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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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LH, 건설임대 대비 매입·전세임대주택 복지서비스 차별 !

매입·전세임대 입주민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해야

건설임대, 관련 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중

매입, 전세임대 사회복지관 부대복리시설 없고, 지자체 예산지원도 없어

건설임대에 비해 매입, 전세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점수 전반적으로 낮아

법령 개정, 리모델링 등 통해 건설임대와의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해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1일 LH 국정감사에서 LH가 건설임대 주택 대비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차별하고 있다며, 차별을 해소하고 매입, 전세임대 입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LH는 LH가 직접 건설하여 운영하는 영구, 국민임대 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민간소유 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수요자에게 재임대하는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임대사업별 개요

ㅇ(영구임대)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LH 등 공공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

ㅇ (매입임대) 최저소득계층이 도심 등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기건축된 다가구, 다세대 등을 LH 등이 매입하여 공급

ㅇ (전세임대) 최저소득계층이 도심내 현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LH 등이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

LH　임대주택 비교

구분	영구	매입	전세
사업방식	･ (LH) 건설․공급․운영	･ (민간) 건설 ･ (L H) 매입․공급․운영	･ (민간) 임대 ･ (LH) 임차․공급․운영
LH임대호수(‘17년말)	150,013호	81,703호	172,929호
임대기간	50년	20년	20년
입주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등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등
임대조건	시세 30%	시세 30%	시세 30%
사업재원	･ (재 정) 85.0% ･ (시행자) 12.5% ･ (입주자) 2.5%	･ (재 정) 45.0% ･ (기 금) 50.0% ･ (입주자) 5.0%	･ (기 금) 95.0% ･ (입주자) 5.0%
밀 집 도	대단위로 밀집	광범위하게 분산	광범위하게 분산
부대시설	･ 단지내 관리사무소 ･ 사회복지관 등	-	-

LH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노후시설개선금을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조례에 따라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등을 의무적으로 건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LH는 주거복지지원처 주관으로 2007년도부터 디지털 도서관, 카셰어링, 무지개도서관 순회사서 서비스 등을 이른바 ‘무지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명	도입시기	주요내용
카셰어링	'13년	차 없는 세대나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입주민에게 이동 수단 제공
디지털 도서관	'07년	PC 등 정보단말기를 이용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운영
무지개도서관	‘17년	임대단지 권역별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고 입주민 독서지도 및 문화프로그램을 제공
무지개육아방	‘17년	단지내 실내 육아공간 및 수유실 등 마련
무인택배	‘16년	임대주택 단지에 무인택배시스템을 도입
문화순회사업	‘16년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 음악, 연극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
층간소음 상담서비스	‘17년	층간소음 관련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

그러나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개별적인 복지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만, 영구임대와 달리 사회복지관, 부대복리시설이 없고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없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가 없다.

구분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복지서비스 제공 주축	사회복지관(지자체)	LH	LH
복지재원	지자체 지원	LH(자체예산)	LH(자체예산)
관련법령 등	･ 삶의 질 향상법* ･ 지자체 조례*	LH 자체방침	LH 자체방침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노후시설개선지원금 등 지원 * 지자체 조례 : 공동전기료 등 지원

영구임대 및 매입·전세임대 복지인프라 비교

이에 따라 2017년 공기업만족도 조사 결과 건설임대(96.5점)에 비해 매입임대주택(81.8점)과 전세임대주택(86.6점)은 상대적 저조한 고객만족도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LH 임대주택 유형별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구분	종합점수	평가 등급	주택부문				토지부문
			분양 주택	임대 주택	매입 임대	전세 임대	개인 토지	공동 택지	토지 임대
'17년	90.1	A	93.1	96.5	81.8	86.6	77.9	91.1	96.2
'16년	87.8	B	87.6	91.0	76.7	89.1	78.6	92.3	96.3
차이	+2.3	-	+5.5	+5.5	+5.1	-2.5	-0.7	-1.2	-0.1

서비스 상품품질			서비스 전달품질			서비스 환경품질
	건설	매입		건설	매입		건설	매입
본원적 욕구충족	96.5	78.5	상호작용	96.6	80.7	물리적 환경	97.0	79.0
서비스 효익성	96.9	85.3	커뮤니케이션	96.6	81.1	제도/절차/시스템	96.5	79.7
서비스 완결성	96.3	75.0	고객케어	96.4	82.1	인적자원 역량강화	96.7	82.8

항목별 점수를 보더라도 서비스 상품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측면에서 건설임대 대비 매입임대주택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다.

안호영 의원은 “LH 사장은“살기 좋고,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CEO　경영방침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임대주택에 비해 복지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소득 최하위에 해당하는 사회보호계층이 주로 입주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공공의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재정지원도 낮고(출자비율 : 건설 85%, 매입 45%), 임대료 역시 시세대비 30% 수준이라 LH 입장에서도 사업비 충당이 어려운 구조인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영구임대주택과 입주계층은 비슷하지만 LH 등 공공에서 건설하는 것이 아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 임차하기 때문에 매입, 전세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은 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아파트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17년 말 기준 매입임대주택 노후현황을 살펴보면 15년 이상된 주택이 23.6%나 되고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노후 주택뿐만 아니라 여타 주택에 대한 수선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매입임대주택 노후도 현황 (2017년 말 기준)

계	5년이하	5~10년이하	10~15년이하	15~20년이하	20~25년이하	25~30년이하	30년 초과
81,703	33,618	17,888	10,938	6,440	9,969	2,695	155
100%	41.1%	21.9%	13.4%	7.9%	12.2%	3.3%	0.2%
				23.6% (19,259호)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매입, 전세임대주택의 성격상 시설이나, 인력, 예산 등의 한계는 있겠지만 영구임대주택처럼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과 LH 등 공공사업자가 협력하여 매입･전세임대 입주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호영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나 지자체 조례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노후시설 개선 등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구임대는 건설할 때 사회복지관 등을 함께 짓고 있어  입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반면, 매입, 전세임대는 이미 건설된 다가구주택 등이므로 복지서비스를 위한 공간 자체가 아예 없다.

안호영 의원은 “매입, 전세임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구임대와의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 주택이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복지프로그램 지원 공간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