
	자기입주	건수(C)	18,962	1,726	3,892	1,781	2,923	1,717	1,757	1,382	1,096	1,326	990	364	8
		비율(C/A)	15.2	13.6	23.1	12.2	18.0	14.3	13.6	13.2	12.3	14.2	13.1	12.1	19.5
	가족입주	건수(D)	2,836	349	415	278	414	301	328	189	169	165	154	74	0
		비율(D/A)	2.3	2.8	2.5	1.9	2.5	2.5	2.5	1.8	1.9	1.8	2.0	2.5	0.0
	임대 (gap)	건수(E)	42,430	2,681	4,012	4,589	7,231	5,362	5,377	2,915	2,692	2,937	3,021	1,594	23
		비율(E/A)	34.0	21.2	23.8	31.4	44.5	44.7	41.6	27.7	30.2	31.4	40.1	53.1	56.1
보증금 미승계	소계	건수(F)	61,095	7,981	8,624	8,023	5,776	4,675	5,546	6,070	5,031	4,977	3,407	976	10
		비율(F/A)	49.0	63.0	51.1	54.9	35.6	39.0	42.9	57.8	56.4	53.1	45.2	32.5	24.4
	자기입주	건수(G)	45,986	6,074	6,341	5,882	4,513	3,588	4,194	4,541	3,703	3,781	2,658	705	7
		비율(G/A)	36.9	48.0	37.6	40.2	27.8	29.9	32.4	43.2	41.5	40.4	35.3	23.5	17.1
	가족입주	건수(H)	5,049	673	628	548	552	434	582	436	406	387	297	106	0
		비율(H/A)	4.0	5.3	3.7	3.7	3.4	3.6	4.5	4.2	4.6	4.1	3.9	3.5	0.0
	임대계획	건수(I)	10,622	1,297	1,713	1,652	779	699	835	1,152	972	860	487	173	3
		비율(I/A)	8.5	10.2	10.2	11.3	4.8	5.8	6.5	11.0	10.9	9.2	6.5	5.8	7.3
* 상기 수치는 실시간 데이터 집계로 거래신고 기한(계약일 후 60일)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 (추출일 : ‘18.9.3) **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대상, 입주계획은 중복표기 가능하여, 비율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2-1. 상기 (서울시)주택거래 중 임대목적 매수 현황 (계약일 기준, 건수, 보증금 승계 중 임대목적 구입과 갭투자 분 합산)

구분			서울
			계	‘17.10	11	12	‘18.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체건수		합계(A)	124,684	12,663	16,861	14,624	16,240	11,988	12,941	10,506	8,922	9,368	7,535	3,000	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증금승계	임대 (gap)	건수(B)	42,430	2,681	4,012	4,589	7,231	5,362	5,377	2,915	2,692	2,937	3,021	1,594	23
		비율(B/A)	34.0	21.2	23.8	31.4	44.5	44.7	41.6	27.7	30.2	31.4	40.1	53.1	56.1
보증금 미승계	임대	건수(C)	10,622	1,297	1,713	1,652	779	699	835	1,152	972	860	487	173	3
		비율(C/A)	8.5	10.2	10.2	11.3	4.8	5.8	6.5	11.0	10.9	9.2	6.5	5.8	7.3
계		건수(D)	53,052	3,978	5,725	6,241	8,010	6,061	6,212	4,067	3,664	3,797	3,508	1,767	26
		비율(D/A)	42.5	31.4	34.0	42.7	49.3	50.5	48.1	38.7	41.1	40.6	46.6	58.9	63.4
* 상기 수치는 실시간 데이터 집계로 거래신고 기한(계약일 후 60일)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 (추출일 : ‘18.9.3) **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대상, 입주계획은 중복표기 가능하여, 비율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2-2. 상기 (서울시)주택거래 중 자기입주 목적 매수 현황 (계약일 기준, 건수)

구분			서울
			계	‘17.10	11	12	‘18.01	02	03	04	05	06	07	08	09
전체건수		합계(A)	124,684	12,663	16,861	14,624	16,240	11,988	12,941	10,506	8,922	9,368	7,535	3,000	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보증금승계	자기입주	건수(B)	18,962	1,726	3,892	1,781	2,923	1,717	1,757	1,382	1,096	1,326	990	364	8
		비율(B/A)	15.2	13.6	23.1	12.2	18.0	14.3	13.6	13.2	12.3	14.2	13.1	12.1	19.5
보증금 미승계	자기입주	건수(C)	45,986	6,074	6,341	5,882	4,513	3,588	4,194	4,541	3,703	3,781	2,658	705	7
		비율(C/A)	36.9	48.0	37.6	40.2	27.8	29.9	32.4	43.2	41.5	40.4	35.3	23.5	17.1
계		건수(D)	64,948	7,800	10,233	7,663	7,436	5,305	5,951	5,923	4,799	5,107	3,648	1,069	15
		비율(D/A)	52.1	61.6	60.7	52.4	45.8	44.2	46.0	56.4	53.8	54.6	48.4	35.6	36.6
* 상기 수치는 실시간 데이터 집계로 거래신고 기한(계약일 후 60일)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 (추출일 : ‘18.9.3) **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대상, 입주계획은 중복표기 가능하여, 비율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3. 서울 투기과열 자치구별 거래 현황 (2017.10~2018.9 합산)

