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11	담당	김민홍

[주요경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속되는 신의직장의 지방대생 외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일부 공공기관 매년 지방인재 채용 권고비율 미달

❍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교육부가 제출한 351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대표적 공공기관들이 지방대육성법에서 권고하는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기관 및 병원 등을 제외한 30인 이상 신규채용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16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채용 권고비율에 미달한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들 중 12개 기관은 전년도에 이어 작년에도 여전히 35% 채용을 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2016년 채용인원 94명 중 지역인재 12명을 뽑아 채용률이 12.8%에 불과했는데 2017년에는 채용인원 83명 중 지역인재를 단 3명만 선발함으로써 채용률이 3.6%로 크게 낮아졌다. 한국마사회 또한 2016년 58.5명 채용에 12.5명을 뽑아 21.4%였던 채용률이 2017년에는 35명 중 단 4명만을 뽑아 11.4%로 더욱 떨어졌다. 산업은행 또한 한국마사회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며 채용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 30인 이상 채용 공공기관 중 지방대육성법 지방인재 채용 권고율 35% 미달 기관>

	기관명	지역인재 채용비율(2016년)			지역인재 채용비율(2017년)
		채용	지역인재	채용비율	채용	지역인재	채용비율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4	12	12.8%	83	3	3.6%
2	예금보험공사	46.5	6	12.9%	42	6	14.3%
3	중소기업은행	193	35	18.1%	521	126	24.2%
4	한국수출입은행	33	7	21.2%	33	8	24.2%
5	한국마사회	58.5	12.5	21.4%	35	4	11.4%
6	한국산업은행	60	14	23.3%	70	8	11.4%
7	한국콘텐츠진흥원	42	10	23.8%	24	5.5	22.9%
8	한국특허정보원	76	19	25.0%	48	15	31.3%
9	한국투자공사	24	5	20.8%	28	1	3.6%
10	한국자산관리공사	75.5	19.5	25.8%	92.5	32	34.6%
11	한국무역보험공사	30	8	26.7%	31	11	35.5%
12	한국예탁결제원	32	9	28.1%	59	21	35.6%
1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8	11	28.9%	67	21	31.3%
14	신용보증기금	95	29	30.5%	120.5	46	38.2%
15	대한법률구조공단	32	10.5	32.8%	24.5	6	24.5%
1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8	11	28.9%	67	21	31.3%

<2017년 추가로 늘어난 지역인재 채용 권고비율 35% 미달 공공기관>

	기관명	지역인재 채용비율(2016년)			지역인재 채용비율(2017년)
		채용	지역인재	채용비율	채용	지역인재	채용비율
1	우채국금융개발원	49.5	24.5	49.5%	34	11	32.4%
2	국민체육진흥공단	29	10	34.5%	35	8	22.9%
3	코레일유통	31	15	48.4%	57	17	29.8%
4	한국국제협력단	13	1	7.7%	36	12	33.3%
5	한국벤처투자	12	4	33.3%	30	1	3.3%
6	한국소비자원	37	13	35.1%	35	10	28.6%
7	한국시설안전공단	22	4	18.2%	40	10	25%

❍ 조 의원은 “공공기관 전체의 지방인재 채용비율을 보면 지난 4년간 50% 초중반 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취업준비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알짜배기 공공기관 에서 지방대 학생들에게 문턱이 높은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습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낮은 기관들의 채용에 있어 차별적 요소가 작동하거나 만연하는 것은 아닌지 관계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