구분		합계 (A)	보증금승계 하지 않음								보증금승계
			소계		자기입주		가족입주		임대계획		소계		자기입주		가족입주		임대계획
			건수 (B)	비율 (B/A)	건수 (C)	비율 (C/A)	건수 (D)	비율 (D/A)	건수 (E)	비율 (E/A)	건수 (F)	비율 (G/A)	건수 (H)	비율 (H/A)	건수 (H)	비율 (H/A)	건수 (H)	비율 (H/A)
서울 특별시	강남구	9,509	4,321	45.4	3,202	33.7	245	2.6	914	9.6	5,188	54.6	1,164	12.2	170	1.8	3,888	40.9
	강동구	8,949	5,287	59.1	4,174	46.6	423	4.7	718	8.0	3,662	40.9	1,264	14.1	56	0.6	2,366	26.4
	강북구	2,106	969	46.0	723	34.3	106	5.0	155	7.4	1,137	54.0	394	18.7	78	3.7	679	32.2
	강서구	5,084	2,056	40.4	1,665	32.7	218	4.3	191	3.8	3,028	59.6	865	17.0	132	2.6	2,047	40.3
	관악구	3,867	1,729	44.7	1,233	31.9	215	5.6	315	8.1	2,138	55.3	617	16.0	165	4.3	1,394	36.0
	광진구	2,717	1,133	41.7	885	32.6	128	4.7	163	6.0	1,584	58.3	551	20.3	102	3.8	983	36.2
	구로구	4,591	2,154	46.9	1,762	38.4	199	4.3	206	4.5	2,437	53.1	1,091	23.8	119	2.6	1,245	27.1
	금천구	2,347	1,695	72.2	542	23.1	85	3.6	1,076	45.8	652	27.8	280	11.9	56	2.4	325	13.8
	노원구	6,074	2,880	47.4	2,402	39.5	248	4.1	238	3.9	3,194	52.6	1,029	16.9	158	2.6	2,025	33.3
	도봉구	2,270	1,096	48.3	870	38.3	136	6.0	96	4.2	1,174	51.7	446	19.6	67	3.0	664	29.3
	동대문구	4,868	2,359	48.5	1,693	34.8	259	5.3	420	8.6	2,509	51.5	773	15.9	122	2.5	1,644	33.8
	동작구	5,212	2,279	43.7	1,799	34.5	209	4.0	314	6.0	2,933	56.3	790	15.2	180	3.5	2,008	38.5
	마포구	5,826	2,854	49.0	2,172	37.3	199	3.4	521	8.9	2,972	51.0	859	14.7	126	2.2	2,015	34.6
	서대문구	5,128	2,877	56.1	2,307	45.0	207	4.0	376	7.3	2,251	43.9	638	12.4	72	1.4	1,558	30.4
	서초구	5,935	2,442	41.1	1,884	31.7	212	3.6	389	6.6	3,493	58.9	872	14.7	139	2.3	2,530	42.6
	성동구	3,779	1,215	32.2	1,000	26.5	118	3.1	128	3.4	2,564	67.8	605	16.0	93	2.5	1,875	49.6
	성북구	6,447	2,971	46.1	2,262	35.1	341	5.3	393	6.1	3,476	53.9	1,187	18.4	213	3.3	2,100	32.6
	송파구	7,866	2,884	36.7	2,443	31.1	234	3.0	254	3.2	4,982	63.3	1,324	16.8	181	2.3	3,554	45.2
	양천구	4,654	1,923	41.3	1,538	33.0	228	4.9	167	3.6	2,731	58.7	806	17.3	126	2.7	1,816	39.0
	영등포구	8,239	5,432	65.9	3,863	46.9	266	3.2	1,317	16.0	2,807	34.1	474	5.8	62	0.8	2,286	27.7
	용산구	4,359	1,878	43.1	789	18.1	108	2.5	1,002	23.0	2,481	56.9	361	8.3	87	2.0	2,067	47.4
	은평구	7,293	4,569	62.6	3,529	48.4	282	3.9	774	10.6	2,724	37.4	1,172	16.1	113	1.5	1,449	19.9
	종로구	1,306	678	51.9	472	36.1	96	7.4	121	9.3	628	48.1	197	15.1	43	3.3	399	30.6
	중구	1,523	611	40.1	449	29.5	59	3.9	112	7.4	912	59.9	232	15.2	32	2.1	654	42.9
	중량구	4,735	2,803	59.2	2,328	49.2	228	4.8	262	5.5	1,932	40.8	971	20.5	144	3.0	859	18.1
* 상기 수치는 실시간 데이터 집계로 거래신고 기한(계약일 후 60일)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 (추출일 : ‘18.9.3) **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대상, 입주계획은 중복표기 가능하여, 비율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4.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별 계획서제출 거래 현황 (2017.10~2018.9 합산)

구분		합계 (A)	보증금승계								보증금승계 하지 않음
			소계		자기입주		가족입주		임대(gap)		소계		자기입주		가족입주		임대(gap)
			건수 (B)	비율 (B/A)	건수 (C)	비율 (C/A)	건수 (D)	비율 (D/A)	건수 (E)	비율 (E/A)	건수 (F)	비율 (F/A)	건수 (G)	비율 (G/A)	건수 (H)	비율 (H/A)	건수 (I)	비율 (I/A)
대구시	수성구	5,504	2,050	37.2	802	14.6	114	2.1	1,144	20.8	3,454	62.8	2,346	42.6	281	5.1	841	15.3
경기도	분당구	6,681	4,729	70.8	1,292	19.3	222	3.3	3,252	48.7	1,952	29.2	1,598	23.9	263	3.9	115	1.7
	과천시	3,512	1,006	28.6	376	10.7	32	0.9	602	17.1	2,506	71.4	1,956	55.7	104	3.0	449	12.8
	하남시	6	2	33.3	1	16.7	-	-	2	33.3	4	66.7	2	33.3	1	16.7	1	16.7
	광명시	5	4	80.0	-	-	-	-	4	80.0	1	20.0	-	-	-	-	1	20.0
세종특별자치시		9,800	2,464	25.1	1,348	13.8	117	1.2	1,003	10.2	7,336	74.9	6,385	65.2	459	4.7	502	5.1
* 상기 수치는 실시간 데이터 집계로 거래신고 기한(계약일 후 60일)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 (추출일 : ‘18.9.3) **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대상, 입주계획은 중복표기 가능하여, 비율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현황 (2017.10~2018.9 합산)

구분		합계 (A)	보증금승계								보증금승계 하지 않음
			소계		자기입주		가족입주		임대(gap)		소계		자기입주		가족입주		임대(gap)
			건수 (B)	비율 (B/A)	건수 (C)	비율 (C/A)	건수 (D)	비율 (D/A)	건수 (E)	비율 (E/A)	건수 (F)	비율 (F/A)	건수 (G)	비율 (G/A)	건수 (H)	비율 (H/A)	건수 (I)	비율 (I/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계	6,681	4,729	70.8	1,292	19.3	222	3.3	3,252	48.7	1,952	29.2	1,598	23.9	263	3.9	115	1.7
	201710	527	330	62.6	154	29.2	23	4.4	157	29.8	197	37.4	162	30.7	27	5.1	11	2.1
	201711	734	465	63.4	161	21.9	30	4.1	282	38.4	269	36.6	220	30.0	35	4.8	16	2.2
	201712	1,230	892	72.5	263	21.4	40	3.3	596	48.5	338	27.5	263	21.4	56	4.6	23	1.9
	201801	1,750	1,349	77.1	297	17.0	60	3.4	998	57.0	401	22.9	333	19.0	57	3.3	18	1.0
	201802	703	547	77.8	128	18.2	22	3.1	402	57.2	156	22.2	118	16.8	25	3.6	14	2.0
	201803	488	352	72.1	80	16.4	11	2.3	261	53.5	136	27.9	113	23.2	17	3.5	6	1.2
	201804	255	147	57.6	55	21.6	11	4.3	84	32.9	108	42.4	91	35.7	12	4.7	7	2.7
	201805	246	150	61.0	42	17.1	9	3.7	102	41.5	96	39.0	83	33.7	10	4.1	4	1.6
	201806	292	167	57.2	56	19.2	2	0.7	110	37.7	125	42.8	107	36.6	12	4.1	6	2.1
	201807	294	194	66.0	42	14.3	9	3.1	143	48.6	100	34.0	85	28.9	9	3.1	8	2.7
	201808	161	135	83.9	14	8.7	5	3.1	116	72.0	26	16.1	23	14.3	3	1.9	2	1.2
	201809	1	1	100.0	0	0.0	0	0.0	1	100.0	0	0	0	0.0	0	0.0	0	0.0
* 상기 수치는 실시간 데이터 집계로 거래신고 기한(계약일 후 60일)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 (추출일 : ‘18.9.3) ** 입주계획은 중복표기 가능하여, 비율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